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디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조합의 자금과 전문성을 보완해야 할 공동시행자가 정작 시공과 자금조달 책임은 지지 않은 채 고액의 수수료를 받는 계약 구조가 드러났다. 사업 위험은 조합원이 떠안고 수익은 공동시행자가 먼저 확보하는 구조로, 제도 도입 취지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공도 자금조달도 빠진 공동시행…수수료는 정비업체 4배

서울시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한 건설업자 3곳의 45개 구역 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모든 계약에서 총매출액의 2.0~2.8%를 공동시행 수수료로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용역비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는 게 서울시의 분석이다.

문제는 수수료에 상응하는 책임이 없다는 점이다. 공동시행 건설업자들은 조합설립 동의, 사업성 검토,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등 정비업체와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대부분 계약에 자금조달 의무를 명시하지 않았다. 실제 공사를 맡을 시공자 역시 조합이 별도로 선정해야 했다.

선정 절차에도 허점이 있었다. 정비업체는 경쟁입찰과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공동시행 건설업자는 조합원 과반수 동의만으로 선정할 수 있어 경쟁과 검증을 우회할 여지가 있었다. 공동시행이라는 명칭이 오히려 높은 수수료를 정당화하는 통로로 활용될 수 있는 구조다.

착공 전 수수료 80% 지급…사업 위험은 조합원 몫

수수료 지급 방식은 더욱 불합리했다. 조사 대상 45건 가운데 35건은 분양수입이 발생하기 전인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수수료의 60~70%, 착공 시점까지 최대 80%를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더욱이 45건 모두 수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매출액의 구체적인 범위나 예상 지급 총액을 계약서에 제시하지 않았다.

예컨대 총매출액이 500억원인 사업장에서 수수료율 2.8%를 적용하면 공동시행 수수료는 14억원에 이른다. 착공 전 80%를 지급하는 조건이라면 공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11억2000만원이 지급되는 셈이다. 이는 실제 조사 대상 구역의 확정 금액이 아닌 계약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다.

사업이 지연되거나 비용이 늘어나더라도 조합은 이미 지급한 수수료에 상응하는 책임을 공동시행자에게 묻기 어렵다. 계약서에는 이행보증과 사업비 공동계좌, 자금대여 등에 관한 안전장치도 대부분 빠져 있었다. 공동시행자가 사업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제한적으로 부담하는 구조인 것이다.

실제 현장에서도 관리 부실이 확인됐다. 서울시가 민원이 제기된 2개 조합을 점검한 결과, 총 49건의 부적정 사항이 적발돼 수사의뢰 9건, 시정명령 21건, 행정지도 19건이 이뤄졌다. 조합원 동의서의 수수료·역할 미기재, 총회 의결 없는 용역계약 체결, 계약금액 초과 지급, 자료 미공개 등이 주요 사례다.

서울시 12월 표준협약서 마련…핵심은 책임 없는 수익 차단

서울시는 이러한 계약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8월과 10월 국토교통부에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을 건의했다. 건설업자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면 시공자로서의 책임도 지도록 명문화하고, 등록사업자 자격으로 참여하는 업체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법 개정에 앞서 오는 12월에는 공동시행자 선정기준과 표준동의서·표준협약서를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조합원이 계약 전에 예상 수수료 총액과 공동시행자의 업무 범위, 책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서울시·자치구·외부전문가 합동 점검도 강화한다.

다만 표준협약서 마련만으로 기존 계약의 불균형까지 해소할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다. 이미 과도한 수수료나 선지급 조건으로 계약한 조합에 대해서는 계약 변경 가능성과 실질적인 피해 구제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동시행자의 역할과 책임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조합원 동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현행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 제도의 실효성은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사업장에 얼마나 적용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단평(短評)] 공동시행은 수수료를 나누는 제도가 아니라 사업의 책임을 함께 지는 제도여야 한다. 

시공과 자금조달 의무 없이 고액의 수수료부터 확보하는 계약은 조합의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기보다 이를 수익 기회로 이용할 위험이 크다. 서울시는 신규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존 45개 구역의 수수료 적정성과 선지급 조건을 재점검해야 한다. 공동시행자의 권한만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업 성과에 연동한 단계별 수수료 지급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조합원 보호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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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디션] 인공지능(AI) 기반 자산관리부터 핀테크 업계 취업, 미래 금융 기술 동향까지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6'이 오는 2026년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다.

금융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다음 금융은 이미 시작됐다'를 주제로 140개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36개 프로그램과 115개 전시 부스가 마련돼 참가 목적에 따른 맞춤형 참관이 가능하다.

개인 자산관리와 절세, 핀테크 서비스 활용에 관심이 높은 관람객이라면 행사 3일차(11월 27일, 국민참여 DAY)를 주목할 만하다. 디지털자산 투자 전략을 비롯해 연금관리, 사회초년생을 위한 목돈 모으기, 실생활 핀테크 서비스 소개 세미나가 집중적으로 배치된다.

금융권 및 빅테크 채용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에게도 유익한 기회가 제공된다. 3일차 오전에는 주요 빅테크와 핀테크 기업의 채용 동향이 소개되며, 현직자와의 1:1 취업 멘토링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기술 트렌드와 투자 유치를 모색하는 기업인 및 스타트업 관계자는 1~2일차(11월 25일~26일) 일정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AI 에이전트(Agentic AI)와 금융 보안, 양자컴퓨팅, 해외 QR결제 등 첨단 금융 기술 동향을 조망하는 세미나와 함께 투자 밋업, Reverse IR 등 비즈니스 교류 행사가 열린다.

이 밖에도 OpenAI 코리아, LG AI연구원, VISA, IBM, 비바리퍼블리카, 뱅크샐러드 등 주요 기관 및 기업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해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한다. 일반 관람객을 위한 모바일 스탬프 투어와 AI 티셔츠 제작 등 체험형 이벤트도 함께 운영된다. 행사 입장료는 무료다.

[단평(短評)] 실속 있는 금융 정보와 일자리를 찾는 이들에게 유용한 장

이번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6'은 단순한 기술 전시를 넘어, 개인의 자산관리 팁을 얻고자 하는 관람객부터 금융권 취업을 꿈꾸는 청년,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는 기업인까지 각자의 목적에 맞춰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 환경 속에서 나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번 행사는 의미 있는 방문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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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디션] 동네 책방의 가치를 되새기는 '서점의 날'이 2026년 11월 11일 10회를 맞았다. 오랜 세월 지역에서 책방을 지켜온 서점인들의 발자취가 조명되는 가운데, 정부의 지역서점 지원 예산도 확대되고 있다.

올해 서점의 날에는 40년 넘게 서점을 운영한 권순호 영동문고 대표를 비롯해 지역 독서문화 발전에 기여한 서점 운영자와 관계자 등 7명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대상자로 선정됐다. 정부는 2027년 지역서점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84% 늘어난 138억 원으로 편성했다.

서점의 날은 서점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제정됐다. 11월 11일은 서가에 나란히 꽂힌 책과 책을 읽기 위해 줄지어 서점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을 상징한다.

10회를 맞은 올해 서점의 날은 지역서점이 걸어온 길과 함께 동네 책방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이어갈 수 있을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

40년 지킨 책방부터 2대째 이어온 서점까지

올해 서점 문화 발전 유공자로 선정된 서점인들의 활동에는 지역에서 책방을 지켜온 시간과 변화가 담겨 있다.

경기 광명의 영동문고 권순호 대표는 1983년 서점을 창업한 이후 40여 년간 지역 독자들과 함께하며 독서문화 확산과 출판유통 발전에 기여했다. 발전소책방5협동조합 이정은 대표는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며 동네 책방 간 교류와 협력을 넓혀왔다.

지역 특성을 살려 문화공간으로 영역을 넓힌 서점들도 있다. 대전 대덕특구 인근의 과학·기술 전문 서점 '쿠아'(대표 송정현)는 전문 도서 소개와 저자 초청 강연, 북콘서트 등을 꾸준히 운영해 왔다. 경남 밀양의 '청학서림'(대표 신찬섭)은 2대째 서점을 이어오며 독서모임과 전시·공연 등 주민 참여형 문화활동을 펼쳐왔다.

제주 한림읍의 '달리책방' 진창아 대표도 지역 주민과 여행자를 대상으로 강연과 소모임을 운영하며 책을 매개로 한 문화예술 활동을 넓힌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들 서점의 공통점은 책 판매에 머물지 않고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관심을 반영해 독서문화 공간으로 역할을 확장해 왔다는 점이다. 오랜 기간 같은 자리를 지켜온 서점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독자와 만나는 동네 책방까지, 운영 형태는 달라도 지역에 책과 사람이 만나는 공간을 만들어왔다는 의미가 있다.

한편 한국서점연합회가 선정한 '올해의 서점인 상'은 경기 성남 이매문고 전경자 씨와 코끼리서적 문선미 씨에게 돌아갔다. 서점 발전에 기여한 경기서적 호매실점 선국규 씨는 공로상을 받으며, 전국 서점인들이 직접 뽑은 '올해의 작가'에는 소설가 은희경이 선정됐다.

지역서점 지원 예산 138억 원…2025년의 5배 넘어

서점의 날 10주년과 함께 주목할 변화는 정부의 지역서점 지원 예산 확대다.

지역서점 지원 예산은 2025년 26억 원에서 2026년 75억 원으로 늘었다. 2027년 정부 예산안에는 올해보다 84% 증가한 138억 원이 반영됐다. 정부안 기준으로 2025년의 5배를 넘는 규모다.

정부는 늘어난 예산을 바탕으로 지역서점의 특색을 살린 문화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서점과 공공도서관이 협력해 주민들에게 다양한 독서문화 활동을 제공하는 신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서점 인증제 도입 등을 담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지역서점의 운영 기반을 뒷받침하고 지역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올해 지역서점을 중심으로 운영된 문화프로그램도 적지 않다. '인생독서×인생서점'과 '문화요일 수요일×심야책방' 사업을 통해 전국 340개 서점에서 약 2,900개의 독서 문화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는 동네 책방이 책을 구매하는 공간을 넘어 주민들이 강연과 독서모임, 문화활동을 함께하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문화프로그램 확대가 개별 서점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는 별도로 살펴볼 문제다. 정부 지원이 단기적인 행사 운영에 그치지 않고 서점의 지속적인 영업 기반으로 연결되는지가 중요하다.

문화공간으로 넓어진 동네 책방, 지속 가능성이 과제

서점의 날이 10회를 맞는 동안 지역서점의 역할은 책 판매에서 독서와 문화활동을 함께하는 공간으로 넓어졌다. 올해 수상자들의 활동에서도 지역의 오랜 서점이 갖는 의미와 새롭게 변화하는 동네 책방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서점의 문화적 가치가 커지는 것과 서점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다른 문제다. 문화행사와 독서프로그램이 활성화되더라도 지속적인 운영 기반이 마련되지 않으면 그 성과를 이어가기 어렵다.

정부가 지역서점 지원 예산을 확대하는 만큼 앞으로는 프로그램 운영 실적뿐 아니라 실제 서점의 경영 안정과 주민 이용 확대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점의 날 10주년이 남기는 과제도 여기에 있다. 동네 책방이 특별한 행사가 열릴 때만 주목받는 공간이 아니라 주민들이 일상에서 책을 만나고 문화를 나누는 장소로 계속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단평(短評)] 서점의 가치는 행사보다 일상에 있다

서점의 날 10주년을 맞아 주목해야 할 것은 기념행사보다 지역에서 묵묵히 책방을 지켜온 사람들의 시간과 노력이다. 40년 넘게 자리를 지킨 서점과 2대째 명맥을 이어온 책방은 그 자체로 지역 독서문화의 자산이다. 정부의 지역서점 지원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정책의 성과를 행사 횟수나 프로그램 규모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문화활동 지원과 함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들이 일상에서 동네 책방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서점의 날 10주년을 넘어 다음 10년을 준비하는 지역서점 정책의 중심에는 서점의 지속 가능성이 놓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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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디션]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가족의 주소를 허위로 옮기거나 혼인 사실을 숨기고, 소득 기준을 맞추려고 퇴사한 것처럼 꾸민 부정청약 의심사례 354건이 적발됐다. 정부가 주요 분양단지 당첨자의 실제 거주 여부와 청약자격을 집중 조사한 결과로, 위장전입이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위장미혼과 허위 퇴사, 청약자격 불법거래 등 다양한 수법이 확인됐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2026년 11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대상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의 모든 단지와 기타 지역 인기 단지 등 총 43개 단지, 약 2만5000세대다. 정부는 실제 거주 상황과 맞지 않는 높은 청약가점으로 당첨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와 청약자격 충족 과정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부모의 의료시설 이용내역뿐 아니라 자녀의 직장 소재지, 세대원의 전·월세 계약내역까지 확인하는 등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현장점검 인력도 8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단지별 점검 기간은 기존 1일에서 3~5일로 연장했다. 그 결과 2025년 상반기 약 2만8000호를 조사해 252건을 적발했던 것과 비교해, 이번에는 더 적은 2만5000호를 점검하고도 354건의 의심사례가 확인됐다.

위장전입 334건…가족 주소 옮겨 청약가점 높여

적발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위장전입으로, 전체 354건 중 334건을 차지했다. 위장전입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특정 지역의 주택이나 상가 등에 주소를 옮겨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는 행위다. 청약가점 산정에서는 직계존속은 3년 이상,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 이상 함께 거주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대표적으로 3주택을 소유한 A씨 가족은 분당의 한 연립주택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두 아들의 주소를 각각 서울과 수원으로 옮긴 뒤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해 모두 당첨됐다. 실제로는 A씨가 3주택자, 두 아들은 각각 2주택자로 해당 추첨제 일반공급에 청약할 수 없었지만, 위장전입을 통해 1주택자 자격으로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해 배우자나 부모의 주소를 허위로 옮긴 사례도 확인됐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던 D씨는 같은 단지에 사는 장인의 집으로 배우자를 위장전입시킨 뒤 장인을 부양가족에 포함해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에 당첨됐다. 또 분당에 거주하던 E씨는 여수에 사는 어머니와 경기 광주에 거주하는 장모를 자신의 주소지로 옮겨 부양가족 점수를 높였으며, 서울의 F씨는 같은 단지의 다른 집에 사는 장인·장모를 부양하는 것처럼 꾸며 노부모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정부는 건강보험 이용내역과 임대차계약 자료 등을 통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했다.

위장미혼 18건…고소득 의사 부부는 허위 퇴사

혼인 사실을 숨겨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한 위장미혼 사례도 18건 적발됐다. 인천의 J씨는 아파트와 분양권을 보유한 K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자녀를 함께 양육하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무주택자 자격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두 사람은 2021년부터 같은 주소지에서 생활했으며, 결혼식은 입주자모집공고일보다 4년 앞서 치른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 기준을 맞추기 위해 허위로 퇴사한 사례도 있었다. 고소득 의사 부부인 H씨와 I씨는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기 위해 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에 근무하던 병원에서 퇴사한 것처럼 꾸미고 공고일 직후 재입사했다. 이들은 청약 소득을 판단하는 공고일 당시 다른 병원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형태를 취해 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하라는 소득우선 공급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를 위장퇴사 사례로 분류해 1건을 적발했다.

청약자격 불법거래도 1건 확인됐다. L씨는 청약자격 매매 알선자인 M씨에게 금융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을 넘겨 대리 청약과 계약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인천의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정부는 M씨가 인천 거주자 11명을 대상으로 25차례 대리 청약을 진행하는 등 청약통장과 청약자격의 불법 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정청약 확정되면 계약취소·10년간 청약 제한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적발한 부정청약 의심사례 354건을 모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계약취소와 주택 환수,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도 따른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사례는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의심사례로, 위법 여부는 후속 수사 등을 통해 확정된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되지 않은 혼인·임신·장애 관련 청약자격 위조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최병길 주택기금과장은 부정청약 근절을 통해 공정한 청약시장을 조성하겠다며, 청약자격을 허위로 꾸미는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의지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에서 위장전입이 적발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한 만큼, 실제 거주 여부와 가족관계에 대한 검증이 향후 청약시장 관리의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단평(短評)] 청약 공정성, 적발 이후 관리가 중요하다

이번 부정청약 354건 적발은 청약자격 심사에서 주민등록상 주소나 제출 서류뿐 아니라 실제 거주와 생활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위장전입과 위장미혼, 허위 퇴사 등은 정당한 자격을 갖춘 신청자의 당첨 기회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다만 적발 건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수사와 계약취소 등 후속 조치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한편, 정상적인 청약 신청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증의 정확성과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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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디션] 인공지능(AI)이 만든 그림이나 음악, 영상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AI를 활용해 개발한 기술은 특허를 받을 수 있고, 기업이 AI에 입력한 내부 정보는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생성형 AI가 창작과 연구개발, 기업 업무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기존 지식재산권 제도에서 새로운 판단이 필요한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AI가 만든 결과물의 권리 인정부터 기업의 기술정보 보호, 로봇과 AI의 특허·표준 경쟁까지 논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국무총리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026년 11월 9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히고, 이러한 문제를 핵심 논의 의제로 제시했다.

포럼은 생성형 AI의 권리 귀속, AI 활용과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의 특허·표준 경쟁 등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는 AI 기술의 활용이 확대되면서 창작자와 기업, 기술 개발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AI가 만든 그림·영상,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

가장 직접적인 쟁점은 AI 생성물의 저작권이다.

이용자가 생성형 AI에 그림이나 광고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 결과물을 얻었다면, 이를 이용한 사람이 저작권자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다. AI가 만든 결과물을 수정하거나 편집한 경우에도 사람의 창작 활동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핵심은 AI의 사용 여부 자체보다 사람이 창작 과정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참여했는지에 있다. AI가 자동으로 만들어 낸 결과물과 사람이 자신의 창작적 판단을 더해 완성한 결과물은 권리 인정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허 분야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제기된다. 연구자가 AI를 활용해 새로운 기술적 해결 방법을 찾아냈을 때, 발명 과정에 참여한 사람의 역할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포럼 프로그램에는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나이마 그레이저 선임 특허 변호사가 AI 생성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발표 일정이 포함됐다.

국내 법률 전문가와 콘텐츠 산업 관계자들도 AI 시대의 권리 인정 문제와 산업 현장에서 나타나는 권리 충돌 사례 등을 논의하는 일정으로 구성됐다.

이러한 문제는 작가나 디자이너뿐 아니라 AI를 이용해 광고물과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AI 결과물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때 권리관계를 어떻게 확인하고, 사람이 참여한 창작 과정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가 중요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 자료를 AI에 입력했다면…영업비밀 보호도 과제

기업의 생성형 AI 활용이 늘면서 영업비밀 보호도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직원이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AI에 미공개 사업계획서나 제품 개발자료, 내부 기술정보를 입력하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외부 AI 서비스가 해당 정보를 어떻게 저장하고 처리하는지에 따라 기업의 중요 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기업 자료를 AI에 입력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업비밀 보호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정보의 성격과 비밀관리 상태, 외부 제공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 문제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AI 활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어떤 정보를 외부 서비스에 입력할 수 있는지, 중요 기술정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내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포럼 프로그램에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요게시 파이 특허조약법률국장이 '공개와 비밀, 그리고 AI: 영업비밀 보호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하는 일정이 포함됐다.

국내 법률·기업 관계자들도 주요국의 관련 법제와 판례 동향, 기업의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업비밀 보호 문제를 다루도록 예정됐다.

AI 활용이 일상적인 업무 방식으로 자리 잡을수록 정보 보호는 기업의 법무·보안 부서뿐 아니라 일반 직원에게도 중요한 문제가 될 전망이다.

로봇이 움직이는 피지컬 AI 시대…특허·표준 경쟁 주목

AI 기술이 화면 속 정보 처리에서 실제 기계와 로봇의 움직임으로 확대되면서 새로운 지식재산권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피지컬 AI는 인공지능이 로봇이나 기계와 결합해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물리적 작업을 수행하는 기술 분야다. 이러한 기술이 발전할수록 로봇의 인식·제어 기술뿐 아니라 데이터 활용 방식과 기기 간 연결을 위한 기술 표준도 중요해진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기업이 만든 로봇과 장비가 함께 작동하려면 기술적 호환성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특정 기술의 특허권이나 공통표준의 이용 조건이 기업의 제품 개발과 시장 진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는 특허가 경쟁력을 지키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다른 기업에는 해당 기술을 이용하기 위한 비용과 조건이 새로운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포럼의 세 번째 세션에는 피지컬 AI와 산업구조 변화, 데이터·기술 표준, 개방형 플랫폼과 지식재산 전략 등이 주요 의제로 포함됐다.

다만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배포한 자료에는 특정 기술의 표준 채택이나 새로운 특허 규칙의 확정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로봇과 AI 기술의 발전에 따라 특허와 표준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중요한 산업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 균형 찾기가 관건

AI 지식재산권 문제의 공통점은 기존 제도의 보호 원칙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기술의 활용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있다.

창작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좁게 인정하면 사람이 기여한 창작 활동을 보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반대로 AI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면 다른 이용자의 기술 활용이나 후속 창작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기업의 영업비밀과 로봇 기술의 특허·표준 문제 역시 기술 보호와 활용 사이의 균형을 요구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계승균 민간위원장은 이번 포럼과 관련해 "AI 기술이 지식재산의 경계를 흔들어도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며 기술혁신과 창작자의 권리 보호가 조화를 이루도록 권리자와 이용자, 개발자의 입장을 균형 있게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포럼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살펴보고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는 정책과제를 모색할 계획이다.

현재 배포된 자료만으로 새로운 법적 기준이나 제도 변경이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AI 저작권과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특허·표준 문제가 함께 논의 의제로 제시됐다는 점은 앞으로 지식재산 정책이 다뤄야 할 범위가 넓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AI를 활용해 콘텐츠를 만드는 개인에게는 자신의 창작 기여를 확인하는 일이, 기업에는 기술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일이, 로봇 개발업체에는 특허와 표준을 고려한 기술 전략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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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생에너지 100GW 시대를 목표로 전력망 혁신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태양광발전사업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 바로 신재생계통지도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며 재생에너지 산업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인코어드.

마침 태양광 발전 효율을 끌어올리듯 가을 햇살이 화창한 날 인코어드 이효섭 부사장을 만나 재생에너지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누어 보았다. 

Q. 부사장님 안녕하세요? 사무실이 분주한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독자들에게 간단하게 회사 소개를 해주시죠.

⭢ 네 먼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인코어드는 2013년 설립된 에너지 전문 IT 기업입니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해 에너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 운영과 거래를 최적화하는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체 개발한 에너지 통합관리 플랫폼 아이덤스(iDERMS)를 기반으로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가상발전소(VPP) 운영, 에너지저장장치(ESS) 최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생에너지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집중하고 있죠.

재생에너지는 기존 발전원과 달리 날씨와 시간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발전설비를 얼마나 많이 설치하느냐뿐 아니라, 생산되는 전력을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가 중요해질 것입니다.

인코어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데이터와 AI 기술을 결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초기 개발 과정을 지원하는 '신재생 계통지도'(re100market.com) 서비스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Q. 그렇군요. 저도 주변에 태양광발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모두들 신재생계통지도를 많이 참조하시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동기가 있나요?

⭢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개발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계통접속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일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부지를 확보하는 것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일사량이 풍부하고 입지가 좋아도 주변 배전선로나 변전소에 접속 여유가 없다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계통에 여유가 있더라도 토지이용 규제나 이격거리 등의 조건으로 개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여러 기관과 사이트를 각각 찾아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계통 여유용량은 한국전력 자료를 확인하고, 토지 관련 규제는 별도의 시스템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후 예상 발전량과 사업성까지 검토하려면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 과정을 조금 더 쉽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인코어드는 그동안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과 전력망 관련 데이터를 다루면서 에너지 데이터 분석 기술을 축적해 왔습니다. 이러한 기술과 경험을 실제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 과정에도 활용하고자 만든 서비스가 신재생 계통지도입니다.

핵심은 전문적인 정보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경험이 많은 사업자에게는 부지 검토 시간을 줄여주고, 신규 사업자에게는 초기 검토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죠.

Q. 사용자들이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유익한지도 좀 설명해 주세요.

⭢ 신재생 계통지도에서는 전국 변전소와 배전선로의 여유용량을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송전망 여유와 차단기 정보 등 상위 계통의 조건과 변화 추이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원클릭 부지탐색' 기능을 활용하면 계통 여유용량, 토지 조건, 이격거리 등 여러 조건을 설정하여 이에 부합하는 태양광 후보지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선정한 부지는 자동 어레이 배치 기능을 통해 태양광 패널의 설치 규모와 배치를 검토하고, 예상 발전량을 분석할 수 있고, 여기에 AI 사업성 분석 리포트를 활용하면 발전량과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 결과는 공유 링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고, 유효기간도 설정할 수 있어 사업 관계자 간 정보 공유와 업무 협업에도 유용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부지 탐색부터 계통·입지 검토, 설계와 사업성 분석까지 태양광 사업의 초기 검토 과정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Q. 최근 정부가 재생에너지 100GW 시대를 목표로 전력망 혁신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정책을 어떻게 보시며, 기존 태양광 사업자나 신규 진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조언이 필요할까요?

