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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뿐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동시행…시공 책임 없이 수수료만 4배. 손 본다

[뉴스에디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조합의 자금과 전문성을 보완해야 할 공동시행자가 정작 시공과 자금조달 책임은 지지 않은 채 고액의 수수료를 받는 계약 구조가 드러났다. 사업 위험은 조합원이 떠안고 수익은 공동시행자가 먼저 확보하는 구조로, 제도 도입 취지 자체가 흔들...
- 경제
- 부동산
2026.11.11 15:07
부정청약 354건 적발…위장전입에 혼인·소득 조작까지, 전건 수사 의뢰

[뉴스에디션]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가족의 주소를 허위로 옮기거나 혼인 사실을 숨기고, 소득 기준을 맞추려고 퇴사한 것처럼 꾸민 부정청약 의심사례 354건이 적발됐다. 정부가 주요 분양단지 당첨자의 실제 거주 여부와 청약자격을 집중 조사한 결과로, 위장전입이 대부분을 차...
- 경제
- 부동산
2026.11.10 13:47
국토교통부, 제5기 '2030 청년자문단'·'청년 온라인 패널' 모집

[뉴스에디션]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가 주택·교통 등 청년 일상과 밀접한 정책에 청년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제5기 2030청년자문단'과 '청년온라인패널'을 공개 모집한다. 2022년 출범 이후 다섯 번째를 맞이한 이번 모집은 청년들의 정책 참여와 담당 부서 간 소통 체계를 한층 강...
- 시사
2026.11.09 14:17
다세대·오피스텔 층간소음 차단 기준 강화… 49dB 이하로 단일화

[뉴스에디션]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 건축법을 적용받는 주거용 건축물의 층간소음 차단 기준이 49dB 이하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기준」 일부개정안을 2026년 11월 6일부터 11월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경제
- 부동산
2026.11.06 14:25
30년 만에 빌라 건축규제 완화…공급 확대 기대 속 주거환경 악화 우려

[뉴스에디션] 정부가 30년 넘게 유지해 온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규제를 완화해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나선다. 건축 가능한 면적과 층수를 늘려 노후주택 재건축과 토지 활용을 촉진하겠다는 취지지만, 일조권 침해와 주차난, 주거밀집도 증가 등 기존 저층 주거지역의 생활환경이 ...
- 경제
- 부동산
2026.11.05 13:43
하남시, 미사 K-컬처·감일2 지구지정 대응 TF 구성… “교통·일자리·원주민 대책 총력”

[뉴스에디션] 하남시가 국토교통부의 하남미사 K-컬처 및 하남감일2 공공주택지구 지정 발표에 맞춰 미래도시사업단장을 중심으로 관계 부서가 참여하는 대책 TF팀을 구성하고 종합 대응에 나섰다. 하남시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절차가 추진됨에 따라 시는 분야별 사전 검토를 진...
- 자치
- 자치뉴스
2026.11.04 18:16
AI와 공간정보의 융합… '2026 K-Geo Festa' 4일 킨텍스서 개막

[뉴스에디션] 인공지능(AI)과 공간정보 기술의 최신 동향을 살피고 산업적 가능성을 모색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공간정보 산업 국제행사가 열린다.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2026년 11월 4일(수)부터 11월 6일(금)까지 3일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 10홀에서 「2026...
- 경제
- 부동산
2026.11.03 15:00
올 3분기 전국 땅값 어디가 가장 많이 올랐나…서울 용산 2.24% 상승, 제주 하락

[뉴스에디션] 2026년 3분기 전국 땅값은 얼마나 올랐을까. 서울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어디이며, 반대로 땅값이 떨어진 지역은 어디일까. 부동산 투자자뿐 아니라 토지를 소유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할 만한 질문이다. 올해 3분기 전국 땅값은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
- 경제
- 부동산
2026.10.31 06:00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업체 수수료 8%대로 뚝…2000원 커피·‘1+1’ 행사 나오나?

[뉴스에디션] 고속도로 휴게소의 비싼 음식값 원인으로 지적돼 온 높은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정부가 중간 운영업체를 거치지 않는 직계약 방식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가격 부담을 낮추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2026년 10월 30일부...
- 시사
2026.10.30 14:03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6곳 7.67만호 발표…무주택자·신혼부부가 알아둘 점은

[뉴스에디션] 정부가 서울 경계에서 약 5㎞ 이내에 있는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6곳, 총 7만 6,700호 규모를 29일 발표했다.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가 서울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새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공공택지 최단기 착...
- 경제
- 부동산
2026.10.29 10:42
서울 오피스텔 거래, 소형보다 중형이 잘 팔려... 실거주 중심 재편 움직임

[뉴스에디션] 1~2인 가구 및 임대 수익 중심의 초소형 위주였던 오피스텔 거래 시장에서 중형 이상 면적의 존재감이 점차 커지고 있다. 전체 매매 거래가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주거 공간을 갖춘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유지되는 흐름이다. 직방이 국...
- 경제
- 부동산
2026.10.27 08:53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1년 새 15.5% 올라…2021년 11월 이후 최고

[뉴스에디션]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1년 전보다 15.5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1월(17.92%) 이후 4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연간 상승 폭이다. 가격은 오르는데 거래량은 줄고, 전세 대신 월세를 택하는 세입자는 늘면서 서울 주택시장의 '체감 온도'가 엇갈리고 있다. 서울시가 22일 공개한 ...
- 경제
- 부동산
2026.10.22 11:55
GTX-B 추가정거장 행안부 심사 통과… 청학사거리 역 신설 확정

[뉴스에디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추가정거장 건설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인천 연수구 원도심 일대의 교통 환경 개선이 본격화된다. 이번 추가정거장 신설은 인천대입구역과 인천시청역 사이 역간 거리가 길어 발생했던 주민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
- 시사
2026.10.18 09:48
정부, 주택 착공·분양·입주 현황 매월 2회 정례 공개… '공급 예측 가능성' 올린다

[뉴스에디션] 정부가 주택공급 정책의 이행 상황과 실제 성과를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해 착공·분양·입주 등 단계별 수도권 아파트 분양 정보를 국민들에게 정기적으로 알리는 '주택공급 정례 브리핑'을 본격 가동한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는 10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 경제
- 부동산
2026.10.17 11:10
ESS(에너지저장장치)에 건축물 잣대 그만… 정부, '공작물·가설건축물' 처리 기준 확정

[뉴스에디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분산형 전력망 구축의 핵심 기반 시설인 옥외형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인허가 행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그동안 동일한 형태의 설비임에도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건축물, 가설건축물, 공작물 등으로 해석을 다르게 내려 발생했던 행정적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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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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