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카톡방 이용자 적발해 검찰 송치
-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적용… 최대 3년 이하 징역형 대상
[뉴스에디션] 수백 명이 참여한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아파트 집값 담합을 주도하고 이에 동조하지 않는 공인중개사의 영업을 방해한 입주민이 적발되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A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내 특정 구 소재 아파트 입주민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올리지 않도록 유도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작성·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국민평형(국평)은 최하 00억 이상으로 가야 한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하한 가격을 제시하며 매도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려 시도했다.
아울러 A씨는 자신이 제시한 기준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을 올린 인근 공인중개사들을 '가두리 부동산'으로 칭하며 비난을 유도하고, 정상적인 매물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허위 매물이라고 주장하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처럼 시세를 인위적으로 부풀리려는 아파트 집값 담합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시장 교란 사례로 꼽힌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중개업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적발 외에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한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고강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단평(短評)] 음성적 아파트 집값 담합, 시장 파괴 행위이자 명백한 범죄다
온라인 익명성에 숨어 시세를 인위적으로 띄우려는 행위는 건전한 거래 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시장 교란이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정당한 중개 영업을 침해하는 불법 선동을 단순한 정보 공유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 수사 당국의 단호한 처벌 원칙 확립은 물론, 음성적 모의를 실시간 감시하고 차단할 수 있는 통합 신고·포상 시스템을 강화해 시장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