⭢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함께 전력망 확충 및 운영 효율화를 추진하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발전설비 보급뿐 아니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전력망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전력망 정책뿐 아니라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 기존 REC 제도의 단계적 일몰과 장기 고정가격 계약시장으로의 전환 등 재생에너지 사업 환경에 큰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사업성 판단 기준도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계통 접속 여건과 향후 보강 계획, 인허가 조건뿐 아니라 변화하는 전력거래 및 수익 구조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와 신규 진입자 모두 정책 변화의 방향을 주의 깊게 살피되, 개별 사업의 입지 조건과 경제성을 충분히 검토해 신중하게 투자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태양광 사업의 초기 검토 과정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저희 신재생계통지도를 적극 활용하시는 것도 큰 도움되시리라 믿습니다.

Q. 계통지도 이외에 회사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미리 귀띔 좀 해주세요.

⭢ 저희 인코어드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과 가상발전소(VPP), 에너지저장장치(ESS) 운영 최적화 등 다양한 에너지 AI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발전설비의 데이터 수집과 원격 제어를 위한 RTU(원격단말장치), 전력거래소 연계를 위한 신재생 자료취득장치 등 하드웨어도 자체 개발·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드웨어와 AI 기술을 결합해 발전소 운영부터 전력거래 최적화까지 통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 진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는 현지 정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해 도서지역에 태양광과 ESS를 결합한 마이크로그리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아직 디젤발전기에 의존해 전력을 공급하는 섬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태양광과 ESS를 도입하고, AI 기반 에너지관리시스템(EMS)을 적용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디젤연료 사용 절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코어드는 하와이 등 해외 프로젝트에서도 AI 기반 에너지 관리 기술을 적용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서도 현지 전력 환경에 적합한 에너지 솔루션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Q. AI 데이터센터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부사장님은 앞으로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산업이 어떻게 성장할 것이라고 보시는 지요? 

⭢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 등 전력 소비가 많은 산업이 확대되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글로벌 기업들의 탄소중립 및 RE100 이행 요구도 이어지고 있어 재생에너지 수요는 장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재생에너지 산업은 단순히 발전설비를 늘리는 것만으로 성장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태양광과 풍력은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발전설비가 늘어날수록 전력 수급의 변동성에 대응하는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력망 확충과 함께 AI 기반 발전량 예측, 에너지저장장치(ESS), 가상발전소(VPP) 등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특히 정확한 발전량 예측을 위해서는 정밀한 기상예측이 중요한데, 인코어드도 자체 개발한 고해상도 기상예측 서비스 'RE:Cast'를 통해 태양광과 풍력 발전량 예측에 필요한 기상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면 발전량과 전력 수요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고, ESS의 충·방전 시점을 최적화해 전력망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력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자원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력시장 제도도 발전해야 합니다.

앞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은 얼마나 많은 발전설비를 보유하고 있는가뿐 아니라, 생산된 전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예측하고 관리하며 거래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코어드도 이러한 변화 속에서 AI와 에너지 데이터 기술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Q. 앞으로 신재생 계통지도를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인가요?

⭢ 신재생 계통지도는 올해 3월 베타 서비스를 시작해 사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며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고, 8월 정식 출시했습니다.

앞으로는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재생에너지 사업을 검토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현재 제공 중인 자동 어레이 배치 기능을 고도화하여 전문적인 설계 지식이 없더라도 태양광 발전소의 배치와 설치 규모를 검토하고, 예상 발전량까지 편리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사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종합 플랫폼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관심 있는 부지를 찾고, 계통과 입지 조건을 검토하고, 사업 가능성과 경제성을 판단하는 과정까지 하나의 플랫폼에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협력사인 핀플라이와 함께 사용자 의견 수렴과 시장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 서비스 개선과 사용자 확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아가 발전사업자뿐 아니라 EPC, 시행사, 설계·인허가 업체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관계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Q. 바쁘신데 장시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재생에너지에 관한 공부를 많이 했네요. 앞으로도 업계나 태양광사업자들에게 유용한 정보시스템들을 많이 개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독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오.

⭢ 재생에너지는 앞으로 우리 사회의 에너지 전환과 산업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재생에너지 확대가 실제 사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기술과 제도뿐 아니라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와 도구도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재생 계통지도가 이러한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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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열정과 패기 그리고 사용자를 위한 세심한 배려가 몸에 밴듯한 이효섭 부사장과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데 기자도 에너지를 받았는지 힘이 솟는 기분이다. 그리고 원자재가 부족한 이 나라에 그래도 햇빛이라는 소중한 자원이 있다는 게 감사하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의 노력 덕분에 갈수록 희망이 커지는 게 아닌가 싶다. 

[plus] 인코어드의 태양광 발전사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신재생 계통지도' 서비스와 본사 URL은  다음과 같다.

- 신재생계통지도 :  re100market.com 

- 인코어드 : https://www.encoredtech.com/ko 

그러려니

       조  귀  순

  단풍잎이 대추 열리듯이 달렸다. 나뭇가지를 가릴 만큼 샛노란 은행잎도 무성하다. 등성이에 핀 가녀린 들국화는 진한 향기를 내주고 있다. 지난여름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폭우가 쏟아졌었다. 그 비바람을 고스란히 맞고도 의연하게 버텨낸 나무들을 양팔로 안아본다. 

  혼자 봉선사에 왔다. 어딘가 숨돌릴 곳이 없을까 했을 때 이곳이 떠올랐다. 석탑을 돌아서 보물로 지정된 범종루까지 내려왔다. 종각에 형형색색의 소원지가 다닥다닥 달려 있다. 한 자 한 자에 간절함을 담고 물들여서 고이 접었으리라. 나도 바람을 몇 자 적어 꼭 묶어놓았다. 

  큰 연못 쪽으로 걸어갔다. 꽃을 떠나보낸 연잎들은 한층 진한 녹색으로 변했다. 잎사귀는 웬만한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만나고 헤어짐의 이치를 아는 듯하다. 잠자리가 앉았다 날아가고 잔잔한 물 위에서 장구벌레가 톡톡 튄다. 나는 연못을 바라보고 나무 의자에 앉았다. 지난봄에는 수양버들 가지가 춤사위를 치던 여기서 바삐 살아온 나와 쉼을 나눴다. 연못 가장자리에서 꼬물거리는 올챙이 떼를 보며 나른한 몸이 살아나는 걸 느꼈다. 쉼표 같은 몸에서 다리가 생기고 폴짝 뛰어 너른 곳으로 떠난 여기엔 퐁퐁 뚫린 숨 자리만 보인다. 

  나는 몇 달째 심한 두통에 시달리고 있다. 어떤 말이 내 안으로 들어와 마음을 헤집어놓았다. 나를 생각해 준 뜻이라고 몇 번을 되뇌어봤지만 꼬리를 물고 따라오는 말 속에 갇혔다. 목소리에도 표정이 있고 입가에 맴돌던 조소에 뜻이 담겼다. 순발력이 있었더라면, 시간이 흐른 뒤에야 이런 말 좀 했을 걸 했지만 다시 말을 꺼내는 게 더 겁이 났다. 칼에 베인 상처는 바로 아물지만 말로 입은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는다고 했던가. 이럴 경우 예민하게 대응해야 할까. 무덤덤하게 넘기는 것이 슬기로운 건가. 

  작가 이기주는 《언어의 온도》에서 사람에겐 둔감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둔한 감정과 감각에 역(力)자를 붙인 둔감력이 삶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둔하게 살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지나치게 예민한 반응을 하지 않는지 자각하란 말이다. 누군가의 말에 쉽게 낙담하지 않고 적절히 둔감하게 대처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얘기다. 

  성질이 급한 내 아버지는 당신 말에 곧바로 반응하지 않는 어머니에게 둔한 건지 일부러 그러는 건지 하면서 혀를 끌끌 차셨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대꾸해야 할 말을 한 박자 쉬고 말했다. 그러는 사이 아버지 감정이 누그러지시기도 했다. 선천적으로 그런 성향도 있지만 어머니만의 의연한 대처법인 것 같다. 

 아버지와의 일만은 아니었다. 지금은 아주 오래전 일이라 정확하게 어떤 말인지 기억나진 않는다. 그 날은 분명 누구라도 섭섭했겠다는 분위기였다. 기분 나쁠 법한 말을 듣고 나는 같이 흉보며 위로해드리려고 먼저 화를 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되지, 한 마디로 일축했다. 누가 봐도 어머니를 온순하다 했으나 심지가 굳었다. 어머니라고 어찌 섭섭하고 억울한 일이 없었겠는가. 때론 체념하고 때론 순응하며 한쪽 공간을 긍정으로 채우려 하셨다.

  언젠가 뒤곁 살구나무에서 까마귀가 요란하게 울어댔다. 나는 흔히 들었던 대로 까마귀가 울어서 재수가 없다는 말을 흉내 내며 기분이 나쁘다고 투덜댔다. 그러자 어머니는 “재(까마귀)도 지소리 하는 거지. 그걸 갖고 왜 그러니. 재수 없는 건, 다 지 팔자지” 하셨다. 지금의 내 모습을 보셨다면, 내 안을 휘젓는 말도 까마귀가 지껄이는 소리쯤으로 여기고 맘에 두지 말라 하셨으려나. 상대 말에 미처 반응하지 못한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다 하실까. 연못에 비친 내 모습을 본다. 나는 무엇 때문에 그 말을 붙들고 무엇을 비우려 하는가. 그 말이 설령 나를 위한 선물이라 할지라도 내가 받지 않으면 준 사람이 도로 가져갈 그의 몫인 것을. 

  따끈한 녹차 한 잔을 마시고 싶어졌다. 연못을 돌아 찻집으로 향했다. 찻집에 다다른 넓은 길로 발을 내딛는데 커다란 돌에 새겨진 글이 눈에 들어왔다. ‘방하착(放下着)’ 마음속에서 한 생각도 지니지 말고 텅 빈 허공처럼 비워라. 참 이상도 하다. 나는 이따금 이곳을 다녀갔는데 어째서 이글을 오늘 처음 보았을까.

 높이 뻗은 낙엽송 위로 새들이 날아간다. 가치와 까마귀도 짖어대며 날아간다. 올려다본 하늘엔 구름 한 점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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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 

이 가을을 맘껏 누리리라 했는데, 어느새 가을이 저만치 가고 있다. 11월은 시작을 두 번 하는 달이라고 했던 어느 시인의 말처럼, 다시 봄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시작을 생각하는 건 너무 성급한가.

조귀순 수필가

- 계간 ⟪자유문학⟫등단. 

- 부천작가회의 부천수필회원 에세이스트이사.

- 올해의 작품상, 정경문학상 수상, 

- 수필집 『여치와 사담』 

[뉴스에디션]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가 주택·교통 등 청년 일상과 밀접한 정책에 청년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제5기 2030청년자문단'과 '청년온라인패널'을 공개 모집한다.

2022년 출범 이후 다섯 번째를 맞이한 이번 모집은 청년들의 정책 참여와 담당 부서 간 소통 체계를 한층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정책 담당 부서에서 청년 의견이 필요한 안건을 제시하면 자문단이 토론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요 정책은 온라인 패널 설문조사를 통해 다수 청년의 의견을 함께 확인한다.

자문단은 청년 관심 분야에 따라 5개 내외 분과로 구성되며 연 1회 정책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자문위원은 정책 기획부터 제안 과정까지 직접 참여할 수 있고, 개인 차원의 정책 기획 및 홍보 제안도 수시로 제출 가능하다.

활동 지원도 확충된다. 회의 토론 발제자와 참여자에게는 회의 수당이 지급되며 필요한 경우 교통비가 지원된다. 모든 참여자에게는 활동 증명서가 발급되고 우수 자문위원 대상 상장 수여도 추진된다.

모집 대상은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이다.

▲2030청년자문단은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25명 내외를 선발하며, 11월 9일부터 22일까지 '청년인재DB(www.2030db.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활동 기간은 2027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이다.

▲청년온라인패널은 최대 1천 명을 모집하며 '국토교통부 온통광장(www.molit.go.kr/ontong_plaza)'에서 동일한 기간 신청받는다. 선발된 패널은 월 1회 이상 주요 정책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하게 되며, 3회 이상 참여 시 활동 증명서를 받는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기획조정실장은 "청년이 살 집과 타는 교통에 대한 정책은 청년이 가장 잘 안다"며 "이번 5기부터는 청년과 관련된 정책의 중요 단계에서 청년과 토론하고 그 결과가 실제 정책에 충분히 연계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단평(短評)] 청년 목소리의 실질적 정책 반영을 기대하며

정부 부처의 청년 자문 기구가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정책 기획과 수정 단계에 직접 개입하는 구조로 진화하는 점은 긍정적이다. 주거와 교통은 청년층의 삶과 직결된 핵심 현안인 만큼, 형식적 수당 지급이나 일회성 설문 참여에 그치지 않고 제시된 개선안이 실무 정책에 얼마나 실효성 있게 반영되는지가 제5기 운용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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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디션] 서울 여의도 목화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통합심의를 통과하면서 최고 49층, 416세대 규모의 주거복합단지 조성에 한 걸음 다가섰다.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아파트 단지를 직접 연결하고 한강공원까지 이어지는 보행로를 조성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다.

서울시는 2026년 11월 5일 열린 제22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영등포구 여의도동 30번지 일대 목화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한 건축·경관·교육·교통·재해·소방 등 6개 분야 통합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1977년 준공된 목화아파트는 현재 지상 12층, 312세대 규모의 노후 단지로,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가깝고 여의도 한강공원을 마주한 곳에 자리하고 있다.

재건축이 추진되면 기존 아파트는 최고 49층, 공동주택 3개 동, 총 416세대 규모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76세대는 공공주택으로 계획돼 기존보다 전체 주택 수가 104세대 늘어난다.

사업구역은 영등포구 여의도동 30번지 일대로, 구역면적은 12,973.70㎡다. 건폐율 47.25%, 용적률 599.85%, 연면적 124,916.0724㎡, 건축물 높이 190.20m로 계획됐다. 다만 세부 건축계획은 향후 인허가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이번 재건축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여의나루역과 한강공원을 연결하는 보행환경 개선이다.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출입구를 이전해 아파트 단지와 직접 연결하고, 지하에는 자연광이 들어오는 선큰가든을 조성할 계획이다. 단지와 한강변을 잇는 입체보행로도 설치해 지하철 이용객과 한강공원 방문객의 이동 편의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단지 내부에는 공공보행통로와 공개공지도 마련된다. 공공보행통로는 인근 여의도 초·중·고교 학생들의 통학로이자 지역 주민들의 생활 보행로로 활용될 예정이다. 여의나루로를 중심으로 지하철역과 단지, 한강변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주요 보행로에는 그늘보행권을 적용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개방형 주민공동시설과 녹지·휴게공간도 보행 동선과 연계해 배치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단지 주민뿐 아니라 주변 지역 주민과 한강공원 이용객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주거시설 외에 공공임대 업무시설과 공공기숙사, 근린생활시설도 들어선다. 저층부에 업무·상업·주거지원 기능을 함께 배치해 인접한 여의도 금융업무지구와 연계하고, 청년과 1인 가구의 주거 및 업무 수요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서울시는 이번 통합심의에서 지하철 출입구와 연계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향후 설계와 인허가 과정에서는 지하철 이용객과 통학생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이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번 심의에서 목화아파트 재건축사업을 포함해 총 2건의 정비사업 안건을 처리했다. 종로구 창신동 459-12번지 일대 창신1구역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수정가결·조건부 의결됐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목화아파트가 여의나루역과 한강공원을 잇는 보행 네트워크의 주요 단지가 될 것이라며,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후속 절차를 지원해 신규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의도 목화아파트 재건축은 노후 주거시설을 정비하는 동시에 지하철역과 한강공원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주거·업무·공공 기능을 결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이번 통합심의는 조건부 의결인 만큼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야 하며, 구체적인 사업계획 역시 이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단평(短評)] 초고층 재건축, 안전과 공공성 확보가 관건

여의도 목화아파트 재건축은 단순한 노후 아파트 정비를 넘어 지하철역과 한강공원을 연결하는 도시공간 개선사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공공주택·공공기숙사·업무시설을 도입하는 계획도 긍정적이다. 다만 최고 49층의 고층 단지 조성과 지하철 출입구 이전이 함께 추진되는 만큼 보행 안전과 통학환경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공공보행통로와 공개공지 등이 실제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돼야 한다. 재건축의 성과는 건물의 높이나 공급 세대수뿐 아니라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와 도시공간의 공공성을 얼마나 높이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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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디션] 인천광역시가 오는 11월 9일부터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소비 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11회 '전통시장 장 보러 가는 날' 행사를 개최한다.

인천시가 주최하고 (사)인천상인연합회 및 각 시장 상인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와 연계해 관내 20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펼쳐진다. 가을철 관광행사 및 김장철 등 소비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시민들의 전통시장 방문을 유도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곳은 강화풍물시장, 계산시장, 계양산전통시장, 구월도매전통시장, 구월시장, 인천모래내전통시장, 소래포구전통어시장, 용남시장, 주안시민지하상가, 부평깡시장, 열우물시장, 일신시장, 진흥종합시장, 강남시장, 인천축산물시장, 옥련전통시장, 송현시장, 현대시장, 신포국제시장, 신흥시장 등 총 20곳이다.

참여 시장에서는 각 현장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1~5일간 행사를 진행하며,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저렴하게 판매한다. 또한 행사 품목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증정 행사를 병행해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고 재방문을 유도할 방침이다.

김준성 인천시 경제국장은 "이번 행사가 시민들에게는 우수한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매출 증대와 경영 활력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자주 찾고 지역 상권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는 준비된 행사 품목 및 온누리상품권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시장별 세부 행사 품목과 정확한 일정은 (사)인천상인연합회 홈페이지([https://icsu.or.kr/](https://icsu.or.kr/)) 또는 각 참여 시장 상인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단평(短評)] '장바구니 물가 안정과 지역 상권 살리는 상생의 장'

고물가 상황 속에서 김장철 등 절기상 소비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추진되는 이번 전통시장 장보러 가는 날 행사는 체감 물가 완화와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시도다. 단발성 할인에 그치지 않고 온누리상품권 환급 제도를 연계해 지역 내 소비 순환 구조를 유도한 점이 눈에 띈다. 지자체와 상인회가 협력하여 마련한 행사인 만큼, 단순한 물품 구매를 넘어 시민과 상인이 함께 상생하는 실질적인 지역 경제 반등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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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디션] 경기도가 야간 도로 운전자의 시인성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기존 대비 빛 반사성능 기준을 약 2배 강화한 '경기도형 차선 도색 시공기준'을 도내 도로공사 현장 및 시군으로 확대 적용한다. 2027년부터는 노후 차선을 도로 재포장 공사와 별도로 정비하고, 도색 이후 반사성능 검사 등 체계적인 품질관리에 나선다.

'경기도형 차선 도색 시공기준'은 기존보다 빛 반사성능과 내구성이 뛰어난 차선을 시공할 수 있도록 도료(페인트)와 유리알의 종류, 사용량, 시공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경기도건설본부가 2026년 4월 전문가와 관련 업체의 의견을 수렴해 시범도색과 성능 측정을 거친 뒤 2026년 5월 최종 마련했다.

개선된 기준에 따르면 일반 차선 시공 직후 최소 재귀반사성능은 흰색 차선의 경우 기존 $240mcd/(m^{2}cdot lx)$에서 $500mcd/(m^{2}cdot lx)$로, 노란색 차선은 기존 $150mcd/(m^{2}cdot lx)$에서 $300mcd/(m^{2}cdot lx)$로 각각 2배가량 강화됐다. 재귀반사성능은 자동차 전조등 빛이 운전자 방향으로 되돌아오는 정도로 수치가 높을수록 야간에 차선이 명확히 보인다.

이와 함께 아스팔트 포장 차선에 투입되는 유리알 사용량을 1㎡당 기존 310g에서 646g으로 2배 이상 늘렸으며, 도료의 내마모성 등 품질기준도 한층 구체화했다. 실제로 2026년 4월 25일 실시한 시범도색 결과, 굴절률 1.7의 유리알을 사용했을 때 재귀반사성능이 $847mcd/(m^{2}cdot lx)$로 나타나 기존 흰색 차선 최소 시공기준(240)의 약 3.5배, 강화된 신규 기준(500)보다 약 70%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경기도는 해당 기준을 지방도 신규 공사 설계에 반영하고, 진행 중인 공사에는 설계변경을 추진해 적용할 방침이다. 국가지원지방도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해 반영을 도모한다.

아울러 그동안 도로 재포장공사와 연계해 추진되면서 훼손된 차선이 제때 정비되지 못하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27년부터 기준 미달 구간의 정비 우선순위를 지정해 노후 차선 재도색 조치를 시행한다.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물류·산업단지 주변 및 차선 손상이 심한 구간이 중점 정비 대상이다.

시공 후 품질관리체계도 강화된다. 차선 도색 완료 후 6개월 등 시점별로 반사성능을 검사해 기준에 미달하는 구간은 재도색 등 조치 후 재측정을 실시하며, 공사 담당 부서와 품질시험팀이 반기마다 검사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2026년 10월 21일 용인시 등 16개 시군 도로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2026년 11월 중 추가 설명회를 열어 경기도형 차선 도색 시공기준을 도내 전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단평(短評)] '기본 충실한 도로관리가 도민 안전 지킨다'

야간 및 빗길 운전 시 차선 시인성 부족은 운전자의 피로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경기도가 차선 반사성능 기준을 기존보다 2배 강화하고 도료와 유리알 투입 기준까지 구체화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다. 특히 노후 차선을 도로 재포장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재도색하고 반기별 품질검사를 제도화한 점은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교하게 마련된 시공기준이 31개 시군 전체 도로 현장에 차질 없이 안착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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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디션 | 이슈분석] 2026년 11월 3일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이 참패했다. 민주당은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장악하며 워싱턴의 권력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바꿨다. 트럼프 재집권 이후 약 2년간 유지됐던 공화당의 행정부·입법부 동시 지배도 끝나게 됐다.

11월 8일 현재 확인 가능한 주요 언론의 집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하원에서 254석을 확보해 과반인 218석을 크게 넘어섰고, 공화당은 162석에 머물렀다. 상원에서도 민주당은 최소 54석을 확보해 다수당 지위를 확정했다. (미국 동부시간 11월 7일 밤 기준. 알래스카와 미시시피의 상원 선거, 하원 19개 선거구는 개표 및 승자 확정이 진행 중이어서 최종 의석수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 결과가 곧 트럼프 시대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는 의회를 잃었지만 백악관을 지키고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과 행정명령, 외교·안보 권한은 여전히 막강하다. 무엇보다 미국 우선주의를 지지하는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세력 역시 선거 패배 한 번으로 사라질 정치적 현상이 아니다.

오히려 트럼프는 남은 임기 동안 민주당 의회와 충돌하면서 자신의 정책적 유산을 굳히고, 2028년 공화당 정권 재창출을 위한 정치적 기반을 재정비할 가능성이 크다. 중간선거라는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난 그가 이란 전쟁과 대중국 전략, 관세 정책,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미국 유권자들이 트럼프에게 제동을 걸었지만, 그가 추구해 온 미국의 국가전략까지 중단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중간선거 이후 미국과 국제사회가 마주한 핵심 질문이다.

민주당의 압승, 미국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이 작동했다

이번 중간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예상보다 훨씬 가혹한 결과를 안겼다. 민주당은 전통적인 경합주를 넘어 공화당의 오랜 텃밭까지 공략했다. 텍사스와 사우스캐롤라이나, 캔자스 등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 거둔 상원 승리는 단순한 정권 심판론을 넘어 공화당 지지 연합의 균열을 보여줬다.

미국에서는 중간선거 때 집권당이 패배하는 현상이 오랜 정치적 전통처럼 이어져 왔다. 브루킹스연구소에 따르면 1938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된 22차례의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이 하원 의석을 잃은 경우는 20차례였다. 트럼프 역시 첫 집권기인 2018년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 지위를 잃은 경험이 있다.

이는 미국 정치의 구조적인 특성과도 관련이 있다. 대통령 선거가 국가 지도자를 선택하는 선거라면, 중간선거는 대통령의 정책과 국정 운영을 평가하고 견제하는 성격이 강하다. 유권자들이 대통령에게 행정권을 맡기면서도 의회에는 반대 정당의 권력을 부여하는 선택을 반복해 온 것이다.

그러나 이번 패배를 단순한 역사적 징크스로 설명할 수는 없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수입 물가 압력, 높은 생활비와 에너지 가격, 장기화된 이란 전쟁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특히 공화당이 공들여 확보했던 일부 젊은 층과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이탈은 뼈아픈 결과였다.

강력한 국경 통제와 미국 우선주의에 공감했던 유권자들조차 경제적 부담과 전쟁의 비용 앞에서는 다른 선택을 한 것이다.

이번 선거가 보여준 가장 중요한 장면은 미국 민주주의의 견제 장치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통령이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더라도 유권자는 의회 권력의 재편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 이는 미국 헌정체제가 오랫동안 유지해 온 권력분립의 핵심 원리다.

