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연내 최대 23만5천가구 공사 시작… '디지털 주택공급 상황판' 구축
- 3기 신도시·공공분양 1만가구 4분기 모집…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 연내 가동
[뉴스에디션] 정부가 주택공급 정책의 이행 상황과 실제 성과를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해 착공·분양·입주 등 단계별 수도권 아파트 분양 정보를 국민들에게 정기적으로 알리는 '주택공급 정례 브리핑'을 본격 가동한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는 10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브리핑을 열고 수도권 주택공급 실적 및 향후 전망과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 추진상황'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주택 정책이 단순 수치상의 먼 미래 계획 발표에 그쳤다는 지적을 개선하고, 국민이 수도권 아파트 분양 정보와 주택공급 진행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을 매월 2회 정례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착공·분양·입주 일정 정례 공개… '디지털 상황판'으로 한눈에 확인
정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착공부터 분양, 입주로 이어지는 단계별 추진상황과 일정을 지속해서 공개함으로써 주택공급의 예측 가능성을 크게 높일 방침이다. 브리핑은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가 교대로 진행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디지털 주택공급 상황판'을 구축하여 지도 기반 사업 추진현황, 수도권 아파트 분양 정보, 임대 계획, 정책 소식 등 관련 정보를 한눈에 제공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내집어디' 정보채널 역시 첫 화면 지도 노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SH) 정보 연계 등을 통해 이용자 편의 중심으로 개편된다.
3기 신도시 포함 수도권 9.9만가구 공사 시작… 연말 최대 23.5만가구 전망
정부가 밝힌 올해 수도권 공사 착수 목표는 공공주택 6만 2천 가구를 포함해 총 26만 8천 가구다. 10월 둘째 주 기준 실적을 점검한 결과 고양창릉(2.3천 가구), 인천계양(2.3천 가구), 하남교산(1.1천 가구) 등 3기 신도시 7천 3백 가구를 포함한 공공주택 1만 6천 2백 가구, 신축매입 1만 3천 가구, 민간정비사업 1만 7천 가구 등 총 9만 9천 가구 이상이 실제 공사에 들어갔다. 정부는 남아있는 예정 물량의 공정을 차질 없이 관리해 연말까지 21만 8천~23만 5천 가구 이상 공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4분기 공공분양 1만가구·임대 5천가구 모집… 인천계양 입주 개시
실질적인 수도권 아파트 분양 정보 제공과 공급 안정성 확보에도 속도를 낸다. 올해 4분기 동안 3기 신도시 약 2천 가구를 포함해 총 1만 가구 규모의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공공임대는 과천지식정보타운 1천 4백 가구 등 5천 가구 이상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한다. 아울러 4분기부터 2027년 말까지 수도권에 공적주택 약 10만 가구 입주를 추진하며, 오는 12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입주가 본격화된다.
'통합 지원센터' 연내 설치…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전망도 확대
공급 지연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행정·금융 지원 체계도 정비된다. 국무총리 주재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가동 중인 정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함께 주거용 PF 사업장 300여 곳에 밀착 관리 담당자를 지정해 맞춤형 지원을 펼치고 있다. 연내에는 국토부와 금융당국의 애로 해소 기능을 일원화한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를 서울 지역에 설치해 인허가 및 금융 지원을 일괄 처리할 계획이다.
주거 안전망 확충 대책으로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신설과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 도입이 추진된다. 내년부터 청년월세 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한도를 넓힌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를 신설하는 한편, 신혼부부 공공임대 입주 소득요건 완화와 고령자복지주택 연 3.5천 가구 공급 등 계층별 주거 지원 방안도 병행한다.
[논평] 발표에서 이행으로 전환한 주택정책, 현장 집행력이 성패 가른다
정부가 주택의 착공·분양·입주 정보를 정기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힌 것은 정책의 주안점을 '계획 수립'에서 '실행과 성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막연한 공급 발표로 인한 시장의 불안감을 줄이고, 정확한 수도권 아파트 분양 정보를 바탕으로 청약 및 주거 계획을 세우는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게 실체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 같은 정례 정보 공개가 실효를 거두려면 현장의 집행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원가 상승과 공사비 갈등, PF 자금 경색 등 공급을 저해하는 현장의 걸림돌을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 등을 통해 얼마나 신속히 풀어내느냐가 관건이다. 정보 공개 정례화가 단순한 실적 발표에 그치지 않고, 약속된 물량의 차질 없는 공급과 주거 안정이라는 실체적 결실로 이어져야 정책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