다만 견제와 균형이 곧 정치적 안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향후 2년 동안 워싱턴은 행정부와 의회가 서로 충돌하는 극심한 대립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패배 인정한 트럼프, 그러나 정치적 반격은 이미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중간선거 결과를 공개적으로 뒤집으려 하기보다 선거 패배라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패배의 책임을 전적으로 자신의 정책과 리더십에서 찾지는 않았다.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를 비판하는 한편,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요 법안에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선거 직후의 행보는 오히려 강경해지고 있다. 11월 7일 트럼프는 민주당 의원들이 행정부 관계자들을 탄핵과 조사로 위협하고 있다며 법무부에 관련 조사를 지시했다. 민주당의 의회 조사 움직임을 범죄적 압박으로 규정한 것이다. 다만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의 조사권으로 백악관을 압박한다면, 트럼프는 행정부의 권한을 동원해 맞서는 구도가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선거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도 잠재적인 정치적 불씨다. 선거 전부터 일부 친트럼프 인사들은 비시민권자의 불법 투표와 유권자 명부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법무부와 관련 수사기관을 통해 선거 관련 위법 행위를 조사해 왔다.

그러나 개별적인 불법 투표 사건의 존재와 이번 중간선거에서 조직적인 부정선거가 벌어졌다는 주장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민주당의 대규모 득표나 특정 지역의 이례적인 득표 양상 자체가 부정선거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부정선거 의혹이 정치적 패배를 설명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미국 사회의 불신과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는 일단 선거 결과를 수용했지만 민주당의 승리를 자신의 국정 노선 전체에 대한 부정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모습이다. 오히려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정책적 주도권을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의 남은 2년은 정치적 후퇴보다 강력한 대통령 권한을 활용한 반격의 시간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의 딜레마, 탄핵보다 민생에 집중하는 이유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강력한 견제 수단을 확보하게 됐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첫 반응은 신중했다.

차기 하원의장으로 유력한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선거 직후 트럼프 탄핵을 최우선 과제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민주당 하원의원 가운데 자신에게 탄핵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사람이 아직 없다면서, 민주당의 우선 과제는 생활비 부담 완화와 행정부의 책임성 확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대승을 거두고도 곧바로 탄핵 카드를 꺼내 들지 않는 데는 현실적인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 트럼프 탄핵은 오히려 MAGA 지지층의 강력한 결집을 부를 수 있고,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실제 파면을 위해서는 상원에서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이 됐다고 해서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유권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트럼프에 대한 정치적 보복보다 생활비 안정과 경제적 성과다. 민주당이 탄핵에 모든 정치력을 집중한다면 중도층에게 또 다른 정쟁의 시작으로 비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민주당의 현실적인 전략은 탄핵보다 의회 조사와 청문회, 예산 통제, 법안 심의 등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행동반경을 좁히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미 건강보험 지원 확대와 의료비 부담 완화, 생활비 안정, 이란 전쟁 종식, 일부 관세 정책의 수정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상원 장악으로 행정부 고위 공직자와 연방판사 인준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민주당이 트럼프의 국정 의제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에게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있고, 이를 무력화하려면 양원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상원에서 일반 법안 처리를 가로막을 수 있는 필리버스터 규칙 역시 민주당에 부담이다.

민주당의 승리는 트럼프를 견제할 수 있는 정치적 조건을 마련했지만, 트럼프의 정책을 전면적으로 폐기할 절대적 권력을 안겨준 것은 아니다. 결국 민주당도 트럼프와의 대결과 협상 사이에서 선택을 반복해야 한다.

국내에서 제약받는 트럼프, 외교·군사 전략은 더 공격적으로 변할까

중간선거 이후 가장 주목해야 할 분야는 외교·안보 정책이다.

트럼프는 이제 자신의 이름으로 치를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다. 미국 헌법상 대통령의 세 번째 당선이 금지돼 있는 만큼, 정상적인 헌정 절차를 전제로 한다면 2028년 대선 역시 그의 재선 도전 무대가 아니다.

이러한 조건은 트럼프가 단기적인 선거 계산보다 역사적 유산과 국가전략에 집중할 유인을 제공한다. 특히 의회 권력의 상실로 국내 입법 추진에 제약을 받게 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대통령의 재량권이 큰 외교·안보 분야에 더 많은 정치적 에너지를 투입할 가능성이 있다.

그 중심에는 이란 전쟁이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2026년 2월 시작한 이란과의 전쟁은 장기화됐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과 에너지 가격 상승은 미국 경제와 국제시장에 상당한 부담을 안겼다.

트럼프는 중간선거 직후 이란 전쟁이 선거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전쟁 결정을 옹호했다.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이제 선거는 끝났다. 트럼프는 이란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확대하거나, 제재와 협상을 병행해 미국에 유리한 합의를 끌어내거나, 제한적인 군사 충돌과 외교적 교착을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선택지 앞에 서 있다.

강경한 군사 행동은 트럼프의 결단력을 과시할 수 있지만 전쟁 비용과 유가 상승을 다시 확대할 위험이 있다. 반대로 협상 타결은 외교적 성과로 내세울 수 있으나 이란의 핵·미사일 문제에서 충분한 양보를 얻지 못하면 정치적 반발을 부를 수 있다.

트럼프의 선택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변수는 공화당 내부에 있다.

JD 밴스 부통령은 11월 4일 공개적으로 이란 전쟁의 비용과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트럼프와 가까운 정치적 후계자가 대통령의 주요 군사전략에 사실상 거리를 둔 것이다.

이는 미국 우선주의 진영 내부에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갈등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미국의 군사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국제질서를 주도하려는 세력과, 해외 전쟁에 과도한 자원을 투입하지 말고 미국 내부의 경제와 국경을 먼저 보호해야 한다는 세력의 갈등이다.

트럼프가 중간선거의 부담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쟁 예산을 쥔 의회, 금융시장과 유권자의 반응, 공화당 내부의 이견이 새로운 제약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외교의 가장 큰 변수는 민주당의 반대만이 아니라 전쟁 피로감과 MAGA 내부의 균열이 될 수 있다.

선거에서 패배해도 MAGA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번 선거 결과만으로 미국 우선주의의 정치적 생명력이 끝났다고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다.

MAGA는 단순한 트럼프 개인의 지지 조직이 아니다. 미국의 경제적 쇠퇴에 대한 불안, 불법이민과 국경 관리에 대한 불만, 문화적 보수주의, 세계화에 대한 반감, 기존 정치·언론 엘리트에 대한 불신이 복합적으로 결합한 정치운동이다.

그 중심에는 미국이 다시 자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가 돼야 한다는 신념이 있다.

MAGA 지지층은 불법이민 통제와 범죄 대응, 미국 제조업의 부활, 에너지 생산 확대, 강력한 군사력, 전통적인 가족과 종교적 가치의 회복을 주요 의제로 내세운다. 젠더 정체성과 미성년자에 대한 성별 전환 의료, 학교 교육과 부모의 권한을 둘러싼 논쟁 역시 보수 진영의 주요 결집 요인이다.

여기에 사회주의와 국가의 과도한 경제 개입에 대한 반감도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상당수 MAGA 지지층은 유럽의 높은 복지 지출과 규제, 이민 확대, 진보적 문화정책이 경제 활력과 사회적 결속을 약화시켰다고 인식한다. 유럽에서 나타나는 반이민 정서와 우파·민족주의 정당의 성장도 이러한 위기의식에 대한 정치적 반작용으로 바라본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기존 중도 좌우 정당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강경 우파 세력이 성장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의 국민연합(RN), 독일의 독일을 위한 대안(AfD) 등은 이민 통제와 국가 주권 회복을 주요 의제로 세력을 넓혀 왔다.

다만 유럽의 경제·사회적 문제를 모두 사회주의나 이민 정책의 결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유럽 국가들의 경제적 성과와 복지체제, 사회통합 상황은 서로 다르며, 우파 정당의 성장 역시 각국의 정치·경제적 여건에 따라 다양한 원인을 갖는다.

중요한 것은 MAGA가 유럽의 변화를 단순한 외국의 정치 현상이 아니라 미국이 경계해야 할 미래의 모습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세계관은 경제적 요구와 문화적 정체성을 결합시킨다. 트럼프가 경제 운영에서 비판을 받더라도 상당수 핵심 지지층이 쉽게 이탈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이번 중간선거는 MAGA의 확장성에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핵심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정책이 반드시 중도층과 무당층을 설득하는 정책은 아니다. 강력한 관세와 이민 통제가 지지층에게는 국가 주권을 회복하는 조치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다른 유권자들에게는 물가 상승이나 노동력 부족의 원인으로 인식될 수 있다.

전쟁 문제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원하는 유권자들이 반드시 이란과의 장기전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선거는 MAGA 자체의 소멸이라기보다 트럼프식 정책 조합이 갖는 정치적 한계를 드러낸 사건일 가능성이 크다. 향후 공화당의 과제는 MAGA의 핵심 가치와 조직력을 유지하면서도 중도층의 지지를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노선을 개발하는 것이다.

관세·AI·군사력, 트럼프가 추구하는 새로운 미국 패권

트럼프의 국가전략은 대외적으로 미국의 압도적인 힘을 유지하고, 국내적으로 제조업과 첨단기술 경쟁력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전개돼 왔다. 그 핵심 수단은 관세, 에너지, 군사력, 인공지능 기술이다.

먼저 관세는 단순한 무역정책을 넘어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된다. 트럼프는 미국 시장에 접근하려는 국가들에게 관세를 협상 지렛대로 사용하고, 이를 통해 투자 확대와 무역조건 개선, 전략적 양보를 얻어내려 한다.

이러한 방식은 미국의 거대한 소비시장을 국가전략의 무기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관세가 미국 기업의 수입 비용과 소비자 가격을 높이고, 상대국의 보복과 공급망 불확실성을 확대한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생활비 문제가 공화당의 패배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은 트럼프의 관세 전략에도 중요한 경고가 된다.

두 번째는 AI 패권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발표한 '미국 AI 행동계획(America's AI Action Plan)'을 통해 기술 혁신 가속화, AI 인프라 구축, 국제적 기술 주도권 확보를 국가적 목표로 제시했다.

AI는 더 이상 단순한 첨단산업이 아니다.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전력망, 클라우드, 사이버 안보, 첨단무기 체계가 서로 연결되는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 기반이다.

특히 중국과의 전략경쟁에서 AI와 반도체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은 미국의 경제력뿐 아니라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는 데도 중요하다.

이 때문에 트럼프의 AI 전략은 국내 정치적 대립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역시 미국의 첨단기술 경쟁력 유지와 대중국 견제라는 목표 자체를 포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AI 산업에 대한 규제 수준과 데이터센터의 전력 사용, 지역사회 부담, 기술기업의 책임 문제에서는 양당의 충돌이 예상된다.

세 번째는 성장 중심의 재정전략이다.

트럼프 진영은 감세와 규제 완화, 에너지 생산 확대, 기업 투자 촉진, AI 혁신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국가부채 부담을 완화하려 한다.

그러나 경제성장이 국가부채 문제를 자동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2026년 2월 전망에서 연방정부의 2026 회계연도 재정적자가 약 1조9,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가 감세와 국방비 확대, 이자 비용 증가를 충분히 상쇄하지 못한다면 부채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관세를 통한 산업 보호, AI 혁신을 통한 성장, 군사력 우위에 기반한 패권 유지가 트럼프 국가전략의 세 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 가지 목표가 언제나 조화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관세는 물가를 자극할 수 있고, 군사력 유지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요구하며, AI 인프라 확대는 전력과 자본을 대규모로 필요로 한다.

트럼프의 남은 임기는 미국의 패권을 강화하려는 전략과 그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경제 현실 사이의 치열한 조정 과정이 될 것이다.

2028년 대선, 트럼프 이후에도 트럼프의 미국은 계속될까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목표 가운데 하나는 2028년 공화당 정권 재창출이다.

미국 헌법 수정 제22조는 한 사람이 대통령에 두 차례를 초과해 당선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트럼프의 정상적인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한 만큼, 공화당은 트럼프 이후에도 미국 우선주의 노선을 이어갈 새로운 지도자를 찾아야 한다.

현재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JD 밴스 부통령이다.

밴스는 경제적 민족주의와 이민 통제, 미국 제조업 보호, 해외 군사개입 자제 등의 의제를 내세우며 MAGA의 차세대 지도자로 자리매김하려 하고 있다.

특히 중간선거 이후 이란 전쟁에 대한 비판적 태도는 트럼프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신만의 정치적 정체성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밴스가 트럼프의 정치적 유산을 온전히 계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개인의 대중적 동원력과 정치적 카리스마를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이 나타날 것인지, 공화당이 중도층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변수다.

민주당 역시 2028년 대선을 향한 새로운 경쟁에 돌입하게 된다.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트럼프 견제와 생활비 부담 완화를 중심으로 국정 운영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의회 다수당이 됐다는 사실만으로 차기 대선 승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주목할 만한 또 다른 변수는 퇴임 이후 트럼프 개인의 국제적 역할이다.

트럼프는 202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가자지구 평화 구상과 연계된 '평화위원회(Board of Peace)' 출범을 공식화하고 초대 의장에 올랐다. 이 기구는 당초 가자지구의 전후 관리와 평화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트럼프는 활동 범위를 다른 국제분쟁으로 확대하려는 구상도 내놓았다.

트럼프가 대통령 퇴임 후에도 의장직을 통해 외교적 영향력을 유지하려 할 가능성은 있다. 다만 그 영향력은 참여국의 협조와 국제적 정당성에 달려 있으며, 유엔을 비롯한 기존 국제기구와의 관계도 중요한 변수다.

그럼에도 트럼프가 백악관을 떠난 이후까지 자신의 정치·외교적 존재감을 유지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는 단순히 임기를 마치는 대통령으로 남기보다 미국 우선주의라는 장기적인 정치적 유산을 남기려 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패배했지만, 미국 우선주의는 끝나지 않았다

2026년 미국 중간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대한 정치적 패배였다. 유권자들은 높은 생활비와 장기화된 전쟁, 행정부의 국정 운영에 불만을 표출하며 민주당에 의회 권력을 넘겨줬다. 미국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정 원리는 다시 한번 작동했다.

그러나 트럼프에게 남은 정치적 자산 역시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는 여전히 강력한 대통령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MAGA라는 조직화된 지지 기반을 갖고 있다. 관세와 국경 통제, 중국 견제, AI 패권, 제조업 재건, 강력한 군사력이라는 국가전략도 상당 부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이를 전면적으로 뒤집기보다 견제와 수정, 타협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미국 정치는 새로운 권력투쟁에 들어갈 것이다.

향후 2년의 흐름을 결정할 핵심 변수는 트럼프가 이란 전쟁에서 군사적 압박과 외교적 출구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관세와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실제로 생활비 안정과 경제성장이라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MAGA가 트럼프 개인을 넘어 지속 가능한 정치운동으로 발전해 2028년 공화당 정권 재창출에 성공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미동맹과 방위비 분담, 대중국 전략, 반도체와 AI 산업, 통상·관세 협상은 미국 국내 정치의 변화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했다고 해서 미국의 자국 중심 경제·안보 정책이 과거로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미국의 전략경쟁과 자국 산업 보호 기조는 정당을 넘어 상당 부분 공유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트럼프 개인의 정치적 부침보다 미국 국가전략의 구조적 변화를 더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중간선거는 트럼프의 권력을 약화시켰지만, 트럼프가 만들어 놓은 미국 정치의 새로운 지형을 해체하지는 못했다.

트럼프의 정치적 패배가 미국 우선주의의 패배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세계가 지켜봐야 할 것은 트럼프가 패배 이후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리고 미국이 그 선택을 어디까지 허용하고 견제하느냐다.

미국의 향후 2년은 트럼프 개인의 마지막 집권기가 아니라, 트럼프 이후의 미국이 어떤 국가가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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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디션] 서울의 밤 풍경이 달라진다. 그동안 특별한 볼거리 없이 지나쳤던 동네 하천과 공원, 오래된 철길과 한강변 산책로가 새로운 야경 명소로 변신한다. 멀리 떠나지 않아도 집 가까운 곳에서 야경을 감상하고 산책과 문화생활까지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서울 곳곳에 들어설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역의 자연과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야간경관을 조성하는 '2026 서울별빛명소' 사업 대상지 10곳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장소는 중구 정동길, 동대문구 배봉산, 중랑구 용마산 스카이워크, 성북구 성북천 바람쉼터, 노원구 화랑대철도공원, 서대문구 바람산, 동작구 흑석수변길, 관악구 별빛내린천, 강남구 양재천 메타세쿼이아길, 송파구 석촌호수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관광지뿐 아니라 주민들에게 익숙하지만 야간 활용도가 낮았던 공간들이 대거 포함됐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이곳에 경관조명과 전망시설, 휴게공간, 문화 콘텐츠 등을 더해 시민들이 밤에도 찾아오고 머무를 수 있는 생활권 야간명소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한강 다리 아래가 야경 명소로…동작구 흑석수변길의 변신

이번 사업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곳은 동작구 흑석수변길이다. 흑석동 260-5 일대에 위치한 이곳은 한강과 가까우면서도 올림픽대로 교량 아래에 자리해 그동안 어둡고 머물기 불편한 공간으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강 건너 노들섬과 한강의 풍경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서울 야경 명소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장소다. 교량이 지붕 역할을 해 여름철 햇빛이나 비를 피하기에도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서울시는 이곳 교각에 미디어아트와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강을 바라보며 휴식할 수 있는 수변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무장애 산책로와 러닝트랙도 조성해 단순히 야경을 감상하는 장소를 넘어 산책과 운동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민다.

흑석수변길의 또 다른 특징은 인근 지역상권과의 접근성이다. 지하철 9호선 흑석역과 가까우며 흑리단길, 흑석시장 등도 주변에 자리하고 있다. 향후 야경 감상과 저녁 식사, 골목 탐방을 함께 즐기는 새로운 한강 나들이 코스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신촌에 숨겨진 노을 전망대…서대문구 바람산 야경정원

서울 신촌은 음식점과 카페, 공연장 등이 밀집한 대표적인 대학가이지만 번화가 뒤편에 도심을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공간이 있다는 사실은 비교적 덜 알려져 있다.

서대문구 연세로2나길 66 일대 창천근린공원에 위치한 '바람산'이 그 주인공이다. 오래된 주택가와 신촌 도심을 조망할 수 있는 이곳에는 풍차 조형물과 전망데크가 마련돼 있지만, 일부 시설이 노후하고 접근이 불편해 관광자원으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다.

서울시는 기존 풍차를 정비하고 계단길에 식재와 경관조명을 더해 바람산을 노을과 야경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정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전망데크는 시민들이 편안하게 머물며 도시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전망라운지로 바뀐다.

바람산이 새로운 신촌 야경 명소로 조성되면 연세로의 먹거리와 공연문화에 저녁 산책과 전망 감상이라는 즐길거리가 추가된다. 신촌에서 저녁 식사를 하거나 공연을 관람한 뒤 도심의 불빛을 내려다보는 새로운 나들이 코스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재천 메타세쿼이아길, 빛과 숲이 어우러진 야간 산책로로

강남구 도곡동 468-2 일대 양재천 메타세쿼이아길도 새로운 야간경관을 갖춘 산책 명소로 조성된다.

양재천은 산책과 운동을 즐기는 시민들에게 익숙한 공간이다. 특히 높게 자란 메타세쿼이아 나무들이 이어진 산책길은 도심 속에서 숲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장소다.

서울시는 이곳에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야간조명과 포토존을 조성해 낮과 밤의 매력이 다른 산책길로 꾸밀 계획이다. 기존 양재천 수변문화쉼터와 문화·운동 프로그램 등 주변 자원도 활용한다.

인근 도곡동 카페거리와 연결된다는 점도 관심거리다. 앞으로 양재천에서 산책과 야경을 즐긴 뒤 카페나 음식점을 찾는 야간 방문객이 늘어날 경우 지역상권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림 별빛내린천·성북천 바람쉼터, 하천이 야외 문화공간으로

평소 주민들의 산책로로 이용되던 도심 하천에도 변화가 예고됐다. 관악구 별빛내린천과 성북구 성북천 바람쉼터는 단순한 보행공간을 넘어 야간 문화와 휴식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관악구 별빛내린천은 신림교에서 봉림교까지 이어지는 구간이 사업 대상이다. 하천에 물고기가 헤엄치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빛 콘텐츠를 설치하고, 버스킹 공간을 마련해 청년 공연과 지역축제 등을 연결할 계획이다.

특히 신림역 인근 신원시장과 순대타운 등 먹거리 상권이 가까워 저녁 식사와 하천 산책, 공연 관람을 함께 즐기는 지역 나들이 코스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성북구 삼선동5가 309-2 일대 성북천 바람쉼터에는 미디어글래스와 경관조명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기존 수변쉼터를 빛과 영상이 어우러지는 야외 갤러리로 바꿔 주민과 청년들이 밤에도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성북천 주변 대학가와 전통시장도 야간 방문객 유입에 따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다. 하천을 중심으로 산책과 문화생활, 인근 상권 방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옛 철길과 근대 건축물도 빛난다…화랑대철도공원·정동길

서울의 역사와 옛 정취를 활용한 야경 공간도 조성된다.

노원구 공릉동 29-4 일대 화랑대철도공원은 옛 철길의 분위기를 살린 조명터널과 조명길을 더해 야간 산책의 매력을 높일 계획이다. 경춘선숲길과 공릉동 도깨비시장, 공리단길 등 주변 골목상권과 연결되는 야간 관광코스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중구에서는 덕수궁길부터 정동길까지 약 850m 구간이 '근대 건축물 빛의 정동길'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역사적 건축물에 야간조명을 더해 근현대 건축문화와 서울의 밤 풍경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산책길로 조성한다.

정동길은 기존 역사문화 행사인 '정동야행'과도 연계할 예정이다. 역사적 공간을 단순히 지나치는 데 그치지 않고 야간에도 머물며 감상하는 문화 탐방길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용마산·배봉산에서 즐기는 서울 도심 야경…석촌호수도 새 단장

산과 호수를 활용한 야경 명소도 이번 사업에 포함됐다.

중랑구 면목동 산1-3 일대 용마산 스카이워크는 서울 도심을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공간이라는 장점을 살려 경관조명과 휴게·포토공간을 보완할 계획이다. 기존 산행로와 전망시설을 정비해 야경 감상을 위한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동대문구 전농동 산32-20 일대 배봉산에서는 숲속도서관과 폭포, 정상 전망대 등 기존 자연·문화시설을 연결하는 야간 산책길이 조성된다. 도심 속 숲을 걷고 전망대에서 서울의 야경을 감상하는 생활권 여가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취지다.

송파구 석촌호수는 이미 서울의 대표적인 산책·야경 명소로 알려진 곳이다. 이번 사업에서는 새로운 볼거리를 추가하는 것뿐 아니라 호수 주변의 보행환경과 휴식 여건, 야간경관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다만 산책로나 전망대가 정비된 이후에도 실제 야간 출입 가능 시간과 조명 운영시간 등은 장소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서울별빛명소 10곳은 어디? 지역별 위치 확인

이번에 선정된 서울별빛명소는 서울 도심부터 동북권, 서남권, 강남권까지 여러 지역에 분포해 있다.

중구는 덕수궁길~정동길 약 850m 구간, 동대문구는 전농동 산32-20 일대 배봉산, 중랑구는 면목동 산1-3 일대 용마산 스카이워크, 성북구는 삼선동5가 309-2 성북천 바람쉼터, 노원구는 공릉동 29-4 일대 화랑대철도공원이 대상이다.

서대문구는 연세로2나길 66 일대 창천근린공원 바람산, 동작구는 흑석동 260-5 일대 흑석수변길, 관악구는 신림교(관천로 17)부터 봉림교(관천로 53)까지 별빛내린천 구간이 선정됐다.

강남구는 도곡동 468-2 일대 양재천 메타세쿼이아길, 송파구는 잠실로 180 일대 석촌호수가 사업 대상지다.

이들 장소는 현재 서울시의 야간명소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곳이다. 앞으로 설치될 조명시설이나 전망공간, 문화 콘텐츠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므로 방문 전에 기존 시설 이용 여부와 조성 진행 상황을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서울 야경 명소 언제 완성되나…사업비 최대 10억 원 지원

서울별빛명소 사업은 현재 대상지 선정을 마친 단계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 참여한 21개 자치구의 27개 사업을 대상으로 서류평가를 진행하고, 18개 후보지에 대한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10곳을 선정했다.

평가에서는 장소의 특성과 발전 가능성뿐 아니라 야간 이용에 필요한 안전성, 접근성, 편의시설, 주변 상권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검토했다.

선정된 대상지에는 자치구별 사업계획과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해 최대 10억 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준비가 완료된 곳부터 순차적으로 조성에 착수하며, 문화재 관련 심의나 경관조명 심의 등이 필요한 사업은 관련 절차를 마친 후 추진한다.

따라서 서울별빛명소 10곳이 같은 시기에 일제히 개장하는 것은 아니다. 개별 장소의 구체적인 착공일과 준공일, 야간조명 운영시간은 이번 발표에서 확정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향후 서울시와 각 자치구의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서울 야간 관광의 새로운 방향…골목상권까지 이어질까

이번 서울별빛명소 사업은 야경을 보기 좋은 장소를 늘리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야간 방문객이 특정 관광지에만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동네 곳곳에 새로운 방문 목적지를 만들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흑석수변길과 흑리단길, 바람산과 신촌 상권, 양재천과 도곡동 카페거리, 별빛내린천과 신림동 먹거리 상권처럼 야경 감상 공간과 주변 상업지역을 연결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관건은 야경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실제로 얼마나 오래 머물고 인근 상점을 이용하느냐다. 조명이 아름다운 공간을 조성하는 것만으로 지속적인 방문 수요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편리한 접근로와 안전한 보행환경, 휴식시설, 지역별 특색을 살린 문화 프로그램 등이 함께 갖춰져야 사업 효과도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야간조명의 유지관리 비용과 주변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 자연환경과의 조화 역시 장기적인 운영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서울의 대표적인 야경 장소로는 한강공원과 남산, 석촌호수 등 이미 익숙한 공간들이 있다. 앞으로는 집 가까운 동네 하천이나 공원, 산책길도 새로운 야경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업은 주목할 만하다.

서울별빛명소 10곳이 계획대로 조성된다면 시민들에게는 일상 속 야간 여가공간이 늘어나고, 주변 골목상권에는 새로운 방문객을 맞이할 기회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아름다운 불빛이 실제로 사람들의 발걸음과 지역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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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디션] 회복 가능성이 없는 중증 환자가 더 이상의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뜻은 언제부터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환자가 의식을 잃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면 누가 대신 판단해야 할까. 가족이 없는 사람의 마지막 의료 결정은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

삶의 마지막 순간 누구나 마주할 수 있지만 쉽게 답하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정부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사회적 해답을 찾기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공론화에 나섰다. 현행 제도에서는 원칙적으로 사망이 임박한 '임종과정'의 환자에 대해서만 연명의료 유보·중단 결정을 이행할 수 있는데, 이를 '말기환자' 단계까지 확대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보건복지부와 의료혁신위원회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약 300명의 시민패널이 참여하는 숙의토론회를 개최한다. 연명의료 중단 시점뿐 아니라 가족이 아닌 사람의 대리결정 허용 여부, 생애 말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돌봄 지원 방안도 논의한다.

이번 공론화는 단순히 치료 중단의 허용 범위를 넓히는 문제가 아니다. 환자가 자신의 마지막 의료에 대해 얼마나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스스로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환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관한 사회적 논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 한 해 8만 건…말기환자까지 확대될까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이미 상당수 국민의 삶과 연결돼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공개한 '2025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규 등록 건수는 49만9,961건이었다. 2018년 2월 제도 시행 이후 누적 등록 건수는 320만1,958건에 달했다.

실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건수도 2025년 한 해 8만1,220건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환자 본인의 의사가 확인된 비율은 52.2%로, 제도 시행 첫해인 2018년보다 19.7%포인트 높아졌다. 생의 마지막 의료에 관한 의사를 스스로 밝히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미리 남겼다고 해서 언제든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하려면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과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 등이 필요하다.

임종과정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회복되지 않으며 증상이 급속히 악화해 사망이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통상 수일 이내 사망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반면 '말기환자'는 적극적인 치료에도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고 증상이 점차 악화해 수개월 이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다.

예컨대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암 환자가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더라도, 현행 제도에서는 법적 임종과정에 해당한다는 판단 등 이행 요건을 충족해야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말기환자도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지만, 계획서 작성 시점과 실제 중단을 이행할 수 있는 시점은 다르다.

이번 공론화에서는 바로 이 간격을 줄일 것인지 논의한다. 중단 시점을 말기 단계까지 확대하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반면 환자의 상태에 대한 판단이 불확실할 수 있고, 경제적 부담이나 가족의 간병 부담 때문에 환자가 치료를 포기하도록 압박받을 가능성 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결국 환자의 뜻을 존중하면서도 성급하거나 강요된 결정을 막을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숙고, 객관적인 의학적 판단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다.

가족이 없는 환자, 마지막 의료 결정은 누가 하나

또 하나의 핵심 쟁점은 환자가 직접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 누가 연명의료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다.

현행 제도에서는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했다면 이를 통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서가 없고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다면 일정한 법적 요건에 따라 가족의 진술이나 합의로 결정한다.

환자가 평소 연명의료에 관해 일관되게 밝혀온 의사를 가족 2명 이상이 일치하게 진술하는 방식이 있다.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에 따른 결정 절차도 마련돼 있다.

문제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 연락이 끊긴 환자다. 고령의 독거생활자나 배우자·자녀가 없는 사람, 가족보다 오랜 기간 함께 생활한 사실상의 보호자가 있는 사람에게 현행 가족 중심의 결정 구조가 충분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 공론화에서는 가족 외의 사람에게도 대리결정 권한을 부여할지, 허용한다면 그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지 논의한다.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대리결정자도 없는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마련해야 할지도 주요 의제다.

다만 대리결정의 범위를 확대하는 데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환자의 실제 의사와 대리결정자의 판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누가 어떤 근거로 환자의 뜻을 대변할 수 있는지, 결정 과정의 남용이나 이해충돌을 어떻게 방지할지가 제도 개선의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연명의료 중단은 안락사와 달라…통증 완화 등 돌봄 유지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이해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연명의료 중단은 모든 의료행위를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며, 안락사나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는 제도도 아니다.

현행법에서 말하는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의미한다.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이 일정한 요건에서 이에 해당할 수 있다. 같은 의료행위라도 환자의 상태와 치료 목적, 효과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연명의료결정법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더라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명의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환자에게도 고통을 줄이고 편안하게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필요한 의료와 돌봄이 제공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번 공론화에 '생애 말 의료·돌봄' 문제가 별도 의제로 포함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환자가 병원이 아닌 익숙한 집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더라도 방문진료나 간호, 통증 관리, 가족에 대한 돌봄 지원 등이 충분하지 않다면 그 선택을 실현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수요와 관심도 크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5년 통계에 따르면 호스피스 신규 이용 환자는 2만6,020명으로 전년보다 6.9%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기관은 입원형 104곳, 가정형 40곳, 자문형 44곳, 요양병원형 6곳 등 총 194곳이다.

같은 해 실시한 대국민 인식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9.9%가 호스피스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93.1%가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다만 실제 서비스 접근성이 충분한지, 지역별 격차는 어느 정도인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할 과제다.

건강할 때도 연명의료에 관한 내 뜻 남길 수 있어

이번 공론화와 별개로 일반 국민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다.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건강한 상태에서도 향후 임종과정에 이르렀을 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자신의 의사를 문서로 남길 수 있다. 다만 법적으로 유효한 의향서를 작성하려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한다. 작성 이후에도 언제든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이미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면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상의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다. 두 문서 모두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작성 자체가 곧바로 연명의료 중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제 이행은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결정된다.

한편 이번 숙의토론회에 참여하는 시민패널 약 300명은 성별과 연령, 지역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 모집됐다. 첫날에는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점을, 둘째 날에는 대리결정 주체와 생애 말 의료·돌봄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공론화 결과는 11월 말 의료혁신위원회에 보고되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내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의 논의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토론회로 연명의료 중단 시점 확대나 가족 외 대리결정 허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향후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까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연명의료를 둘러싼 논쟁은 의료기술로 생명을 얼마나 더 유지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만은 아니다. 환자의 의사를 어디까지 존중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마지막 순간에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사회가 얼마나 책임질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이기도 하다.

삶의 마지막 순간을 결정하는 권리와 그 시간을 존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받을 권리. 이번 공론화가 두 가치를 함께 보장하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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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연 250만 원)는 소득세법 제103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반드시 공제되는 항목이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을 직접 확인해 누락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직권으로 반영했다. 이에 따라 대상자들은 1인당 최대 79만 원(환급가산금 포함)을 돌려받게 되었다.

이번 직권 환급은 국내주식 반기별 예정신고와 국외주식 확정신고 등 복잡한 주식 양도소득세 구조 탓에 기본공제 적용 여부를 미처 알지 못하거나 착오로 누락한 납세자가 많았던 점을 고려해 추진됐다.

국세환급금통지서는 대상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된다. 기존에 등록된 환급계좌가 있는 경우 해당 계좌로 자동 입금되며, 신고된 계좌가 없더라도 홈택스나 손택스의 '환급금 상세조회' 메뉴에서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해 신청할 수 있다. 계좌 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하면 된다.

한편, 주식 양도소득세 환급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청 없이 국세 환급금이 지급된 다음 달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10% 금액이 자동 환급된다. 또한, 부동산과 주식은 기본공제가 각각 별도로 연 250만 원씩 적용되므로 부동산에서 공제를 받았더라도 주식 양도소득에서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향후 기본공제가 빠짐없이 적용되도록 신고 시스템을 개선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분야 'K-AI 국세행정'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급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번호, 송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절대 없다"며 전자금융 범죄 주의를 당부했다.

[단평(短評)] '납세자 권익 제고 돕는 적극행정, 과세 시스템 고도화로 이어져야'

신고 방식의 복잡함으로 인해 납세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공제 혜택을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국세청이 경정청구를 기다리지 않고 과세 데이터를 직접 분석해 직권으로 세금을 돌려준 조치는 납세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앞으로도 AI와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 시스템 개선을 통해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더욱 넓혀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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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디션] 지난 10월 26일 보관문화훈장을 받은 김홍신 작가가 올해 소설가 등단 50주년을 맞아 특별한 문학 축제의 장을 마련한다.

김홍신 문학관을 설립한 홍상문화재단의 설립 10주년과 작가의 팔순을 함께 기념하는 이번 행사는 오는 11월 7일 오후 2시 30분부터 김홍신 문학관 앞마당에서 열린다.

이번 기념 콘서트는 반세기 동안 문학의 길을 걸어온 김홍신 작가의 문학적 발자취를 되새기고, 팔순을 맞은 작가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당일에는 다채로운 공연과 함께 가수 조영남, 윤형주, 김세환이 출연해 축하 무대를 선보인다. 문학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풍성한 공연으로 참석자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참석자들을 위한 소박한 국수 잔치도 마련해 문학관을 찾는 이들과 따뜻한 정을 나눈다.

특히 김홍신 작가가 자신의 142번째 출간 작품으로 선보인 장편소설 『유다의 어머니』를 참석자들에게 선물로 준비해 의미를 더하고 있다.

소설가 등단 50주년, 팔순, 홍상문화재단 설립 10주년이라는 뜻깊은 세월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번 문학 콘서트는 문학을 향한 김홍신 작가의 오랜 열정과 독자들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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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디션]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 건축법을 적용받는 주거용 건축물의 층간소음 차단 기준이 49dB 이하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기준」 일부개정안을 2026년 11월 6일부터 11월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법 적용 공동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던 다세대주택,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을 상향 조정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 중량충격음 50dB 이하, 경량충격음 58dB 이하로 이원화되어 있던 건축법 대상 건축물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은 중량충격음과 경량충격음 모두 49dB 이하로 단일 강화된다. 중량충격음은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따른 소음, 경량충격음은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소음을 의미한다.

국토교통부는 강화된 기준에 맞춰 표준바닥구조를 새롭게 정비하고, 표준바닥구조에 사용되는 완충재가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품질 및 시공관리 기준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기준 강화에 따른 건축주의 부담을 고려해, 기존의 인정바닥구조와 표준바닥구조 중 여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구조 적용 체계는 그대로 유지한다. 인정바닥구조는 사전 성능시험을 거쳐 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신기술 적용과 다양한 시공이 가능하며, 표준바닥구조는 고시된 기준에 따라 별도 성능시험 없이 시공할 수 있어 관리와 절차가 단순한 장점이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바닥충격음에 취약했던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 정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우편이나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단평(短評)] '소형 주거시설의 층간소음 사각지대 해소 기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층간소음 기준이 느슨했던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의 바닥충격음 차단 기준이 강화되면서, 소형 주거시설 거주자들의 실질적인 주거 복지 향상이 기대된다. 특히 시공 절차 부담을 고려해 표준바닥구조와 인정바닥구조의 선택권을 유지하면서도 완충재 품질기준을 신설한 점은 시장의 혼란을 줄이면서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평가된다. 향후 강화된 기준이 현장에서 철저한 시공 관리로 이어져 실질적인 소음 감축 효과로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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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디션] 대한민국 전체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반등세를 보인 가운데, 다문화 출생과 혼인 지표는 오히려 소폭 감소하며 서로 다른 흐름을 나타냈다. 반면 다문화 가정의 다자녀 출생 비중은 일반 가구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데이터처가 5일 발표한 '2025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2025년 다문화 출생아 수는 13,347명으로 2024년(13,416명) 대비 0.5%(-69명) 감소했다. 전체 출생아 중 다문화 출생이 차지하는 비중도 5.2%로 전년보다 0.4%p 낮아졌다. 같은 기간 대한민국 전체 출생아 수가 25만 4천 명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6.7% 증가한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다만 다문화 가정 내 다자녀 출산 경향은 뚜렷하게 유지됐다. 다문화 출생 중 셋째아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12.9%로 집계됐다. 이는 부모 모두 출생기준 한국인인 가구의 셋째아 이상 비중(6.0%)과 비교해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다문화 출생 모(母)의 출신 국적은 베트남이 27.9%로 가장 많았고, 중국(10.2%), 일본(6.3%)이 뒤를 이었다.

혼인 지표에서도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 관측됐다. 2025년 전체 혼인 건수는 24만 건으로 전년 대비 8.1% 늘었으나, 다문화 혼인은 21,399건으로 전년(21,450건)보다 0.2%(-51건) 감소했다. 전체 혼인 중 다문화 혼인 비중은 8.9%를 기록했다. 다문화 혼인 아내의 주요 국적은 베트남(25.3%), 중국(15.1%), 태국(9.2%) 순으로 나타났다.

이혼 지표는 전체 흐름과 반대로 움직였다. 2025년 전체 이혼은 8만 8천 건으로 전년 대비 3.3% 감소한 반면, 다문화 이혼은 8,104건으로 전년(7,992건) 대비 1.4%(112건) 증가했다. 전체 이혼 중 다문화 이혼 비중도 9.2%로 전년보다 0.4%p 상승했다. 다문화 부부의 평균 결혼생활 지속기간은 10.2년으로 전체 부부 평균(18.3년)보다 단축된 양상을 보였다.

[단평(短評)] '체계적인 다자녀 지원책과 정착 검증 제도 개선 시급'

다문화 가정의 셋째아 이상 출생 비중이 일반 가구의 2배를 넘어서는 것은 저출생 국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자녀 중심의 맞춤형 보육·교육 지원 정책을 다문화 가구 특성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전체 이혼 감소세 속에서 다문화 이혼이 홀로 증가하는 현상은 유의해야 한다. 순수한 정착 목적이 아닌 국적 취득 등을 노린 편법 혼인 가능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 요인을 정밀하게 점검하고, 다문화 가정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보완을 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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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디션] 퇴직금을 받지 못할 위험은 줄어들지만, 영세사업장의 자금 부담은 커질 수 있다. 정부가 2028년부터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하면서 노동자의 퇴직금 보호와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2026년 10월 29일 발표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8년 1월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관련 법률 개정안이 2026년 안에 국회를 통과해야 예정된 일정대로 시행할 수 있다.

이번 개편이 시행되면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를 회사 내부에 남겨두는 대신 외부에 적립해야 한다. 경영 악화나 폐업 등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위험을 줄이려는 조치다. 사외적립 의무는 각 사업장에 제도가 시행된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부터 적용된다.

퇴직금 체불 막는다지만…영세사업장 비용 부담은 숙제

퇴직금 보호의 필요성은 체불 규모에서도 확인된다. 2025년 전체 임금체불액 가운데 퇴직금은 8,229억원으로 41.1%를 차지했다. 퇴직연금 도입률은 최근 10년간 26.5% 수준에 머물렀고, 2024년 기준 30인 미만 사업장의 도입률은 23.2%에 그쳤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문제는 사업주의 적립 여력이다.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52.5%가 사외적립 의무화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 조기 도입 사업장 지원금 60억원과 경영자금 융자비용 지원금 62억원을 반영했지만, 이러한 지원이 현장의 부담을 얼마나 덜어줄지는 지켜봐야 한다.

수익률 높인다지만…투자 손실은 가입자 부담

퇴직연금 운용 방식에도 변화가 예고됐다. 전문 수탁법인이 여러 사업장의 적립금을 모아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이 확대된다. 노동자가 직접 투자상품을 관리하지 않아도 전문기관의 운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운용에 따른 손실 역시 가입자에게 돌아간다. 수익률 개선뿐 아니라 운용기관의 책임과 감독이 중요한 이유다.

실제로 2025년 퇴직연금 적립금은 501조4,000억원까지 늘었으나 연간 수익률은 6.47%로 국민연금 18.82%에 미치지 못했다. 정부는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함께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 완화, 투자상품 확대 등을 추진한다. 다만 투자 선택권 확대가 곧바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퇴직연금 500조원 넘어도…노후소득 보장은 여전히 과제

퇴직연금을 노후생활비로 연결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 2025년 퇴직급여 수령 계좌의 83.5%는 연금보다 일시금을 선택했다. 정부는 일시금 수령 의사를 별도로 밝히지 않으면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중도인출 대신 활용할 수 있는 담보대출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반면 1년 미만 근속자와 초단시간 노동자 등 기존 퇴직급여제도 밖에 있는 노동자에 대한 보호 확대는 추가 논의 과제로 남았다. 사외적립 의무화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더라도 퇴직급여 수급 대상 자체가 곧바로 모든 노동자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2026년 11월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국회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제도 시행까지 남은 과제는 명확하다. 퇴직금을 외부에 적립하도록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영세사업장의 이행 능력을 높이는 동시에 노동자의 적립금이 실질적인 노후소득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단평(短評)] 퇴직금 보호와 사업장 부담, 함께 풀어야

퇴직연금 의무화의 가치는 제도 확대 자체보다 노동자가 퇴직금을 제때 받고 노후생활에 활용할 수 있느냐에 있다. 체불 예방이라는 취지는 타당하지만, 자금 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에 의무만 부과해서는 현장 정착을 기대하기 어렵다. 기금형 퇴직연금 역시 수익률 경쟁에 치우치기보다 가입자의 손실 위험과 수수료 부담을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무엇보다 퇴직급여 보호에서 제외된 취약 노동자에 대한 논의도 병행해야 한다. 제도의 성공 여부는 가입 규모가 아니라 노동자가 실제로 체감하는 노후소득의 안정성으로 평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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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디션] 정부가 30년 넘게 유지해 온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규제를 완화해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나선다. 건축 가능한 면적과 층수를 늘려 노후주택 재건축과 토지 활용을 촉진하겠다는 취지지만, 일조권 침해와 주차난, 주거밀집도 증가 등 기존 저층 주거지역의 생활환경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돼 같은 달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2026년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건축 면적 51.5% 확대…다가구 주거용 4개 층 허용

개정안의 핵심은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주택 용도 바닥면적 합계 기준을 기존 660㎡에서 1,000㎡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다. 종전보다 약 51.5% 확대되는 것으로, 그동안 용적률 등 다른 건축기준을 충족하고도 면적 제한 때문에 대지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던 건축물의 개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도 기존 3개 층 이하에서 4개 층 이하로 완화된다. 다세대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실제 건축 가능 규모는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 주차장 설치기준 등 다른 규제에 따라 달라진다.

일조권 관련 높이 제한도 조정된다. 기존에는 건물 높이가 10m를 넘으면 정북방향 일조권 확보를 위해 상층부를 사선 형태로 설계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에 5m의 고정 이격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상층부 공간 활용과 건축설계의 자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후 빌라 재건축 사업성 개선…공급 효과는 지역별 차이

이번 빌라 건축규제 완화는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도심 저층 주거지역에서 개별 필지 단위의 신축과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기존 건축물의 면적·층수 제한으로 허용 용적률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던 대지에서는 사업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건축주와 소규모 주택사업자 입장에서는 임대 가능한 공간이나 공급 면적이 늘어나 투자비 회수 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 대학가와 역세권 등 소형 임대주택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도 공급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규제 완화가 곧바로 주택공급 증가나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토지가격과 건축비, 금융비용, 임대·분양 수요에 따라 사업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건축 가능 면적이 약 51.5% 늘어난다고 실제 공급 가구 수까지 같은 비율로 증가하는 것도 아니다.

일조권 완화의 그늘…주차난·과밀개발 우려

주택공급 확대와 별개로 기존 주민의 생활환경이 나빠질 가능성은 이번 정책의 주요 쟁점이다. 건축물의 규모가 커지고 상층부 활용이 확대되면 인접 주택의 일조시간과 채광, 개방감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건물 간 거리가 좁은 저층 주거지역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주민 간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주차난 역시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미 도로가 좁고 주차공간이 부족한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에서 거주 가구 수가 늘어나면 차량 통행과 주차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법정 주차대수를 확보하더라도 주변 지역의 주차 문제가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니며, 불법 주정차가 늘어나면 보행자 안전과 소방차 진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건축 가능 면적 확대가 개별 세대의 주거환경 개선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건축주가 늘어난 면적을 넓은 주거공간이나 편의시설보다 소형 임대주택을 추가로 배치하는 데 활용하면 건물 규모는 커져도 세대별 주거면적과 채광·환기 여건은 충분히 개선되지 않을 수 있다. 거주 인원 증가에 따른 생활소음과 쓰레기 처리, 공용시설 관리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

개발이익은 건축주에게…생활환경 부담은 주민에게?

이번 규제 완화로 건축 가능 면적이 확대되면 토지 소유자와 건축사업자는 개발 여건 개선에 따른 경제적 편익을 얻을 수 있다. 반면 건축물 밀집에 따른 일조권 문제와 주차난, 교통 혼잡 등은 해당 건물 입주자뿐 아니라 인접 주민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부담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개정안은 면적·층수 제한 완화와 건축설계의 자율성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주택 밀집에 따른 주차 수요 증가나 도로 수용 능력, 주변 일조환경 변화 등에 관한 구체적인 관리 대책은 보도자료에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허가와 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개별 건축물의 법적 기준 충족 여부뿐 아니라 주변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신축과 재건축이 집중되는 지역에서는 주차·교통·일조 문제의 누적 영향을 점검하는 관리체계가 중요하다.

정부가 기대하는 주택공급 확대 효과를 높이면서도 과밀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려면 건축규제 완화와 생활기반시설 확충, 주거환경 관리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단평(短評)] 주택공급 확대, 주거의 질까지 고려해야

30년 넘게 유지된 건축규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도심의 부족한 주택공급 여력을 확대하려는 취지는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건축 가능 면적과 층수가 늘어나는 만큼 실제 거주자의 주거환경도 개선될지는 별개의 문제다. 개발이익은 건축주에게 돌아가고 일조권 침해와 주차난, 생활환경 악화에 따른 부담은 인근 주민이 떠안는 구조가 된다면 규제 완화의 취지도 퇴색할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급 물량 확대에만 무게를 둘 것이 아니라 건축허가 단계부터 주변 일조환경과 주차·도로 여건을 면밀히 살피고, 주거밀도 증가에 따른 생활기반시설 확충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주택을 더 많이 짓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환경을 지키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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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디션] 하남시가 국토교통부의 하남미사 K-컬처 및 하남감일2 공공주택지구 지정 발표에 맞춰 미래도시사업단장을 중심으로 관계 부서가 참여하는 대책 TF팀을 구성하고 종합 대응에 나섰다.

하남시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절차가 추진됨에 따라 시는 분야별 사전 검토를 진행하고 완성도 높은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미사·감일·위례·교산 등 기존 공공주택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과 보완 필요 사항을 분석해 이번 사업 계획에 선제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TF팀은 미래도시사업단장을 팀장으로 하여 ▲사업 관리 및 원주민 대책 ▲광역교통 ▲지구계획 ▲기업 유치 및 지역 균형 등 5개 전담 분야로 운영된다. 주요 역할은 사업 추진 종합 대응, 광역 교통 대책 구상, 지구계획 협의, 기업 이주 대책 및 유치 전략 수립, 주변 지역 도시 관리 및 제도 개선 방안 검토 등이다.

시는 11월 2일 첫 회의를 개최했으며, 매주 주요 현안과 대응 방안을 논의해 지구계획 초기 단계부터 하남시의 입장을 적극 전달할 계획이다.

첫 회의에 참석한 이현재 하남시장은 "교통대책과 원주민 대책 등 주요 현안을 면밀히 검토해 일방적인 주택공급에서 벗어나 주거와 일자리, 교통 인프라가 함께 구축되는 신도시 개발이 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기존 지역과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권한 부여 등 제도 개선에 힘쓰고, 교산지구 등의 미해결 과제 조속 해결과 삶의 터전을 잃는 시민 의견 수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단평(短評)] 지자체 중심의 주체적 도시계획과 실질적 인프라 수립 기대

정부 주도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과거 교통망 미비와 자족 기능 부족, 원주민 이주 마찰 등 여러 부작용을 남긴 바 있다. 하남시가 하남 미사 K-컬처 및 하남 감일2 신도시 지정 초기부터 전담 TF를 가동해 교통·기업유치·원주민 대책을 선제적으로 다루는 것은 타당한 접근이다.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인프라가 실질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지자체의 요구사항을 원활히 반영해 나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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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디션] 5월 정기신청을 놓친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가구가 12월 1일(화)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26만 가구에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일 밝혔다.

신청기한이 지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다.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청하면 산정액의 100%가 지급되지만,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산정액의 95%만 받는다. 12월 2일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번에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을 심사해 2027년 1월 15일(금)에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5월 정기신청 안내 이후 수집된 소득자료를 분석해 수급 가능성이 추가로 확인된 1만 가구도 안내 대상에 넣었다. 근무처가 소득자료를 법정 제출기한인 3월 10일 이후에 냈다면 5월 안내에 반영되지 않아 이번에 처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과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2025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 요건도 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2025년 6월 1일 기준)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은 최소 3만 원부터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이다. 안내문을 받고 신청했더라도 금융재산 등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되지 않거나 안내된 예상지급액과 달라질 수 있다.

신청 방법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또는 자동응답서비스(ARS, ☎1544-9944)로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근무처에서 발급한 소득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홈택스(PC·모바일)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ARS 신청은 불가능하다. 안내대상 여부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간제근로·일용근로 등으로 일시적 소득이 생긴 청년층은 물론, 현재 퇴직했더라도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대상이 될 수 있다. 모바일 안내문 신청이 스미싱이 걱정되면 ARS를 이용하면 된다. 고령자 등 모바일·PC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상담센터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자동응답서비스는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2027년 귀속분부터 제도 확대 추진

정부는 2026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2027년 귀속분부터 근로장려금을 확대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최대 지급액을 단독가구 180만 원, 홑벌이가구 310만 원, 맞벌이가구 360만 원으로 올리고, 소득요건을 단독가구 2,600만 원, 홑벌이가구 3,700만 원, 맞벌이가구 5,2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2027년 9월 신청분)부터 적용하는 안이어서, 확정 여부는 입법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 국세청은 제도 확대에 맞춰 수급 가능성이 있는 가구에 안내를 늘리고 청년층 등 대상별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평(短評)] 안내문 받았다면 12월 1일 전에 확인해야

이번 안내는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가 5%의 감액을 감수하고라도 장려금을 받을 마지막 기회다. 다만 기한이 지나면 구제 방법이 없고, 안내문을 받아도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대상 가구는 안내문의 신청 방법과 홈택스의 안내대상 조회를 미리 확인하고, 모바일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 등은 가족과 이웃이 상담센터 이용을 함께 챙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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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는 지난 10월 30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10월 29일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에 대해 "현장 실태를 도외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은 2030년까지 10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합회는 퇴직연금 제도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했다. 다만 임대료와 공과금도 감당하기 벅찬 5인 미만 영세 사업장까지 가입을 일괄 강제하는 것은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에게 감당하기 힘든 부담을 덧씌우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매달 현금 불입 부담…단기 근로 많아 비효율 우려

연합회는 기존 퇴직금 제도가 근로자의 실제 퇴직 시점에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사업주가 자금 운용에 여지를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사외적립 방식은 매월 또는 분기마다 금융기관에 현금을 넣어야 해 영세 사업주의 고정 지출 압박을 키운다는 것이다.

소상공인 사업장은 근속 1년 미만의 단기 근로 비중이 높다는 점도 짚었다.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요건을 채울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매달 적립하도록 하면 행정력과 비용만 낭비된다는 게 연합회의 주장이다.

"쪼개기 알바 늘고 취약계층 일자리 줄 수 있다"

연합회는 이번 방안이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적립 부담이 커지면 영세 사업장이 신규 채용을 꺼리고, 이를 피하기 위해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인 이른바 '쪼개기 알바'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연합회는 설명했다.

운용 부담도 문제로 꼽았다. 전담 인력을 둔 대기업·중견기업과 달리 영세 소상공인은 사업주 혼자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연금 운용에 따른 서류 작업은 물론 매년 금융기관에 내는 운용·자산관리 수수료까지 떠안게 된다는 설명이다.

연합회는 현행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 등의 지원책이 한시적 보조에 그쳐 전면 의무화의 충격을 흡수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또 정부가 이번 대책을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논의 결과라고 설명하지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연합회는 참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실태조사 선행·자율 선택권 요구

연합회는 "최소한 사업장별 근속기간에 대한 실태조사가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장 규모와 지불 능력에 따라 기존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중 하나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순리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퇴직연금의 영세 사업장 적용은 일방적 강제가 아닌 현장의 수용성을 바탕으로 신중히 추진되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단평(短評)] 노후 보장과 현장 부담, 접점 찾기가 과제

퇴직연금 사외적립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여서, 소상공인연합회도 이 점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영세 사업장이 매달 현금을 적립할 여력이 있는지, 그리고 단기 근로가 많은 업종 특성이 제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다. 연합회가 요구한 근속기간 실태조사는 이런 쟁점을 따져볼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정부 방안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장과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함께 고려한 세부 설계와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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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디션] 인공지능(AI)과 공간정보 기술의 최신 동향을 살피고 산업적 가능성을 모색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공간정보 산업 국제행사가 열린다.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2026년 11월 4일(수)부터 11월 6일(금)까지 3일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 10홀에서 「2026 K-Geo Festa」를 개최한다.

2008년 시작되어 올해로 18회째를 맞이한 K-Geo Festa는 '변화를 여는 GeoAI, 깨어나는 세상(GeoAI: Driving Change, Shaping the World)'을 주제로 마련됐다. AI와 공간정보의 융합이 가져올 기술적 변화를 조명하고, 공간정보 기술이 새로운 서비스와 사업 기회로 확장될 수 있도록 전시, 학술, 비즈니스 교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7개 테마 전시관으로 보는 공간정보의 과거·현재·미래

행사장에는 국내외 117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해 총 7개 테마 전시관을 운영한다.

▪공간정보 역사관: 조선시대 대동여지도부터 국토위성 모형까지 공간정보의 역사적 변화상을 지도와 장비로 전시한다.

▪공공정보관: 하천구역 점용 실태 조사, 농지 관리 등 공공기관의 공간정보 시스템 활용 사례를 보여준다.

▪생활 서비스관: 건설·산업 현장에서 위험물질을 탐지하는 로봇 등 일상 속 공간정보 서비스를 소개한다.

▪솔루션·플랫폼관: AI 시티, 디지털 트윈국토 등 가상공간 구현에 필요한 최신 솔루션을 제시한다.

▪미래인재관: 국산 드론, 침수 지역 예측 및 교통혼잡지 분석 기술 등 대학 공간정보학과 교육 성과를 선보인다.

▪홍보관: 공장 설치 부지 선정 및 인허가 절차 진단 AI, 위성 측위 장비 국산화 등 정책 현황을 안내한다.

▪체험관: 대한민국 지도 만들기, VR 드론 조종, AI 오목·관상 등 방문객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전문 콘퍼런스 및 해외진출·비즈니스 지원 강화

행사 첫날 개막식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정재승 교수가 'AI시대 공간정보가 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한다. 이어 자율협력주행 지도분과 세미나, 브이월드 활용 기술 세미나, 지하정보 포럼,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챌린지 성과공유회, 건설측량기준 현장적용 지원 세미나 등 정책·기술·산업을 아우르는 30개 콘퍼런스가 열린다.

국내 공간정보 기업의 해외 진출과 투자 유치를 돕는 비즈니스 프로그램도 대폭 강화됐다. 세계은행(World Bank), KOTRA, KOICA, 한국수출입은행 등 주요 해외 협력기관이 참여하는 ODA 포럼 및 해외진출 세미나가 개최된다.

카타르, 몽골 등 14개국 49명의 해외 인사가 초청되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며, 인도네시아 및 아제르바이젠과는 공간정보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한다. 또한 네이버클라우드, 벤츠코리아 등 대기업의 기술 수요를 파악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국내외 바이어 1:1 매칭 비즈니스 미팅, 투자유치 대회, 인재 채용을 위한 취업설명회가 함께 진행된다.

행사 참가는 온라인 사전 등록 또는 현장 등록을 통해 가능하며, 세부 일정은 공식 누리집(www.kgeofest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평(短評)] '공간정보와 AI의 만남, 산업 실효성과 글로벌 경쟁력이 관건'

공간정보는 단순한 위치 데이터를 넘어 AI와 디지털 트윈, 자율주행 등 차세대 산업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번 K-Geo Festa가 단순한 기술 전시를 넘어 국내 기업들의 실질적인 투자 유치와 해외시장 진출, 그리고 인재 양성으로 이어지는 내실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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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디션] 올 11월 전국 아파트 분양예정 물량이 4만 4,000여 세대로 집계되면서 실제 분양도 전년 동월 대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2026년 10월 29일 집계 기준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6년 11월 전국 아파트 분양예정 물량은 총 60개 단지, 4만 4,358세대다. 이는 2025년 11월 실제 분양된 2만 8,064세대보다 58% 증가한 규모다. 이 가운데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일반분양은 3만 4,909세대로, 전년 동월 실적(1만 7,894세대) 대비 95% 증가할 예정이다.

권역별로는 지방의 분양예정 물량이 수도권보다 많다. 지방은 2만 4,507세대로 전체의 약 55%를 차지하며, 수도권은 1만 9,851세대가 계획되어 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가 1만 1,275세대로 가장 많고, 서울 6,605세대, 인천 1,971세대 순이다. 서울은 서초구 반포동 ‘디에이치반포124’(일반분양 1,801세대) 등 주요 정비사업 단지를 중심으로 공급이 이어진다. 지방은 경북(6,083세대), 부산(4,567세대), 세종(3,547세대) 세 지역이 지방 전체 물량의 약 58%를 차지한다.

다만 11월 분양 물량이 실제 청약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앞서 2026년 10월의 경우 당초 예정된 3만 8,032세대 중 2만 7,714세대가 실제 분양되어 약 73%의 실적률을 기록했다. 일반분양 역시 예정 물량(3만 2,133세대) 대비 2만 1,632세대만 공급되어 67% 수준에 그쳤다. 분양 일정 지연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시장 상황과 사업장별 진행 속도를 관망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단평(短評)] '공급 일정 변수 고려한 신중한 청약 전략 요구돼'

11월 분양 시장은 수도권 정비사업과 지방 대규모 단지의 공급 계획이 물리며 청약 수요자의 선택지가 넓어진 모습이다. 그러나 지난달 실적률에서 나타났듯 분양 일정 연기나 변경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청약 대기자는 단순 공급 계획 수치에 의존하기보다 실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정한 뒤 분양가, 중도금·잔금 납부 일정, 대출 조건 등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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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움

       이 천 명

밤마다 꿈을 꾼다

바위틈에 고여 있는 맑은 물

그 속에서 고무신 한 짝 갖고 놀던 아이

갓 태어난 아기를

집으로 데리고 온 할머니

다음날 아기는 떠났다

‘엄마 미안해, 먼저 가서 미안해’

한 방울

한 방울 

뼛속 깊이 스며드는 절절함

저승길이 

그리도 먼가

허공을 맴돌다

한 쪽은 비우고

또 한 쪽은 채우고

인생은 

읽다 덮다하는

한 권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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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노트:

어느 날

먼저 떠난 아기가 미안하다며 

내 차바퀴를 붙잡는다는 말을 듣고

그 슬픔의 간격만큼이나 긴 시간을 

허공을 채우듯 살 수 있었던 게

울 아기의 애절함이 

사랑으로 다시 피어난 게 아닐까 

넘기다 만 책장처럼.

이천명 시인

- 계간 <창조문학> 신인상(2001년), <수필과 비평> 수필부문 신인상(2000년) 

- 시집 <노을로 오신 어머니>, <희망, 원미산을 품다>, 산문집 <섬, 그리고 자유> 등

- 제23회 복사골문학상 수상, 부천시인협화장(전)

[뉴스에디션]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10월 31일(현지시간) G20 외교장관회의 성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독자적인 외교 철학과 글로벌 안보·경제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루비오 장관은 애틀랜타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외교장관회의가 이념적 담론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제와 안보의 실질적 과제를 다루는 G20 본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루비오 장관은 기자회견 질의응답을 통해 미 행정부가 진단한 글로벌 외교·안보 현안과 관련해 주요 핵심 발언들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G20이 직면한 4대 당면 과제: "기본으로의 회귀"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하의 G20 미션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Get back to basics)'이라고 정의하며,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4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지나간 이틀간의 회의와 향후 정상회의에서 보게 될 가장 중요한 성과는 핵심 광물(Critical Minerals), 공급망(Supply Chains), 항해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 식량 안보(Food Security)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 지구상의 모든 국가가 우려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보편적 인식을 형성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원인 분석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각국의 이견이 존재하지만,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4가지 핵심 축을 명확히 식별하고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았다는 점 자체가 실용적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는 양보가 아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참석 가능성 및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참석 논란, 그리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회담 가능성에 대해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거나 만나는 것을 양보(Concession)로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평화롭게 끝내려면 결국 협상을 통한 타결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 협상은 누구와 누구 사이의 협상이겠습니까?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쪽 모두와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양국 간의 협상 타결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누군가를 만나거나 대화하는 것이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이나 그들이 서 있는 모든 입장을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외교 정책이나 고리타분한 정치인 계층이 아닌, 상식적인 비즈니스 세계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논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모두가 이 전쟁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들과 만나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교류하지 않고 어떻게 거래(Deal)를 완성할 수 있겠습니까?" (푸틴 대통령 및 러시아 관련 답변)

"전통적인 외교 정책에서는 누군가를 만나거나 행사에 초청하는 것을 마치 그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일종의 양보로 간주하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은 다릅니다. 북한과 김정은이 미국 그리고 한국과 같은 우리의 우방국들이 우려하는 문제에 대해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대통령은 기꺼이 대화에 응할 것입니다." (북한 관련 답변)

"민간 상선 공격하는 이란 정권… 국제사회가 똑바로 직시해야"

중동 정세와 호르무즈 해협의 항해의 자유 위협에 대해서는 이란 정권의 위험천만한 행동과 테러 세력 지원을 강력히 비판하며, 국제사회의 직시와 경각심을 촉구했다.

"우리는 지금 이란 정권이 군함도 아닌 화물, 석유, 천연가스를 실은 민간 상선을 직접 표적으로 삼아 침몰시키려 공개적으로 공격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80년, 100년 전에나 있을 법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란이 벌이는 상선 공격과 중동 내 테러 세력 지원은 단순히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와 식량 수송망 전체를 위협하는 전 세계적인 안보 위협이며 국제사회가 이를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란 정권은 중동의 모든 불안정의 중심에 있습니다. 레바논에서 불안정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이란이 헤즈볼라를 지원하기 때문이며, 사우디아라비아가 공격받는다면 그것은 이란이 후티 반군을 지원하기 때문이고, 이라크가 위협을 받는다면 이란의 지원을 받는 민병대들이 그곳의 국가 체제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동 어디로 눈을 돌리든 발견하게 되는 것은 평화와 안정을 흔드는 이란의 대리 세력(Proxy)들이며, 이는 우리가 반드시 맞서야 하는 근본적인 위협입니다."

"Quad는 반(反)중국 연합 아닌 행동하는 협력체"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협의체인 Quad(쿼드)의 성격에 대해서도 정립했다.

"Quad는 누군가에게 반대하기 위한 모임(Anti-anybody)이 아니며 특정 국가를 겨냥해 존재하는 협력 프레임워크가 아닙니다. 우리가 Quad 안에서 우려를 표명한다면 그것은 특정 우려스러운 '행동(Behaviors)'과 '활동(Activities)'에 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협의체를 유용하고 중요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단지 문제에 대해 이야기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인가를 '실행(Does something)'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및 주요 안보 현안 다각도 논의

이 밖에도 루비오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흑해 곡물 수송 안정화, 북극권 안보 연대, 걸프 지역 안보 공약, 그리고 남중국해 항해의 자유 등 글로벌 안보 및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미 행정부의 구체적인 입장을 설명했다.

우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식량 안보 위기와 관련해, 흑해를 통한 곡물 및 에너지 수송 재개를 위한 국제사회의 중재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루비오 장관은 "튀르키예와 인도 등이 수송로 확보를 위한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해왔다"며 "비록 이러한 노력이 전쟁 전체를 당장 끝내지는 못하더라도, 아프리카를 비롯한 취약 국가들이 겪는 식량 및 에너지 안보 위협을 완화하기 위해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3국 협력과 북극권 안보에 대해서도 성과를 언급했다. 회의 기간 진행된 한미일 외교장관 협의를 통해 '다자간 북극-태평양 파트너십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음을 밝히며, "북극 지역이 특정 국가의 독점이나 강압 없이 평화로운 통상과 교류의 장으로 유지되도록 한미일 공조를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동 내 우방국들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도 재확인했다. 이란과 후티 반군의 위협에 노출된 사우디아라비아 및 걸프 협력국들에 대한 질문에 루비오 장관은 "미 중앙사령부(CENTCOM)가 호르무즈 해협과 인근 수로에서 각국의 상선과 에너지 수송선을 수시로 보호하고 있다"며 "기존에 체결된 방위 협약과 약속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며, 상공 및 해상 방어 역량을 지속 제공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덴마크 및 그린란드와의 관계와 북극 안보 전략에 대해서는 "핵심은 국가 안보"라고 규정하며, "그린란드가 상업적·군사적으로 적대국에 의해 악용되지 않도록 막고, 북미와 NATO 우방국 전체의 장기적 안보 자산을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회의의 성과가 미국 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G20의 장기적 역할을 강조했다. 루비오 장관은 "G20은 즉각적인 일회성 처방을 내놓는 자리가 아니라 10년, 20년 후의 글로벌 경제 구조와 공급망, 에너지 접근성을 다루는 포럼"이라며 "에너지 주권 확보와 공급망 안정화는 결국 장기적으로 물가 부담을 낮추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을 맺었다.

[데스크 뷰: 실용적 결과주의로 재편되는 미국 글로벌 전략]

루비오 장관의 기자회견 내내 관통한 핵심 외교 기조는 명분이나 동맹의 이념적 결속보다 구체적인 성과를 우선시하는 '결과 중심의 실용주의(Outcome-oriented Pragmatism)'다.

전통적 외교관에서는 적대국과의 만남 자체를 '정당성 부여'나 '양보'로 해석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대화를 오직 자국의 국익과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도구'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에 비추어 볼 때 향후 미국의 국제 전략은 전통적 다자주의에 매달리기보다는 ‘구체적 행동(Does something)이 가능한 단기 협력체’를 적극 활용하고, 적대국이라도 명확한 거래(Deal) 조건을 주고받을 수 있다면 언제든 파격적인 대화 테이블을 구축하는 '트럼프표 실용적 패권 외교'로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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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디션] 한국부동산원의 3분기 조사에서 소규모 상가 임대가격지수는 전분기보다 0.13% 내려 상가 유형 가운데 낙폭이 가장 컸다. 일반상가 공실률은 13.7%로 올랐고, 상가 투자수익률은 전 유형에서 떨어졌다. 오름세를 보인 것은 서울 오피스와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일부 상권뿐이어서, 서울과 관광 상권 밖의 소규모 자산은 소비 위축과 금리 부담을 함께 겪고 있다.

소규모 상가: 지수 -0.13%, 서울만 올랐다

소규모 상가(2층 이하, 연면적 330㎡ 이하 일반건물)의 임대가격지수는 전분기 대비 0.13% 내렸고 전년 동기보다는 0.57% 낮다. 서울만 0.47% 올랐고 부산은 0.00%였으며 나머지 지역은 모두 하락했다. 하락폭은 세종(-0.41%), 충남(-0.32%), 전북(-0.25%) 순으로 컸다.

공실률은 8.7%로 0.2%p 올랐다. 경북, 인천, 대구가 전국 평균보다 높았고(경북 10.9%, 인천 10.7%, 대구 10.6%) 서울은 6.6%, 제주는 3.0%였다. 1층 기준 월 환산 임대료(관리비 제외)는 전국 평균 ㎡당 2만700원인데, 서울이 5만3,100원, 부산 2만6,300원, 경기 2만3,900원인 반면 전북은 1만800원이다. 입지에 따라 임대료가 최대 5배 가까이 벌어졌다.

수익률도 내렸다. 투자수익률은 0.60%로 전분기보다 0.26%p 떨어졌다. 임대수익을 나타내는 소득수익률은 0.53%(-0.18%p), 자산가치 변동을 나타내는 자본수익률은 0.07%(-0.08%p)다. 서울은 투자수익률 1.51%(자본수익률 1.25%)로 높았지만 경남은 0.12%, 울산은 0.16%에 그쳤고 경남의 자본수익률은 -0.46%였다. 부동산원은 재산세 부과로 운영경비가 늘어 소득수익률이 내렸다고 설명했다.

배경은 소비다. 소매판매액지수는 7월 -2.6%, 8월 -1.8%였다. 중소벤처기업부가 6월 30일 발표한 통계에서 2025년 폐업률은 소매업 15.40%, 음식업 15.14%로 소상공인 6대 업종 평균(11.08%)과 전체 평균(8.64%)을 웃돌았다. 중기부는 소매업 수치에 점포 없이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이 많이 포함된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집합상가: 공실 0.9%p 급등, 경북 27.5%

호실별로 소유자가 다른 집합상가는 임대가격지수가 0.03% 내렸다. 서울(+0.25%)을 뺀 모든 시도가 하락했고 세종(-0.32%), 강원(-0.26%), 인천(-0.14%) 순으로 낙폭이 컸다. 1층 기준 평균 임대료는 ㎡당 2만7,300원으로 상가 유형 중 가장 높다.

공실 부담이 더 두드러진다. 공실률은 11.4%로 전분기보다 0.9%p 올라 상가 유형 중 상승폭이 가장 컸다. 경북이 27.5%로 가장 높고 울산 21.5%, 전북 19.4%가 뒤따랐으며, 충남(18.5%)은 한 분기 만에 5.9%p 뛰었다. 경기(7.5%), 대전(9.1%), 서울(9.2%)은 낮았다.

투자수익률은 1.19%로 0.11%p 내렸다. 소득수익률이 0.84%, 자본수익률이 0.35%다. 서울은 1.83%로 높지만 울산 0.30%, 경남 0.31%이고 세종은 -0.13%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였다.

오피스: 서울 밖은 하락, 소형 빌딩은 통계 공백

전국 오피스 임대가격지수는 0.16% 올랐지만 상승은 서울(+0.30%)에 한정됐다. 울산(-0.22%), 경북(-0.22%), 전북(-0.17%), 강원(-0.16%), 제주(-0.10%) 등 서울을 제외한 시도는 내렸다. 부동산원은 서울 상승 요인으로 여의도·강남의 대형 오피스 선호를 꼽았고, 그 밖의 시도는 임차 수요가 낮다고 설명했다. 투자수익률도 충남(-0.71%)과 강원(-0.34%)은 마이너스였다.

지역 간 격차는 임대료에서 확연하다. 1층이 아닌 3층 이상 기준 월 환산 임대료는 서울이 ㎡당 2만9,200원, 전북은 4,400원이다. 공실률은 전북 23.9%, 경북 21.2%, 강원 20.7%로 높고 서울은 5.4%, 제주는 4.8%다. 다만 부동산원은 오피스 표본을 전면 개편해 임대료·공실률·수익률은 이전 분기와 비교할 수 없고, 같은 시점의 지역 간 비교에만 쓸 수 있다고 밝혔다.

독자가 가장 궁금해할 소형 빌딩은 한계가 있다. 부동산원 오피스 조사는 6층 이상 빌딩이 대상이고,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뉴마크·CBRE 등 민간 보고서도 서울 A급 대형 빌딩 중심이어서 소형 빌딩의 3분기 임대 동향을 직접 보여주지는 못한다. 참고로 프라임 시장은 서울 A급 공실률이 CBRE 3.1%, 뉴마크 4.5%,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5.0%로 기관별 집계는 다르지만 모두 낮은 수준이다. 알스퀘어는 2024년 이후 핵심 업무지구에서 서울 다른 지역이나 수도권 외곽으로 옮기는 '다운그레이드' 이전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투자: 금리는 오르고 수익률은 내렸다

한국은행은 2026년 7월 16일 기준금리를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한 데 이어, 8월 27일에도 0.25%포인트 추가 인상해 3.00%로 올렸다. 이후 10월 22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를 3.00%로 동결했다.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11월 26일로 예정돼 있다.

이런 조달 환경에서 상가 투자수익률은 중대형 0.78%(-0.33%p), 소규모 0.60%(-0.26%p), 집합 1.19%(-0.11%p)로 모두 내렸다. 부동산원은 소비시장 불확실성으로 투자수요가 줄어 자산가치가 떨어지고, 재산세 부과로 운영경비가 늘어 소득수익률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거래는 대형 자산에 쏠렸다.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에 따르면 3분기 서울 상업용부동산 거래액은 약 5조3,000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20% 늘었지만 거래는 27건으로 2건 줄었고, 오피스가 87%를 차지했다. 1~3분기 누적 거래액(약 14조6,000억 원)은 전년 동기보다 21% 적다. 호텔 전환, 사옥 매입, 매각 후 재임차(세일앤리스백) 등 목적이 분명한 대형 거래가 금액을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이 집계는 서울 대형 거래 중심이어서 소형 빌딩 거래 흐름을 대변하지는 않는다.

전망: 비관광 상권 약세 지속, 11월 금리가 변수

▪ 소규모·집합상가. 소비 회복이 더디면 서울·관광 상권 밖의 공실과 임대료 하락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방한 외국인이 1~9월 1,711만 명으로 전년보다 21.5% 늘었고 뚝섬(9.92%), 명동(4.53%), 광안리(4.02%)의 임대가격지수가 올랐지만, 이런 수혜는 일부 상권에 국한돼 지역·상권 간 양극화가 커질 수 있다.

▪ 오피스. 서울 핵심 권역은 낮은 공실이 유지되는 가운데 CBD의 신규 공급이 변수다. 알스퀘어는 2025~2031년 서울에 약 230만 평이 공급되고 이 가운데 약 90만 평이 CBD에 집중돼, 임대 조건이 유지되면 CBD 공실률이 일시적으로 두 자릿수까지 오를 수 있다고 봤다. 서울 밖 오피스는 수요 부진이 이어질 수 있다.

▪ 금리. 11월 26일 금통위 결정이 상가·소형 자산의 조달 부담과 매수 심리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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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한국부동산원, 「2026년 3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2026.10.29) 외 중소벤처기업부·한국은행 통계,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알스퀘어 등 민간 보고서

[뉴스에디션] 고용을 유지·확대하거나 설비 투자를 늘리는 중소기업이 2025사업연도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10월 28일,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신규 채용과 투자를 확대하는 중소기업이 경영 활동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세정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2025사업연도(개인은 2025년 귀속)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하인 법인과 개인사업자 중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갖춘 곳이다. 다만 자산총액 2,000억 원 이상이면서 수입금액 500억 원 이상인 대형 법인이나, 전문 인적용역 제공 법인 및 수입금액 500억 원 이상인 전문직 개인사업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정지원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일자리창출 계획서'나 '투자확대 계획서' 중 하나만 제출하면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받는다.

일자리창출 세정지원은 2027년 상시근로자 수를 2026년 대비 2%~3%(최소 1명) 이상 늘리기로 계획한 기업이 대상이다. 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 기업은 2% 이상, 500억 원 이상 1,800억 원 이하 기업은 3% 이상 늘려야 한다.

특히 취약계층 고용 및 청년 기업 활성화를 위한 가중치 제도가 도입된다. 일반 중소기업이 청년(15~34세), 고령자(60세 이상), 장애인을 신규 고용하거나, 청년창업 중소기업 및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이 상시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1명당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계산해 인정받는다.

투자확대 세정지원은 2027년 투자금액을 2026년 대비 5%~20% 이상 늘리는 계획을 세운 기업이 적용 대상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 사업장에 대한 기준비율을 수도권보다 5%포인트 낮게 설정했다. 수도권은 수입금액에 따라 10%~20% 이상, 지방은 5%~15% 이상 투자를 늘려야 지원 대상이 된다. 수도권과 지방에 동시 투자하는 경우 지방 사업장 투자 비율이 80% 이상이면 지방 기준이 적용된다.

계획서 접수는 2026년 1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관할 세무서 방문·우편으로 가능하다. 홈택스를 이용할 경우 고용 및 투자 증가 비율이 자동 산출된다.

다만 혜택을 받은 후 당초 제출한 계획대로 고용이나 투자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국세청은 2028년에 해당 기업을 2025사업연도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추가 선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자, 체납자, 조세범, 분식결산 사업자 등 불성실 납세자는 지원 대상에서 전면 배제된다.

[단평(短評)] 실효성 있는 집행과 기업의 세심한 주의 필요해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 고용과 투자를 유지·확대하는 기업에게 정기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주는 것은 기업의 경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적절한 세정 지원책이다. 청년과 취약계층 채용, 지방 투자에 더 높은 가중치를 둔 점도 민간 주도의 경제 활력 제고와 균형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회성 혜택에 그치지 않으려면 기업은 단순 감면 기회로 활용하기에 앞서 2027년까지의 실체적인 이행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자칫 계획 미달성으로 2028년 세무조사 대상자로 사후 지정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과도한 계획 수립은 경계하고 내실 있는 고용·투자 이행 체계를 갖추는 지혜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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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2026년 10월 30일 오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문학 분과 제4차 회의를 주재했다. 문체부는 이 자리에서 2027년 문학 분야 예산안 편성 결과를 공유하고, 문학계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회의에는 곽효환(시인), 김현우(출판 에이전시 대표), 방현석(소설가), 얀 디륵스(번역 아카데미 교수), 은희경(소설가), 이낙준(웹소설 작가), 이수지(그림책 작가), 정은귀(번역가) 등 위원 8명이 참석했다.

작가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크게 늘어난다. 문학 작가 창작 지원금은 올해 6억 원에서 내년 19억 5천만 원으로 확대된다. 올해까지는 중견작가 중심으로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신진·유망·중견작가로 나눠 경력 단계에 맞는 지원을 한다. 문학상주작가 사업 예산은 올해 32억 원에서 내년 67억 원으로 35억 원 늘어난다. 지원 인원은 100명에서 175명으로, 활동 기간은 7개월에서 9개월로 확대되고 인건비도 오른다.

한국문학 해외 진출 지원도 확대된다. 한국문학번역원이 맡는 해외 진출 예산은 올해 250억 원에서 내년 344억 원으로 94억 원(38%) 늘었다. 이 가운데 번역출판 지원 예산은 59억 원에서 122억 원으로 63억 원 증액되며, 번역료도 인상돼 번역가의 노력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한국문학 번역출판은 해외 출판사의 수요에 기대는 구조여서, 문학적 가치가 높아도 해외에 소개되기 어려운 작품이 적지 않았다. 문체부는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 고전·근현대 걸작을 대상으로 한 기획 번역 사업(2027년 20억 원)을 새로 마련한다. 한국문학 번역 석사 학위 과정도 내년 운영을 목표로 지역대학과 협력해 개설한다.

독자가 문학을 가까이서 접할 환경도 넓어진다. 내년 상반기 개관 예정인 국립한국문학관 관련 예산은 올해 52억 원에서 내년 234억 원으로 늘어난다. 도서관·박물관에 비해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지역문학관 활성화 예산은 올해 4억 2천만 원에서 내년 43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문체부는 이번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에게 들은 의견과 현장에서 나온 제안을 앞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최 장관은 "한국문학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튼튼한 문학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문학계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평(短評)] 예산 늘었지만, 현장 체감이 관건

문학 분야 예산이 한 해 만에 67% 늘어난 것은 분명 의미 있는 변화다. 다만 정부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기까지는 변동 가능성이 남아 있고, 숫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집행 방식이다. 신진·유망·중견으로 나눈 창작 지원이 실제로 경력 초기 작가의 생계에 닿는지, 지역문학관이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독자가 찾는 공간으로 자리 잡는지가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문체부가 회의에서 청취한 현장 의견을 사업 설계와 집행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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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디션] 2026년 3분기 전국 땅값은 얼마나 올랐을까. 서울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어디이며, 반대로 땅값이 떨어진 지역은 어디일까. 부동산 투자자뿐 아니라 토지를 소유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할 만한 질문이다. 올해 3분기 전국 땅값은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서울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뚜렷해졌다. 특히 서울 용산구와 성동구 등 일부 지역의 땅값이 크게 오른 반면 제주와 경남에서는 토지 가격이 하락했다. 전국적으로 토지 거래량까지 줄어들면서 부동산 시장의 지역별 온도 차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3분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국 땅값 상승률은 0.62%를 기록했다. 지난 2분기 상승률 0.63%보다 0.01%포인트 낮아졌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0.58%보다는 0.04%포인트 높았다. 전국 지가는 2023년 3월 이후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올해 7월 0.21%, 8월 0.20%, 9월 0.21% 등 매달 오름세를 유지했다.

서울 땅값 상승률 전국 1위…용산구 2.24%로 

2026년 3분기 지역별 땅값 상승률을 살펴보면 서울이 1.2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0.62%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89%인 반면 지방권은 0.14%에 그쳐 수도권과 지방의 땅값 상승률 격차가 0.75%포인트에 달했다.

서울에서도 용산구의 땅값 상승세가 가장 눈에 띄었다. 용산구는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 동안 지가가 2.24% 상승해 전국 평균의 약 3.6배에 달했다. 이어 성동구가 2.03%, 성북구가 1.69% 상승했다. 서울 주요 지역의 토지 가격 상승세가 다른 지역보다 두드러진 것이다.

용산구에 10억원 상당의 땅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지역 평균 상승률 2.24%를 단순 적용했을 때 석 달 동안 평가액이 약 2240만원 늘어나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이는 평균 지가변동률을 적용한 예시이며 실제 개별 토지의 가격 상승액이나 매매차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전국 256개 시·군·구 가운데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 0.62%를 웃돈 지역은 44곳에 불과했다. 전국 땅값이 전반적으로 올랐다고 하지만 상승세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땅값 0.28% 하락…서울과 지방 땅값 격차 확대

서울 땅값이 상승하는 동안 일부 지방에서는 오히려 토지 가격이 떨어졌다. 2026년 3분기 제주도의 지가변동률은 -0.28%를 기록했으며 경남도 -0.07%로 하락했다. 서울의 상승률 1.26%와 비교하면 제주와의 격차는 1.54%포인트에 이른다.

특히 제주 땅값은 최근 수년간 하락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 1분기 -0.22%, 2분기 -0.25%, 3분기 -0.28%로 하락폭이 점차 커지고 있다. 경남 역시 올해 1분기 0.06%, 2분기 0.05%의 소폭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3분기에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반면 경기 지역은 0.56%, 세종은 0.38%, 대전은 0.35% 상승했다. 지역별 지가변동률을 비교하면 같은 대한민국에서도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반면 지방에서는 상승세가 둔화하거나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국 토지 거래량 15.6% 감소…서울은 21.7% 급감

2026년 3분기 부동산 시장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전국 토지 거래량 감소다. 전국 땅값은 상승했지만 실제 거래는 크게 줄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분기 전국 전체 토지 거래량은 40만7520필지로 전 분기 48만2720필지보다 7만5200필지 감소했다. 감소율은 15.6%에 달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8.4% 줄었다.

최근 5년간 3분기 평균 토지 거래량인 53만756필지와 비교하면 감소폭은 23.2%로 확대된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하고 토지만 거래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12만4244필지로 전 분기보다 15.5%, 최근 5년간 같은 분기 평균보다 34.0% 감소했다.

특히 서울 토지 거래량은 5만1007필지로 전 분기보다 21.7%나 줄었다. 서울은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지만 거래량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땅값 상승과 실제 토지 거래가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전국적으로 토지 거래가 줄어든 가운데 일부 지역은 예외적인 흐름을 보였다. 대전은 3분기 전체 토지 거래량이 1만411건으로 전 분기보다 9.6% 증가했고, 인천도 2만4847건으로 3.0% 늘었다. 반면 경기와 부산, 대구, 울산 등 대부분 지역에서는 거래량이 감소했다.

농지·임야 거래도 위축…농림지역 토지 거래 37.6% 감소

도시뿐 아니라 농촌 지역에서도 토지 거래 감소 현상이 두드러졌다. 용도지역별로 보면 농림지역 거래량은 전 분기보다 37.6% 감소했다. 논을 뜻하는 '답'의 거래량은 30.1%, 밭을 뜻하는 '전'은 14.5%, 임야는 8.8% 줄었다. 주거지역 토지 거래량도 14.6% 감소했으며 상업지역은 13.8%, 공업지역은 19.8% 감소했다.

토지 용도에 따른 땅값 상승률 역시 차이를 보였다. 상업지역 지가상승률은 0.79%로 가장 높았고 주거지역은 0.75%, 공업지역은 0.58%, 녹지지역은 0.32%를 기록했다. 반면 농림지역은 0.09% 상승에 그쳤으며 자연환경보전지역은 0.02% 하락했다.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지가상승률을 보였지만 농림지역은 땅값 상승률이 낮고 거래도 크게 줄어드는 모습을 나타냈다.

우리 동네 땅값은 얼마나 올랐을까…지역별 지가 확인해야

전국 땅값이 0.62% 올랐다고 해서 모든 지역의 토지 가격이 똑같이 상승한 것은 아니다. 서울 용산구처럼 석 달 동안 2% 넘게 오른 지역이 있는 반면 제주와 경남처럼 가격이 하락한 지역도 있다. 같은 지역 안에서도 토지의 위치와 용도, 이용상황 등에 따라 실제 가격 흐름은 다를 수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지가변동률은 토지 가격의 평균적인 변화 추이를 보여주는 통계로, 개별 토지의 실제 매매가격이나 공시지가와는 구분해야 한다. 자신이 소유한 땅의 가격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개별공시지가와 주변 토지 실거래가격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2026년 3분기 전국 토지시장은 서울 주요 지역의 높은 땅값 상승률과 지방 일부 지역의 가격 하락, 전국적인 토지 거래량 감소가 동시에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전국 평균 상승률만으로는 지역별 부동산 시장의 실상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결국 토지 소유자나 부동산 투자자에게 중요한 것은 전국 땅값이 얼마나 올랐는지보다 '자신이 관심 있는 지역의 토지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으며 실제 거래는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다. 같은 대한민국 땅이라도 지역에 따라 가격 변화와 거래 상황은 크게 달라지고 있다.

*자료: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2026년 3분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2026년 10월 27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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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디션]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저신용 청년과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일시적 연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금융 지원 및 채무조정 개편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2026년 10월 28일 서울 한국자산관리공사 양재타워에서 ‘제7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위한 은행권 평가체계 신설과 부실채권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10년 고정 연 4.9% 대출 신설… 금리인하요구권 감면 폭 확대

이번 대책에 따라 중·저신용자와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금융 혜택이 강화된다. IBK기업은행은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최장 10년간 연 4.9% 단일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총 1조 원 규모의 ‘착한금리 포용금융 대출’을 공급하며, 폐업이나 실직 후 재기를 준비하는 차주를 위한 ‘미래준비대출’을 선보인다. 성실히 상환 중인 소상공인을 위한 ‘IBK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 지원 규모 역시 총 8.5조 원으로 늘어난다.

청년층과 일반 대출 이용자를 위한 금리 감면 혜택도 확대된다. 청년 전용 우대 예·적금 공급을 늘리는 한편, 대출 이용자의 이자 부담을 직접 낮춰주는 ‘금리인하요구권’의 수용률과 감면 폭을 확대한다. 전세자금대출 등 보증부대출 이용자는 보증기관의 대위변제 전이라도 연체 초기에 선제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17개 은행 종합평가제 도입… 부실채권 ‘회수’에서 ‘재기 지원’으로

한편, 금융당국은 국내 17개 은행을 대상으로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를 도입해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서민 금융 지원 활동을 유도한다. 지배구조(10%), 자금공급(35%), 채무조정(35%), 사회적배려(10%), 비금융서비스(10%) 등 5개 부문을 평가해 S·A·B·C 등급으로 대외 공개하고, 우수 은행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감경 및 금소법상 과징금 감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아울러 연체 5년 경과 채권 중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 소멸시효를 완성(채무 소멸)시키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별도 심사 없이 시효를 완성하는 등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채권 관리 방식도 ‘회수’에서 ‘재기 지원’ 중심으로 개편한다.

[데스크 뷰: 영세민 시혜를 넘어, 서민·소상공인 금융 사다리로]

이번 정책 개편의 핵심은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저신용 청년과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이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데 있다.

10년 장기 고정금리 대출이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확대, 보증부대출의 선제적 채무조정 등은 일시적 자금난에 빠진 차주들이 과도한 채무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현실적인 장치다.

금융회사 역시 이를 일회성 사회공헌이 아닌 정상적인 경영 평가의 한 축으로 내재화해야 한다. 정교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도덕적 해이는 차단하되, 진정으로 재기가 필요한 중·저신용 차주에게 실질적인 금융 사다리가 작동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현장 집행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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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디션] 고속도로 휴게소의 비싼 음식값 원인으로 지적돼 온 높은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정부가 중간 운영업체를 거치지 않는 직계약 방식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가격 부담을 낮추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2026년 10월 30일부터 전국 8개 휴게소의 직계약 시범사업에 참여할 입점업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6년 7월 발표한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존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업체들은 중간 운영업체를 거치며 33% 수준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 왔다. 그러나 도로공사가 직접 입점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직계약 시범사업이 적용되면 수수료율은 8~9%(관리비 별도) 수준으로 대폭 낮아진다.

줄어든 수수료 부담은 이용객 혜택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품질을 높인 먹거리와 함께 2,000원 이하 커피, 편의점 1+1 할인행사, 통신사 할인 및 적립 등 다양한 가격·서비스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고속도로 휴게소 직계약 시범사업 대상은 여주, 군위, 장유, 대천(상·하행), 월출산, 합천호(상·하행) 등 8개 휴게소다. 모집 대상은 식당·간식매장, 카페, 편의점을 운영할 10개 사업자다. 안정적인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일부 매장과 휴게소를 묶어 입찰을 진행하며, 음식 맛과 품질, 가격 경쟁력, 매장 운영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한다.

이용객이 많은 여주 휴게소에는 지역 맛집과 청년창업 매장 등 상생 매장을 별도로 유치해 지역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자의 참여 기회를 넓힌다. 사업자 선정은 2026년 12월 초 마무리되며, 시설 개선 과정을 거쳐 2027년 설 연휴부터 개편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휴게소 운영을 둘러싼 전관 개입과 이해충돌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엄격한 입찰기준도 적용된다.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가 설립한 법인에는 입찰 감점 25점이 적용되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퇴직자 및 현직자의 이해관계자는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의 정관 변경을 마무리해 신규 휴게소 사업 참여를 금지하고 기존 사업도 조기 철수시킬 방침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직계약으로 입점업체의 휴게소 입점 수수료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그 혜택이 이용객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관행도 바로잡아 공정하고 신뢰받는 휴게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단평(短評)] 구조 개혁의 첫발, 서비스 품질 향상과 공정성 안착이 과제

그동안 고속도로 휴게소는 30%가 넘는 과도한 중간 수수료 구조 탓에 음식값 인상과 품질 저하라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이번 직계약 시범사업은 중간 유통 단계를 줄여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고, 이를 소비자 혜택으로 환원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구조 개혁의 첫걸음이다. 특히 퇴직자 단체의 이권 개입을 차단하는 고강도 쇄신책이 동반된 점은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시범사업 도입 과정에서 매장 관리 유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운영 가이드라인을 세밀히 마련하고, 향후 민간위탁과의 공정한 경쟁 체계를 차질 없이 안착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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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를 건너자 산뜻한 하늘도시가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을 뽐내며 다가온다. 오늘은 영종도의 중심부 인천대교와 이어진 운남동 운서SK뷰스카이시티를 찾아왔다. 이곳에 능숙한 영어로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 다는 엘리트 공인중개사가 있다고 해서이다. 바로 SK성공부동산 홍시현 대표.

“기자님 안녕하세요?” 출입문을 밀자마자 상냥한 목소리가 가을 아침처럼 상쾌하게 다가온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하고 답례를 하며 자리에 앉았다. 

사무실은 여느 부동산중개사무소나 다름 없었지만 홍대표의 맑은 미소와 밝은 목소리가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다. 따뜻하게 내온 차 한잔을 앞에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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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바쁜 시간 아닌지 모르겠네요. 요즘 중개시장은 좀 어떤가요?

⭢ 전반적으로 시장이 많이 위축된 상황이죠. 그래도 평소 꾸준하게 교류하던 고객님들 덕분에 밥은 먹고 삽니다. 시장이 어려울수록 고객분들은 더 안전하고 꼼꼼한 중개를 원하시거든요. 저 역시 권리 분석이나 임대차 특약 사항을 철저하게 챙기면서 고객의 자산을 지켜드리는 데 집중하다 보니, 한 번 거래하셨던 분들이 믿고 다시 찾아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Q. 영종구청 개청과 제3연육교(청라하늘대교) 개통으로 좀 활성화 되는 분위기 인지요?

⭢ 네,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제3연륙교 개통과 영종구 분구는 영종도의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큰 호재니까요. 최근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이나 교통 인프라 확충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도 부쩍 늘었습니다. 육지와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면서 실거주는 물론 장기적인 투자 가치 면에서도 활기를 띠기 시작하는 분위기입니다.

Q. 대표님께서는 영어가 능통하셔서 외국인들도 계약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자주 거래하시나요?

⭢ 공항신도시와 국제도시라는 지역 특성상 외국인 고객분들이 가끔은 찾아오십니다. 타국에서 집을 구한다는 게 참 막막한 일이잖아요. 언어 장벽 없이 편안하게 소통하면서 한국의 부동산 계약 시스템이나 세세한 주거 문화를 정확하게 짚어드리니 무척 안심하시더라고요. 타지 생활의 첫 단추를 잘 끼워드릴 수 있어 저도 큰 보람을 느낍니다.

Q. 중개업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일인데, 그동안 대표님 나름대로 가지고 계신 경영철학이랄까 그런 게 있으시다면?

⭢ 무엇보다 '정직함'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직함이란, 사람을 봐가며 가격을 부풀리거나 무리하게 흥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장이 돌아가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는 고객님이 훗날 돌아보아도 절대 후회하시지 않을 가장 합리적이고 적합한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래야 온전히 믿고 안심하실 수 있으니까요.

Q. 중개업을 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국제업무 쪽이었나요?

⭢ 국제업무를 전담했던 것은 아니고요, 남편을 따라 11년 정도 해외 생활을 했던 경험이 자연스럽게 외국인 고객들과 소통하는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피부샵 원장으로 6년 정도 일하기도 했고, 친오빠가 운영하던 프로그램 회사에서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 특히 오빠 덕분에 95년 윈도우가 나오기도 전인 도스(DOS) 시절부터 온라인 뱅킹을 썼을 만큼 컴퓨터 로직에 아주 밝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중개 실무에서도 남들은 까다로워하는 전자계약을 100%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피부샵 원장으로서 사람을 대하던 노하우와 IT 환경에서 체득한 빠르고 꼼꼼한 업무 처리 방식이 지금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고 있죠. 이후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고 독립하여 제 사무실을 열었는데, 지나온 다양한 경험들이 중개업과 시너지를 내면서 이 길이 제 적성에 참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중략 - 인터뷰 중에 손님이 들어와 잠시 중단)

Q. 대표님은 친절이 몸에 밴 분 같네요? 짜증 나는 일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럴 땐 어떻게 풀어내시는지, 팁 좀 주세요.

⭢ 보통 아침 9시 정도 출근해서 저녁 8시 정도까지 사무실을 지키다 보니 체력과 마인드 컨트롤이 필수예요. 저는 철저하게 운동과 식단으로 스트레스를 풉니다. 일주일에 두 번은 요가를 하고, 주말에는 야외에서 한 시간씩 자전거를 타며 바람을 쐬면 복잡했던 머리가 맑아져요. 매일 아침 생식과 ABC 주스를 챙겨 먹는 것도 저만의 에너지 충전 비결이랍니다.

Q. 영종도 거주나 투자에 관심 있는 고객들을 위해 정보나 조언을 좀 주시면?

⭢ 영종도는 이제 훌륭한 인프라를 갖춘 '살기 좋은 도시'로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운서SK뷰스카이시티나 대라수어썸에듀처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자랑하는 단지들이 많죠. 단기적인 시세 차익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통망 확충과 인프라 발전 계획을 보시고 접근하시길 권해드립니다.

Q. 최근 부동산 유튜브 동영상과 유튜브 쇼츠도 직접 기획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 요즘은 고객분들이 발품을 팔기 전에 '손품'을 먼저 파시잖아요. 글과 사진만으로는 전해드리기 어려운 영종도의 아름다운 주거 환경과 생생한 단지 투어 정보를 더 쉽고 빠르게 전달하고 싶어서 영상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전문 편집자와 협업해서 꾸준히 올리고 있는데, 영상을 보고 시간절약이 되었다고 칭찬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만든 보람이 생기고 있습니다.

Q.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지치지 않는 열정의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 사실 제가 예전에 혈액암 환자였었고 다행스럽게 완치판정 후 얻은 제2의 인생이다 보니, 저에게는 주어지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 귀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 퇴근 후에도 늘 공부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중개사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으로 시작한 일이지만, 고요한 밤에 지식을 채워가는 그 배움의 시간이 이제는 저를 지치지 않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Q. 앞으로 SK성공부동산이 영종도에서 어떤 곳으로 기억되길 바라시나요?

⭢ 단순히 집을 사고파는 곳을 넘어, 영종도 주민들의 든든한 '부동산 파트너'이자 '안전 지킴이'로 남고 싶습니다. 복잡한 세법이나 까다로운 권리관계도 저희 사무실을 거치면 속 시원하게 해결되고, 무엇보다 '저 대표에게 맡기면 뒤탈 없이 안전하다'는 신뢰받는 중개사무소가 되는 것이 제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Q. 오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저희 독자들에게 덕담 한마디 해주시죠.

⭢ 부동산이라는 것이 결국 사람의 온기가 채워져야 진짜 가치 있는 공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영종도라는 아름다운 도시에 관심 가져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 가을에 여러분의 가정에도 항상 따뜻한 웃음과 성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언제든 영종도에 오셔서 차 한잔 생각나시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에 편하게 들러주시면 편하게 대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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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에 방해되지나 않을까 싶어 일부러 아침 일찍 방문하였는데 어느덧 정오가 가까웠다. 살아온 이야기부터 부동산업에 대한 정보까지 다정다감하게 풀어주시는 홍대표의 이야기에 기자의 메모 수첩이 가득해졌다. 

다음에 꼭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일어서는데, 창밖 가을 햇살이 붉게 물든 잎사귀 사이를 스치며 잔잔한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참 기분 좋은 시간이었다. *

[Plus] SK성공부동산은 인천시 영종구 운남동 운서SK뷰스카이시티 2차 단지내 상가에 위치하고 있다. 영종도 전역의 부동산 물건을 취급하며 '친절과 정직'을 서비스 철학으로 삼고있다. 032-710-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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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디션] 한국 만화의 거장 이현세 작가가 은관문화훈장을 수훈하며 한국 만화사에 또 하나의 큰 족적을 남겼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6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개최된 ‘2026년 문화예술 발전 유공자 시상식’에서 이현세 작가에게 은관문화훈장을 수여했다. 

1978년 월남전을 배경으로 한 작품 《저 강은 알고 있다》로 만화계에 첫발을 내디딘 이 작가는 이후 《떠돌이 까치》, 《아마게돈》, 《버디》 등 굵직한 작품들을 연달아 선보이며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다.

특히 1983년 출간된 《공포의 외인구단》은 주인공 ‘까치’와 ‘엄지’를 앞세워 한국 만화의 대중적 폭발력을 입증한 이정표로 꼽힌다. 캐릭터 중심 서사의 지평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만화를 하나의 거대한 산업 콘텐츠로 발전시키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을 얻는다.

이 작가는 창작 활동을 넘어 만화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데도 앞장섰다. 1997년부터 세종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텍 교수로서 현장에 필요한 인재들을 배출했으며, 2009년에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초대 이사장에 취임해 2012년까지 조직을 이끌었다.

특히 이사장 재임 시절 만화계의 숙원 과제였던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만화 IP(지식재산권) 보호, 인력 육성, 해외 진출 지원 등 산업 전반을 받치는 법적 토대를 구축했다.

2005년 대한민국문화예술상, 2007년 대한민국만화·애니메이션·캐릭터 대상 만화 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는 이 작가는 현재 한국만화가협회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한편, 이번 수훈으로 이 작가는 역대 12번째 문화훈장 수훈 만화가로 이름을 올렸다. 이전에는 고(故) 김종래·김성환·길창덕·박기정·고우영·김산호·신문수·이상무 작가를 비롯해 이두호·허영만·김형배 작가 등 11명이 문화훈장을 받은 바 있다.

[데스크 뷰: 만화가 이현세의 훈장이 지닌 의미]

이현세 작가의 은관문화훈장 수훈은 단순한 개인의 영예를 넘어 한국 만화·웹툰 산업 전체가 걸어온 위상 변화를 상징한다. 한때 '불량 식품' 취급을 받던 만화를 대중문화의 중심부로 끌어올린 주역이 바로 그였기 때문이다. 《공포의 외인구단》의 '까치'는 단순한 만화 캐릭터를 넘어 시대를 대표하는 문화적 아이콘이었으며, 만화가 강력한 팬덤과 산업적 확장성을 가질 수 있음을 최초로 증명해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가 창작자로서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만화계의 제도적 울타리를 치는 데 앞장섰다는 점이다. 초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으로서 '만화진흥법' 제정을 주도한 행보는 오늘날 K-웹툰이 global IP로 세계 시장을 호령할 수 있게 만든 뿌리가 되었다. 창작과 산업 인프라 양면에서 거대한 이정표를 세운 그의 이번 수훈은 한국 만화계 전체가 함께 축하할 뜻깊은 결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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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디션] 인천 주안·부평스마트그린산단이 320억 원 규모의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1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인프라를 갖춘 재생에너지 전진기지로 거듭난다. 글로벌 공급망의 RE100 요구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강화된 무역 장벽 속에서, 자체 대응력이 부족했던 입주 중소기업들의 실질적인 RE100 이행 수단 확보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국비 200억 등 320억 투입… 노후 산단 지붕에 10MW 태양광 구축

인천광역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진행한 '에너지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사업'에 주안·부평산단이 최종 선정되어 국비 200억 원을 포함해 총 320억 원을 2029년 12월까지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노후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과 주차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10MW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구축하는 것이다. 연간 생산 예상 전력량은 약 1,300만 kWh로, 일반 가정 3,600여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노후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해 사전 안전진단과 구조 검토를 실시한 후 안전하게 설비를 올릴 계획이다.

지붕 임대형·공동 PPA 도입으로 중소기업 CapEx 부담 해소

특히 이번 인프라 구축은 중소기업이 글로벌 원청사(애플, BMW 등)의 납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K-RE100 이행 수단 마련에 맞춰져 있다. 그동안 수출 중소기업은 초기 투자비(CapEx) 부담으로 자가발전 설비 구축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장기 계약 위주의 PPA(전력구매계약)나 시장 변동성이 큰 REC(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에도 단독으로 나서기 힘든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산단 내 지붕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붕 임대형(EPC 리스/구독형)' 모델을 접목해 초기 자본 없이도 재생에너지를 조달하거나, 통합에너지관리시스템(FEMS)과 연계된 '산단 입주기업 공동 PPA' 및 REC 매수를 통해 실질적인 K-RE100 인증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단순 기부금 성격으로 해외 바이어의 인정 범위가 제한적인 녹색프리미엄 방식과 달리,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최상위 이행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4단계 실무 절차로 CBAM 대응… '햇빛소득' 선순환 모델도 적용

수출 중소기업이 K-RE100 인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진단 및 감축 목표 수립 △K-RE100 관리시스템 회원가입 △자가발전 및 PPA·REC 포트폴리오 조합 △사용 확인서 발급 및 대외 제출의 4단계 실무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번 산단 인프라 구축으로 입주기업들은 에너지 진단부터 검증된 사용 확인서 발급까지 일련의 과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발전 수익의 일부를 산단 내 주차타워 조성 및 근로자 편의시설 개선에 재투자하는 '산단 햇빛소득 모델'도 적용된다. 재생에너지 생산이 기업의 전기료 절감과 수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나아가 근로 환경 개선으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다. 인천시는 남동산단에서 추진해 온 선행 사업 노하우를 접목해 주안·부평산단 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단평(短評)] 산단 지붕 태양광과 중소기업 RE100 실무 지원의 과제

노후 산업단지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입주 중소기업의 CBAM 대응을 돕는 정책적 방향성은 타당하다. 다만 산단 지붕 태양광이 일회성 설비 구축에 그치지 않고 수출기업의 실질적인 RE100 이행 수단으로 작동하려면, 생성된 전력과 REC가 입주기업에 투명하고 합리적인 가격 구조로 연결되는 정교한 전력 거래 메커니즘이 수반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붕 임대형 리스 방식이나 공동 PPA 체결 시 발생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K-RE100 인증 절차 전반을 밀착 지원하는 세심한 행정 서비스가 병행될 때 지자체발 재생에너지 모델이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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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디션] 정부가 서울 경계에서 약 5㎞ 이내에 있는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6곳, 총 7만 6,700호 규모를 29일 발표했다.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가 서울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새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해 2030년 안에 착공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이날 지난 8월 13일 내놓은 '주택 신속 공급방안(8.13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번 후보지를 공개했다.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에 있다.

10만 호 공급 계획의 나머지 퍼즐…앞서 발표 3곳과 합치면 10.4만 호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총 1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서울 강서, 남양주 도심, 경기 광주역세권2 등 3곳(2만 7,200호)은 앞서 위치가 공개됐다. 이번에 나머지 6곳이 추가로 발표되면서 신규택지 물량은 약 10만 4,000호가 됐다.

이번 후보지별 공급 규모는 다음과 같다.

- 김포아라(김포시 고촌읍): 3만 7,000호, 약 365만㎡

- 구리건원(구리시 사노동): 1만 4,600호, 약 144만㎡

- 하남미사 K-컬처(하남시 미사동): 1만 2,000호, 약 131만㎡

- 하남감일2(하남시 감일동): 6,500호, 약 71만㎡

- 의정부다락원(의정부시 호원동): 2,600호, 약 28만㎡

- 고양대곡지식융합 확장(고양시 대곡동): 4,000호, 약 42만㎡

국토부는 후보지들이 이미 훼손돼 환경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이거나,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라는 것이다.

후보지별 특징: 어떤 교통망과 생활권이 예정돼 있나

◾ 김포아라(3.7만 호)는 이번 후보지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서울 강서구와 맞닿은 한강변 지역으로, 인근에서 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올해 3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국토부는 인근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고촌 물류단지 등과 연계해 일자리와 주거 기능을 함께 갖춘 자족형 생활권으로 조성하고, 김포와 서울을 잇는 서부권 광역 생활축의 중심지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 구리건원(1.46만 호)은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으로 추진됐다가 사업성 부족 등으로 오랫동안 보류된 곳이다. 이번에 공공주택사업지구 방식으로 전환해 개발한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이 소개됐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를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수변생활권 조성도 계획에 담겼다.

◾ 하남미사 K-컬처(1.2만 호)는 미사섬 인근에 5호선이 지나고, 3호선과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다. 개통되면 서울 주요 역까지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미사경정공원과 한강 수변 등 경관 자원을 살린 공원을 조성하고, K-컬처 복합단지 구축방안도 함께 마련해 자연·문화 복합거점으로 만들 계획이다.

◾ 하남감일2(6,500호)는 감이천을 통해 올림픽공원, 한강으로 접근하기 좋은 지역이다. 인근 감일지구에서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감일지구와 이어지는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한다.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과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교통난 해소방안도 적기에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 의정부다락원(2,600호)은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다. 도봉산, 중랑천 등 자연경관이 가깝고, 1호선과 7호선이 만나는 도봉산역과 접근성이 좋다. 자연친화적 공원과 체육시설, 일자리·생활서비스를 확충해 직주근접형 도시로 조성한다.

◾ 고양대곡지식융합 확장(4,000호)은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올해 9월 지구지정)가 대곡역 북측만 포함해 체계적인 역사 개발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대곡역은 GTX-A와 3호선 등 5개 철도 노선이 만나는 역이다. 정부는 남측 부지 일부를 추가로 포함해 환승체계를 개선하고,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한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최단기 착공모델' 적용…그래도 입주까지는 시간 필요

정부는 8.13대책에서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6곳 모두에 적용한다. 지구지정 단계부터 절차를 단계별로 앞당겨 2030년 안에 착공하는 것이 목표다.

다만 이번 발표는 '후보지' 단계다. 보도자료에는 공급 유형별 물량, 분양·청약 일정, 분양가 수준 등이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 착공 목표 시점이 2030년인 만큼 실제 입주는 그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무주택자라면 당장 청약 일정을 가늠하기보다는 앞으로 이어질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의 공고를 확인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투기 차단 병행…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부만 유지

국토부는 투기 근절 대책도 함께 내놨다. 우선 국토부와 사업제안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 직원,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고,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구와 인근 지역에서 최근 3년간 이뤄진 거래 2,917건도 살펴봤다. 이 가운데 이상거래 조사 대상 654건을 선별했으며, 추가 기획조사에서 위법 의심 거래가 적발되면 수사 의뢰도 하겠다는 입장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조정된다. 정부는 8.13대책 당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며 서울 개발제한구역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한 후보지의 영향권은 허가구역을 유지하고, 나머지 지역은 해제해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해제 범위와 시기는 지자체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후보지 인근 토지나 주택 거래를 검토 중인 사람은 허가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해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무주택자가 챙겨볼 체크포인트

- 후보지는 지구지정 전 단계여서, 향후 절차에서 세부 계획이 달라질 수 있다.

- 관심 지구의 지구지정·지구계획 관련 공고, 국토부·LH·해당 지자체 발표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청약 자격과 공급 유형은 이후 공고 기준에 따라 정해지므로,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납입 현황을 미리 점검해 두면 도움이 된다.

- 허가구역 해제 지역과 유지 지역이 구분되는 만큼 토지·주택 거래 전에는 허가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논평] 무주택자가 기다리는 것은 발표문이 아닌 첫 삽이다

주택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표가 아니라 착공이다. 후보지 발표는 공급 계획을 알리는 출발점일 뿐, 무주택자가 실제로 입주하려면 지구지정과 보상, 설계, 착공이라는 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동안 신규택지 발표 이후 착공까지 시간이 길어져 체감 공급이 늦어졌다는 지적이 시장에서 반복돼 왔다. 이번 6곳 7.67만 호도 서울 경계 5㎞ 안이라는 입지와 교통망 계획은 눈에 띄지만, 보도자료상 목표는 '2030년 내 착공'이다. 착공이 곧 입주를 뜻하지 않는 만큼, 발표 시점의 기대와 실제 공급 시점 사이에는 간극이 생길 수 있다. 과거처럼 발표만 앞서고 착공이 미뤄지는 흐름이 되풀이돼서는 곤란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향후 과제는 '최단기 착공모델'이 문서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입증하는 일이다. 첫째, 지구지정부터 착공까지 단계별 일정표를 공개하고, 지연이 생기면 사유와 대책을 투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둘째, 보상과 인허가, 광역교통 대책을 동시에 진행해 공급 속도와 교통 여건이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공급 유형과 분양가, 청약 일정 등 수요자가 판단할 정보를 가능한 한 빨리 내놓아야 한다. 투기 차단과 재산권 보호의 균형도 함께 요구된다. 결국 정책의 성패는 발표 규모가 아니라 약속한 시점에 첫 삽을 뜨는지에 달려 있다는 점을 정부도 인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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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끝인송문학관 토문재 운영위원회가 주최하고 전라남도해남교육지원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해남예총이 후원하는 ‘한국문학 탄생 100년 작가 땅끝에서 만나다’ 심포지엄이 오는 11월 14일(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땅끝 인송문학관 토문재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박경리 작가의 『토지』, 박인환 시인의 『목마와 숙녀』, 한용운 선사의 『님의 침묵』,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다루며, 거장들의 삶과 작품 세계를 깊이 있게 조명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행사는 강연 및 학술 발표와 축하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려진다.

학술 세션에서는 박병두 소설가(땅끝 인송문학관 관장)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오세영 서울대 명예교수가 ‘국어교육과 문학교육’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한다. 이어 유성호 한양대 국문학과 교수가 ‘침묵과 노래’, ‘수난과 사랑’을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다.

발제 및 토론에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논의를 확장한다. 박해현 문학 전문기자(한국문학 편집위원)가 ‘박경리의 마지막 언론 인터뷰’를, 나희덕 시인(서울과학기술대 문예창작학과 교수)이 ‘박인환의 전쟁 체험과 문명 비판’을, 최두석 시인(한신대 문예창작학과 교수)이 ‘님의 침묵에 대한 단상’을, 김재홍 문학평론가(카톨릭대 교수)가 ‘빼앗긴 들에서 부르는 봄의 노래’를 주제로 각각 발표를 맡아 깊이 있는 담론을 제시한다.

학술 행사와 더불어 문학적 감성을 더할 풍성한 공연도 준비되어 있다. 산울림 김창훈 외 시노래 임의 ‘아니벌써’, ‘나 어떻게 해’, ‘회상’ 등 명곡 공연을 비롯해 성악가 박무강의 무대, 땅끝오케스트라(정희송 지휘자 외)의 클래식·팝 연주, 오영묵·이병채 명창의 음악, 그린나래 난타 공연 등이 이어져 참가자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본 행사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자에게는 2026년 토문재 문학 자료와 기념품, 간식이 제공된다.

참가 신청은 오는 11월 6일(금)까지 진행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땅끝인송문학관 토문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작성한 후, 이메일(insonpbd@hanmail.net)로 제출하면 된다.

행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땅끝인송문학관 토문재(061-535-3259 / 010-3895-325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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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디션]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부천문학제를 앞두고 지역 문예단체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라는 슬로건이 무색해지고 있다.

부천문학제는 부천시의 예산지원으로 한국예총 부천지회(이하 부천예총)가 주최·주관하여 오는 10월 31일과 11월 1일 이틀간 부천시청 잔디광장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준비해왔으나, 지역의 문학단체인 (사)한국작가회의 부천지부(이하 부천작가회의)가 소통 없는 일방적 행사 추진에 반발하며 불참을 선언한 상태다.

부천작가회의 간호윤 회장은 "문학인이 소외된 문학제는 의미가 없다"며 회원들의 뜻을 모아 행사 불참을 알리는 공문을 정식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천시 문화행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촉구하는 부천작가회의 명의의 성명서를 지난 26일 발표했다.

부천작가회의는 성명서에서 「2026 부천문학제」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일방적인 행정 절차와 문학단체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부천시도 문화행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식 공문 여러 차례 보냈지만 답변 없었다"

부천작가회의는 부천문학제의 운영 방향과 참여단체의 위상, 행사 추진 절차 등에 관해 부천시와 부천예총에 여러 차례 공식 공문을 보내 설명과 협의를 요청했으나 어느 쪽에서도 공식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부천작가회의에 따르면 지난 9월 28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제2차 회의에서 구체적 사항을 최종 협의하기로 했다. 그런데 10월 19일 부천예총이 포스터를 제작했다고 밝히자, 부천작가회의는 최종 협의와 참여 동의 전에는 배포하지 말아 달라는 공문을 부천예총과 부천시 문화정책과에 보냈다. 그러나 별다른 답변 없이 10월 21일 부천시청 문화정책과 홈페이지에 포스터가 게시됐다는 것이다.

10월 22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도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부천작가회의는 이 자리에서 포스터 승인 절차, 참여단체별 예산 배분, 행사 운영 주체, 회원총회를 통한 참여 여부 결정 등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부천예총 측은 별도의 승인 형식이 없고, 참여단체별 예산 배분도 없으며, 행사 주체와 예산 관리 주체는 부천예총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또 회원총회를 거쳐 참여 여부를 정하겠다는 입장에는 알아서 결정하라는 취지의 답변이 돌아왔다고 부천작가회의는 주장했다.

이에 부천작가회의는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긴급 임시총회를 열어 논의한 끝에 25일 불참을 최종 의결했고, 26일 부천예총에 공식 공문으로 이를 통보했다.

"문학이 중심에 있는가"…프로그램 구성 의문 제기

성명서는 행사 구성에 대한 문제의식도 담았다. 부천작가회의는 포스터에 제시된 프로그램만으로는 부천의 여러 문학 장르가 어떻게 참여하고 문인과 시민이 어떤 문학적 성과를 나누는지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며, 부대행사가 중심을 차지하고 문학이 주변으로 밀려난다면 문학제가 아닌 일반 문화행사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에서 개최하는 문학제라면 그에 걸맞은 문학적 내용과 품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수주문학상 운영주체 변경에 관한 일방적 결정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면서, 8개항의 요구사항을 내놓았다. 

8개항 요구…"문학 없는 문학행사 되풀이 안 돼"

- 문학제의 행사 구성과 사업 목적을 전면 재검토해 문학 중심의 종합 문학제로 바로잡을 것

- 참여단체와의 최종 협의 전에 홍보물을 게시한 경위 설명과 재발 방지 대책 제시

- 여러 차례 보낸 공식 공문에 답변하지 않은 경위 공개와 서면 답변 제시

- 독립적 문학단체의 자율성과 위상 존중, 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

- 문학제의 기획·예산·운영 주체와 참여단체별 예산 배분 및 동의 절차 공개

- 수주문학상의 창설 경위와 역사적 계승 관계 존중, 최근 운영 주체 변경의 근거와 의사결정 과정 공개

- 부천시의회의 문학제·수주문학상 운영 적정성과 예산 집행 점검

- 지역 문학단체와 시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문학정책 협의체 마련

성명서는 "문학 없는 문학행사, 문인 없는 문학행정, 역사 없는 문학정책을 더 이상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며 "부천문학의 주인은 문학을 일구어 온 부천 문인들과 시민"이라고 밝혔다. 또 부천문학의 역사와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부천시의회와 관계기관에 책임 있는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천시는 지난 2017년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로 지정되면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며 도시 문화자원으로 육성하고 있다. 관련하여 지역 내 법인격 문학단체로는 (사)한국문인협회 부천지회와 (사)한국작가회의 부천지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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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디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4분기 신규 건설 중인 건설형 임대주택 16개 단지, 총 4,663호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한다. 청년·신혼부부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이번 공급은 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전국 주요 거점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수도권 주요 입지 중심 3,554호 청약 일정 본격화

이번 4분기 공급 물량 가운데 약 76%에 달하는 3,554호가 수도권 7개 단지에 집중된다. 비수도권에서는 충북혁신, 대구연호, 고흥도양 등 9개 단지에서 1,109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주요 단지별 청약 일정을 살펴보면, 10월에는 부산모라 통합공공임대주택(94호)과 인천부평 행복주택(350호)이 모집공고를 마치고 접수 절차에 들어간다. 이어 구리갈매역세권 A-1블록 행복주택(609호)과 과천지식정보타운 S-12블록 행복주택(1,424호) 등 대규모 단지의 입주자 모집이 이어진다.

특히 과천지식정보타운 S-12블록은 인근에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과 GTX-C 노선, 과천지식정보타운역(가칭) 신설이 예정되어 있어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단지로 꼽힌다. 구리갈매역세권 A-1블록 역시 경춘선 갈매역과 8호선·경춘선 환승역인 별내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입지적 장점을 갖췄다.

11월과 12월에도 공급이 지속된다. 11월에는 의왕월암 A1·A3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446호)과 충북혁신 일자리연계형 통합공공임대주택(300호)이 공급된다. 12월에는 과천주암 C2블록 행복주택(344호), 의왕초평 A-4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381호), 고령자복지주택이 포함된 지방 거점 단지들의 모집공고가 순차적으로 열린다.

맞춤형 주거 복지 확대…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 가능

이번 공급은 신혼부부 맞춤형 신혼희망타운, 청년 및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연계형 주택, 고령자를 위한 복지주택 등 계층별 수요에 맞춘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입주를 희망하는 청약 신청자는 단지별 자격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상세한 공급 계획과 평형, 임대조건 등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apply.lh.or.kr)에 게시되는 단지별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를 통한 전문 상담도 지원된다.

[단평(短評)] 수도권 공급 물량 확대와 청약 유의점

이번 LH의 4분기 입주자모집공고는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 핵심 역세권 지구가 다수 포함되어 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단지별로 청약 자격, 임대조건, 신청 일정이 세분화되어 있고 입주 예정 시기가 2028년 이후로 차이가 있는 만큼, 청약 희망자는 본인의 자금 계획과 주거 이동 시점을 면밀히 따져보고 신청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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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된 데이터 한곳으로… 공공 주도 중계 인프라 구축

이번 지정은 에너지 데이터의 통제권이 기존 정보 보유 기관에서 정보 주체인 국민에게 이동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금까지는 한국전력공사나 도시가스사 등에 사용 정보가 파편화되어 관리된 탓에 소비자가 자신의 전체적인 에너지 사용 현황을 종합 파악하거나 민간 혁신 서비스와 연계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했다.

일반 국민 체감 혜택… 통합 조회부터 에너지 요금 최적화까지

중계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일반 국민은 전기와 가스 사용량을 한곳에서 통합 조회하고, AI 기반의 맞춤형 에너지 절감 방안을 추천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개별 가구의 사용 패턴을 분석한 에너지 요금 최적화 솔루션 등 실질적인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는 서비스 이용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태양광·발전사업자 영향… 데이터 연계 통한 수익 다변화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포함한 에너지 공급·관리 주체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발전량 데이터와 소비 정보의 유기적 결합이 가능해지면서 가상발전소(VPP), 에너지 저장장치(ESS) 연계 제어, 전력 중계거래 등 민간 플랫폼 참여를 통한 수익 구조 다변화가 기대된다. 아울러 발전 효율 진단 및 자가소비율 최적화 솔루션 등 정교한 관리 서비스의 도입도 용이해진다.

민간 신산업 생태계 조성… IT·스타트업 혁신 서비스 기대

데이터가 안전하게 개방됨에 따라 IT 기업과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도 탄침을 받을 전망이다. 개인정보 보호 기반 아래 표준화된 데이터 유통이 이루어지면, 에너지 효율화 중심의 신산업 생태계 조성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단평(短評)] 데이터 중심의 에너지 소비 혁신과 과제

에너지 마이데이터의 도입은 단순한 데이터 개방을 넘어 소비자가 주도하는 에너지 절감 체계 구축의 첫걸음이다. 공공기관 주도의 데이터 중계 인프라가 실효를 거두려면 민간 기업의 유용한 서비스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고품질 데이터의 안정적 제공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함께 발전사업자 및 일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요금 절감 혜택이 조속히 가시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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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디션] 그동안 수차례 난항을 겪었던 고양특례시 킨텍스 S2 호텔부지 매각안이 시의회 문턱을 최종 넘어서며 숙박 시설 확충을 위한 행정 절차가 본격 시작된다.

고양특례시는 대화동 2600-7번지 일대 S2부지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308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여섯 차례 부결과 한 차례 보류를 거치며 장기간 멈춰 섰던 호텔 유치 사업이 물꼬를 트게 된 것이다.

연 600만 방문객 대비 부족한 객실…서울 유출 차단 과제

이번 매각안 통과는 향후 킨텍스 제3전시장 개장에 따른 방문객 증가와 현장의 심각한 숙박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킨텍스 일대는 연간 약 600만 명의 방문객이 찾는 수도권 대표 마이스(MICE) 거점이지만, 인근 숙박시설은 소노캄과 글로스터 호텔 등을 합쳐 1,248실 규모에 그치고 있다. 지난 9월 착공한 앵커호텔(300실)이 완성되더라도 총 1,548실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킨텍스 제3전시장이 개장하는 시점 이후 운영이 안정을 찾는 2031년에는 최소 3,000실 이상의 객실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객실 부족으로 행사 참가자와 방문객이 서울 등 타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지역 내 소비 연계가 원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2027년 상반기 감정평가·매각 공고…투자 여건 조성 주력

고양시는 부지 매각이 실제 호텔 건립까지 순탄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행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방침이다.

시는 2027년 상반기 대상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에 착수한 뒤 입찰안내서 작성과 매각 공고 등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업계 의견을 사전 수렴하는 등 준비 작업을 진행해 왔다. 시장 상황을 면밀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사업 이행 조건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데스크 뷰: 숙박 인프라 확보와 실효성 있는 투자 유치가 성공 열쇠]

킨텍스 S2 호텔부지 매각안의 시의회 통과는 전시·컨벤션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내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기 위한 필수적 발판이다. 제3전시장 신설과 맞물려 늘어날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던 숙박 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지역 경제 선순환을 위한 핵심 과제였다. 다만 의회 의결이라는 첫 고비를 넘긴 만큼, 향후 매각 공고 및 민간 투자자 유치 과정에서 실제 건립까지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현실적인 매각 조건 설정과 입질 단계에서의 세심한 사업 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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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디션] 서울 양천구 신정동 일대의 오랜 숙원인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이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과 복합시설 건축허가를 마치며 착공 단계에 본격 진입했다.

양천구는 신정동 1315번지 일대 약 10만 4천㎡ 부지(총사업비 약 1조 9천억 원)에 추진 중인 서부트럭터미널 개발사업의 핵심 행정절차인 인허가를 지난 23일 최종 처리했다고 밝혔다. 1979년 개장 이후 노후화된 물류 터미널을 주거·업무·첨단 물류·쇼핑·문화 시설이 어우러진 최첨단 복합단지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이다.

지원·복합시설용지 세부 건축계획 확정

이번 인허가를 통해 대규모 복합단지의 구체적인 건축 규모와 단지 구성이 최종 확정되었다.

우선 Support(지원) 시설용지에는 지하 5층~지상 25층, 10개 동, 연면적 22만 7천㎡ 규모의 시설이 구축된다. 이 가운데 공동주택은 총 990세대 규모로 들어서 신정동 지역 주택 공급에 일조한다.

복합시설용지에는 지하 7층~지상 15층, 2개 동, 연면적 56만 6천㎡ 규모의 대형 시설이 들어선다. 이 공간은 화물차 차고지와 물류창고 등 물류 본연의 기능과 함께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오피스텔, 문화·체육시설 등이 복합 배치된다. 물류 시설에는 상품 입고부터 보관·배송까지 일괄 처리하는 스마트 물류 시스템이 적용된다.

주민 편의시설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기여 시설 마련도 가시화된다. 양천구가 기부채납 방식을 통해 확보하는 공간에는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을 갖춘 '신정체육센터'가 신설된다. 아울러 창업기업을 위한 전용 업무·교류 공간이 함께 조성되어 서남권 지역경제의 새로운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양천구는 인허가 완료에 따라 2027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잔여 후속 행정절차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 및 생활환경 영향을 점검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 2032년 준공 일정까지 관계 기관과 협력을 지속한다.

[단평(短評)] 서남권 도시재생의 선도적 모델과 지속적 관리 과제

노후 물류 기반 시설을 주거와 문화, 첨단 물류가 결합된 융복합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은 도심 재개발 측면에서 의미 있는 이정표이다. 단순한 시설 현대화를 넘어 주택 공급과 주민 체육·문화 시설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점에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1조 9천억 원 규모의 대대적 공사가 추진되는 만큼, 착공 및 준공 과정에서 인근 도로망의 교통 혼잡 해소 대책과 공사 기간 중 환경 저해 요인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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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디션] 서울 강남구가 지역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기여한 관내 중소기업을 발굴하고자 ‘2026년 강남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접수 기간은 10월 29일부터 11월 13일까지다.

올해 강남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모집은 기존 20개사 내외였던 선정 규모를 최대 30개사까지 대폭 넓히고, 참여 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 혜택도 함께 확대하는 것이 특징이다.

고용 증가 및 근로환경 우수기업 대상…최대 30개사 선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는 고용을 늘리고 근로조건 개선에 앞장선 중소기업을 발굴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2011년 시작된 이후 지난해까지 총 354개 기업이 신청해 221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창출된 누적 신규 고용 인원은 3,507명에 달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상 강남구에 주사무소를 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다.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어야 하며, 기업 규모별로 일정 수 이상의 실질적인 고용 확대 실적을 갖춰야 한다. 강남구는 고용 증가 실적과 함께 고용유지율, 근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대상 기업을 최종 선정한다.

2년간 우수기업 자격 부여…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등 실질적 지원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에는 2년간 인증 자격과 함께 인증서 및 현판이 제공된다.

주요 혜택으로는 ▲중소기업 인턴십 지원사업 우대 및 선발 인원 확대 ▲중소기업 육성기금 신청 한도 상향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시 가점 부여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및 면제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강남구는 기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2027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고용환경 개선비 지원,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CES 참가 지원 가점, 온라인 홍보관 운영, 노무 컨설팅 등 5종의 신규 인센티브 도입을 관계 부서와 협의 중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강남구청 일자리정책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심사를 거쳐 12월 초 발표될 예정이다.

[단평(短評)] 고용 위축기 속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정책의 지향점

경기 침체 장기화로 기업들의 채용 여력이 위축된 상황에서, 고용 실적이 우수한 지역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접근은 의미가 크다. 단순히 고용 숫자만 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용유지율과 근로환경을 종합 반영하는 방식은 단기성 일자리 창출 폐단을 줄이는 데 유효하다. 향후 추진되는 신규 인센티브 역시 차질 없이 반영되어 관내 중소기업의 장기적인 고용 안정판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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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디션]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예·적금을 들 때 적용되는 이자의 기준선, 즉 ‘지표금리’의 판도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추진 중인 지표금리 개편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과거 호가 중심의 금리 체계에서 실제 거래 데이터에 기반한 무위험지표금리(KOFR) 중심 체계로의 전환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지표금리란 무엇인가…대출 이자 결정하는 핵심 기준

지표금리는 금융거래에서 지급하거나 교환해야 할 돈의 가치를 결정할 때 준거가 되는 대표 금리를 말한다. 일반 국민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을 때 금리는 대개 ‘기준이 되는 지표금리’에 은행의 이윤과 차주의 신용도에 따른 ‘가산금리’를 더해 최종 결정된다.

즉, 지표금리가 오르면 차주의 이자 부담이 즉시 늘어나고, 반대로 내리면 이자 상환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예·적금 금리와 퇴직연금, 펀드 등 주요 금융상품의 수익률 역시 이 지표금리의 흐름을 바탕으로 형성된다.

호가 기반 금리의 한계와 글로벌 표준 ‘KOFR’ 도입

그동안 국내 금융 시장에서는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나 코리보(KORIBOR) 등이 주요 지표금리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금리는 실제 거래 실적보다는 은행들이 제출하는 제시 금리(호가)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 시장 상황을 정밀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과거 해외에서 발생했던 ‘리보(LIBOR) 금리 조작 사건’ 역시 이 같은 호가 기반 금리 산출 방식의 허점에서 비롯됐다.

이에 정부와 금융당국은 국채 및 통안채를 담보로 하는 익일물 RP 거래 금리를 바탕으로 산출되는 ‘한국 무위험지표금리(KOFR)’를 새로운 핵심 지표로 적극 육성하고 있다. 실제 일어난 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조작 가능성이 차단되고 신뢰성과 투명성이 대폭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다.

2027년 코리보 신규 대출 중단…금융생활 어떻게 달라지나

이번 지표금리 개편에 따라 기존 금융거래 방식에도 단계적인 변화가 추진된다. 우선 은행 간 단기자금 거래 기준인 코리보는 오는 2027년 4월부터 신규 대출 취급이 원칙적으로 중단될 예정이다. 현재 유통 중인 코리보 기반 대출은 만기 도래와 함께 대체 금리로 전환되거나 자연스럽게 소멸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

대신 KOFR(한국 무위험지표금리, 실제 거래된 담보 자금을 바탕으로 만든 기준 금리)를 기반으로 한 대출과 채권, 파생상품이 그 자리를 채운다. 이미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KOFR 기반의 기업대출 상품을 도합 1조 원 규모로 출시하며 대출 시장 적용을 시작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등에 자주 쓰이는 코픽스(COFIX)에 대해서도 산출 체계 점검과 내부 검증 절차를 강화해 정밀도를 높이고 있다.

이처럼 지표금리를 개편하는 이유는 일반 국민이 눈으로 직접 체감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은행이 맘대로 기준 금리를 부풀리거나 왜곡해 대출 소비자가 억울하게 더 높은 이자를 내는 불상사를 미리 막아주는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이자 안심 보호막’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단평(短評)] 금융시장의 신뢰를 세우는 지표금리 개편의 과제

금리의 기준선이 되는 지표금리를 투명하고 정직하게 바로잡는 일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수 과제다. 호가 중심의 구시대적 산출 방식에서 벗어나 실거래 기반의 KOFR로 전환하는 흐름은 글로벌 금융 기준에도 부합한다. 다만 금융소비자가 새로운 금리 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이나 혼선을 겪지 않도록, 금융권의 철저한 사전 안내와 대체 금리 적용 가이드라인의 정밀한 운용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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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디션] 1~2인 가구 및 임대 수익 중심의 초소형 위주였던 오피스텔 거래 시장에서 중형 이상 면적의 존재감이 점차 커지고 있다. 전체 매매 거래가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주거 공간을 갖춘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유지되는 흐름이다.

직방이 국토교통부 오피스텔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2026년 9월 서울 오피스텔 개인 매수 거래(581건) 중 전용면적 40㎡를 초과하는 거래 비중은 28.1%(163건)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22.8%) 대비 5.3%포인트 상승한 수치이자 최근 1년 중 가장 높은 비중이다.

서울 오피스텔 거래 시장의 면적별 양극화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가장 거래 비중이 컸던 전용 20~30㎡ 초소형은 거래량이 326건에서 223건으로 31.6% 감소하며 비중 역시 44.0%에서 38.4%로 축소됐다. 반면, 방과 거실 구조를 갖춘 전용 40~60㎡ 거래량은 90건에서 98건으로 8.9% 증가하며 비중이 12.1%에서 16.9%로 확대됐다. 서울 전체 오피스텔 개인 매수 거래가 1년 새 21.6%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중형 면적의 거래 유지가 두드러진다.

수도권 전반에서도 40㎡ 초과 오피스텔 거래 비중 상승세가 확인됐다. 경기는 지난해 9월 42.5%에서 올해 9월 44.0%로, 인천은 56.3%에서 59.7%로 각각 늘었다. 전국 기준 40㎡ 초과 오피스텔 매수 비중 역시 35.1%에서 38.4%로 3.3%포인트 높아졌다.

가격 동향에서도 면적별 온도 차가 관측된다. 한국부동산원의 2026년 3분기 오피스텔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이 평균 0.07% 상승한 가운데, 40㎡ 이하 초소형은 0.06% 하락한 반면 60~85㎡는 1.07%, 85㎡ 초과는 1.57% 각각 상승했다. 실거래 매수 흐름은 40~60㎡를 중심으로 옮겨가고, 매매가격지수는 60㎡ 초과 중대형이 견인하는 양상이다.

이 같은 변화는 높은 아파트 가격 부담과 주거비 증가 속에서, 단순 임대 수익형 초소형보다는 실제 거주가 가능한 면적을 확보하려는 수요자들의 판단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단평(短評)] 실거주 중심 시장 재편에 맞춘 입법·제도 보완 필요

전체 오피스텔 거래 감소 속에서도 중형 면적 거래가 유지되는 것은 오피스텔을 바라보는 소비자의 기준이 임대수익률에서 주거 쾌적성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뜻한다. 단순 주거 대체재를 넘어 실질적 주거 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오피스텔 관련 주택 수 산정 방식 및 금융 지원제도의 유연한 운영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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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사유상

        홍  영  수

상념에 잠긴 반가좌인, 그대가

사유하는 게 아니라

주름 잡힌 깨달음의 옷자락이 나를 사유케 하고

뜨는 듯, 감는 듯한 눈,

그 눈에 담긴 중생의 고뇌가 아닌

손끝이 닿은 뺨의 표정이 나를 고뇌케 한다.

서 있는 것도 앉는 것도 아닌 

서 있으면서 앉아 있는 사이와 경계에서 

입술에 걸친 침묵이 나를 명상케 하고

엷은 미소에 일렁이는 고해의 파도와

탐욕 속 생사윤회를 고민하는 모습에서

으늑히 피어오른 붓다를 본다. 

웃는 듯, 아니 웃는 듯

해탈의 부처가 아닌 깨달음을 구하는

고요 속 은은한 미소는

열반을 걸친 고뇌의 모습인지

고통을 벗은 열반의 흔적인지

의문에 의문을 머금은 오묘한 표정과

생로병사를 껴안은 허리의 끝자락에서 

살아감이 고해의 바다임을 읽는다.

저 실존의 형상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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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노트:

몇 년 전, 국립중앙박물관(용산)의 ‘사유의 방’에서 두 점의 ‘반가사유상’를 보았다. 그때, 바라보는 그 사유의 상이 사유하는 게 아니라 반가사유상이 나를 사유케 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감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라보는 나의 내면이 깊은 사유와 고뇌의 바다로 이끌리고 있었다. 

고요마저 숨죽인 ‘사유의 방’, 두 점의 ‘사유의 상’과 온전히 교감하며,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서 있는 것도 아닌, 엉거주춤한 ‘사이(間)의 미학을 발견했다. 그리고 스스로 숨겨진 사유의 터를 확장할 때 평온 속 커다란 울림이 귓전에 맥놀이로 퍼졌다.

홍영수 시인

- 매일신문 시니어 문학상 

- 코스미안상 대상(칼럼)    

- 한탄강문학상 대상

- 시집 『흔적의 꽃』,『지구의 유언장』

 오는 10월 31일과 11월 1일 양일간 사단법인 한국예총 부천지회(지회장 고형재) 주최로 <부천문학제> 행사가 부천시청 잔디 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작가의 한사람으로 솔직히 반가운 마음이다.

 부천시가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가 된 지 9년이 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부천시가 부천 문학인들을 위한 공식적인 행사는 창립식 외에는 한 번도 없었다. 다행히 부천시가 9년 만에 부천 문인을 위한 <부천문학제>를 개최하겠다고 나섰다. 그런데 반가움은 금세 사라지고 의문이 생겼다. 

 부천시는 왜 갑자기 부천문학제를 개최하는지, 그 취지가 분명하지 않다. 또 문학행사를 왜 문인들이 주최하지 않고 부천예총에서 주최를 하는지 그것도 좀 이상하다. 부천의 문인 작가는 다 어디로 가고 왜 부천문학제 행사를 부천예총이 주최하면서 미술협회까지 끌어들이는가 말이다. 참 어처구니가 없다. 행사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주최는 부천예총, 주관은 부천문학단체연합회 정도로 준비했을 것이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행사를 겨우 한 달여 앞둔 지난 9월 28일, 문인단체에는 사전 통고 없이 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그런데 이때도 이미 행사 일정과 내용을 다 정해 놓은 상태였다. 포스터도 제작하고 심지어 로고까지 만들었다. 그리고 운영위원들을 임명했다. 세상에 이런 법도 있나. ‘우리가 다 알아서 해 놓았으니 너희는 알고나 있어라’는 식이다.

 부천예총은 일을 거꾸로 하고 있다. 행사 내용을 운영위원들과 의논을 하고 정해야 하는데 미리 정해 놓고 통보만 한 것이다. 그것도 어찌 단 한 번의 운영위원회만으로 모든 걸 결정하는가! 결국 부천예총회장과 수석부회장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셈이다. 아마 어쩌면 부천문인협회와 의논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건 예총 산하 단체니까 초록은 동색일 뿐이다.

 이건 주최 측의 횡포를 넘어 행패라고 봐야 한다. 예술가들이 이러면 안 된다. 일제시대 일본 놈들보다 더 심하다. 예술가는 예술가다워야 한다. 순수하고 정의로워야 한다. 지금 부천예총은 단독 드리볼 횡포다.

 부천에는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부천지부와 사단법인 한국작가회의 부천지부, 두 사단법인 문학단체가 있다. 그 외 부천문인회, 복사골문학회, 부천여성문학회, 부천시인협회, 부천수필가협회, 부천소설기협회, 부천평론가협회 등 크고 작은 문학단체들이 있다. 왜 이들을 무시하고 부천예총 단독으로 날짜를 정하고 멋대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가? 독재도 이런 독재는 없다.

 행사 내용을 보면 더 가관이다. 부천 문학단체 및 부천을 빛낸 문학인 홍보 부스도 있고, 부천에서 활동하는 문학단체들이 각 단체의 활동과 작품을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홍보부스도 있다. 그런데 예산은 왜 한 푼도 주지 않는가? 예산 1,200만 원은 과연 누구의 돈인가? 국민의 세금이요, 부천시민의 혈세다. 그런 돈을 부천예총에서 혼자 독식한다고? 배는 부르겠다.

 소문에 의하면 동아시아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원주시 문인 초청 교류 행사도 취소 되었다고 한다. 부천시 자매도시에서 활동하는 문학인을 초청하여 부천 문학인과 작품 및 지역 문화 활동 교류를 한다? 부천의 문인들에게는 연락도 안 하고 누가 누구를 만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일반 시민들은 수주 변영로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는데 얼굴 그리기를 한다고? 거기다가 잘 그리면 상을 주는 데 대상은 부천예총상, 최우수상은 부천미술협회장 상을 준단다. 부천문인협회도 아니고 부천작가회의도 아니고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문학제에 웬 미술 단체장이 상을 주는가? 정말 기가 찰 일이다.

 ‘매일매일 나도 시인’이라는 행사에서는 20명씩이나 상을 주면서 몽땅 부천문인협회 회장이 상을 준다고 한다. 부천에는 사단법인 부천작가회의도 있다. 왜 문인협회 회장만 상을 주는가? 부천작가회의는 문학단체가 아니라는 말인가? 그런 식으로 편파적인 행사를 한다면 어찌 ‘부천문학제’라는 이름을 달 수 있겠는가? 부끄러운 일이다. 

 그 외, 짧은 시 캘리그라피 체험, 시민이 좋아하는 짧은 시구 직접 지은 자작시 캘리그라피로 표현하는 체험. 이게 무슨 문학행사란 말인가 미술행사지, 차라리 부천미술제라고 하는 편이 낫겠다. 

 문제는 또 있다. 이 행사 내용을 보면 시민을 위한 행사에 시(詩) 밖에 없다. 나머지 수필가, 소설가, 평론가, 동화 작가들은 문학인이 아니란 말인가 이럴 거라면 차라리 ‘부천 시(詩)문학제’라고 했어야 옳다. 옛말에 한 대가리 보다 두 대가리가 났다는 말이 있다. 여럿이 의논하라는 뜻이다. 

 좀 크게 놀자. 적어도 부천문학제라면 저변을 위한 문학제를 해야 한다. 부천문학상을 제정한다든가. 부천 문학단체 통합문학지를 발행한다든가, 통합작품전을 한다든가, 부천에 거주하는 석학 문인들을 찾아내어서 세미나, 심포지엄 같은 무게 있는 행사를 해야 한다. 부천문학제는 부천시민과 부천의 문학인들을 위한 행사가 되어야 한다. 

 부천의 작가들을 위한 비전적인 행사를 하자는 것이다. 적어도 부천문학제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라면 부천 작고 문인도 기리고 부천문학의 저변을 확산하고 미래의 꿈나무를 길러내는 일이어야 한다. 암튼 이번 부천문학제는 알량한 엘리트 의식으로 우쭐한 예총이 그들만의 잔치를 하면서,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라는 이름에 먹칠 아니 똥칠을 하는 것이나 다름 없어 보인다. 

 부천문학제는 복사골예술제처럼 모든 시민이 나올 수는 없다. 부천의 문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가 되어야 한다. 이런 행사에 어디 부천예총이 끼어들어 미술제로 둔갑시키는가 말이다. 왜, 노래 부르기도 하고, 춤추기도 하지, 차라리 해마다 복사골예술제 때 비가 와서 낭패를 보아왔는데 이 기회에 가을 복사골예술제를 하지 그랬나.

 부천작가는 지난 9월 17일부터 23일까지 자비를 들여, {부천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지정 9주년}을 기념하여 {부천작가 리멤버 시화전}을 7호선 부천시청역 갤러리에서 개최했다. 부천시 예산 한 푼도 지원 받지 않고 詩행사를 열어 기념 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이 직접 개막식에 참여했다.

 그때 조용익 시장은 개막식 축사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부천시는 앞으로 지역 문인들의 창작 활동을 적극 응원하며 문학이 시민 삶에 스며드는 진정한 문화도시로 나아가겠다.”라고 했다. 축사(祝辭)인 줄 알았는데 역시 축사(畜舍)였다.

*칼럼 및 기고문은 본지의 견해와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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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디션] 초기 창업기업과 자영업자가 현장에서 겪던 금융·행정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대표자의 군 복무나 출산·육아로 인한 휴업 기간을 업력 계산에서 제외해 창업지원사업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사업 운영에 걸림돌이 되던 금융 계좌 한도 규제와 과도한 서류 제출 절차를 일대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창업시대 전환을 위한 창업 규제 합리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초기 사업자와 재창업자가 현장에서 체감해 온 실질적인 행정·금융 장벽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출산·군복무 휴업 시 창업지원사업 업력 산정 최대 5년 유예

우선 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최대 7년으로 제한된 창업 지원 대상 기준이 유연해진다. 그동안 청년·여성 창업가가 군 복무나 출산·육아 등으로 불가피하게 휴업하더라도 해당 기간이 업력에 그대로 합산되어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경영 공백 발생 시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휴업 기간을 업력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신설하기로 했다.

초기 사업자의 발목을 잡던 금융 거래 불편도 개선된다. 신규 개설 계좌에 적용되는 ‘한도제한계좌’의 경우 거래 목적 증빙 기준이 금융기관마다 달라 실적이 부족한 초기 기업이 자금 이체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은행권은 명확한 공통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의 창업지원사업 선정 이력 등을 제시할 경우 한도 해제가 용이하도록 절차를 보완할 방침이다.

실패 후 재도전을 막던 규제도 완화된다.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성실경영평가의 적용 범위를 기존 중소벤처기업부 중심에서 정부 전 부처로 확대하고, 부정적 신용정보의 블라인드 처리 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재기 지원 대상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행정서류 54.9% 정비… 관행적 제출과 중복 양식 폐지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과도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한 ‘행정서류 재설계’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창업기업이 인·허가나 지원사업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총 5,021개 행정서류 중 2,756개(54.9%)를 폐지하거나 간소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사업자 선정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인적사항이나 관행적 증빙서류는 완전히 폐지되며, 제출 시점도 사업 신청 단계가 아닌 최종 선정 이후로 조정된다. 사업자등록증이나 중소기업확인서처럼 정부 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해 직접 확인하도록 변경되어 기업의 일일이 발급받아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수백 쪽에 달하던 사업계획서 역시 분량 상한제(예: 50쪽→35쪽)를 도입하고 표준양식을 배포해 작성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단평(短評)] 현장 중심 실용적 절차 개선, 신속한 입법 후속조치 뒷받침돼야

이번에 발표된 창업 규제 완화책은 현장 사업자들이 오랫동안 지적해 온 일상적인 행정·금융 불편을 정조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서류 제출 부담을 절반 이상 줄이고 행정기관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조치는 소규모 사업자의 행정력 소모를 줄여 본연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도제한계좌 해제 기준 정비나 법률 개정이 필요한 업력 유예 특례 등은 관계 부처와 은행권의 신속한 세부 지침 마련 및 국회 협조가 수반되어야 실질적인 현장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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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디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S-1블록에 공공분양주택 300호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 해당 단지는 시흥거모지구에서 처음으로 공급되는 일반 공공분양 아파트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시흥거모지구 S-1블록은 최고 20층, 총 5개 동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으로는 ▲59㎡A 34호 ▲59㎡B 52호 ▲84㎡A 214호 등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단지 내에는 어린이집과 유아놀이터 등 육아 지원 시설을 비롯해 피트니스센터, 작은도서관, 주민카페 등 입주민 편의시설이 함께 들어서게 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해당 단지의 평균 분양가격은 전용 59㎡ 기준 약 4억 1천만 원, 전용 84㎡ 기준 약 5억 7천만 원선으로 책정됐다. 전매제한 기간과 거주의무 기간은 각각 3년이 적용된다.

입지적 측면에서는 배곧신도시 및 안산사이언스밸리(예정),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등과 차량으로 10분대에 이동할 수 있어 직주근접성이 뛰어나다. 교통 인프라의 경우 서안산IC와 군자JC를 통한 영동고속도로, 평택시흥고속도로, 국도39호선 진출입이 용이해 서울 서남부와 인천, 수원, 광명 등 인근 도시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철도망 확충에 따른 교통 여건 개선도 기대된다. 지하철 4호선과 수인분당선 환승역인 신길온천역이 차량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향후 신안산선과 월곶~판교선(경강선 연장)이 개통될 경우 시흥시청역(서해선)을 거쳐 여의도와 판교 등 주요 업무지구로의 이동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생활 여건을 살펴보면 도보권 내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위치해 통학 여건이 확보되어 있으며, 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 트레이더스 안산점, 산들공원, 제기천 수변공원 등 시흥과 안산 생활권의 기존 인프라를 동시에 공유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시흥거모지구 S-1블록 공공분양 청약 일정은 사전청약 당첨자 대상 접수를 마친 후 진행된다. 일반 청약 신청자를 대상으로 11월 16일 특별공급 접수가 시작되며, 11월 17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1월 26일로 예정돼 있으며, 계약 체결은 2027년 2월 진행된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9년 6월이다.

실물 견본주택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에 위치한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용 59㎡B와 84㎡A 타입의 견본주택과 단지 모형 등이 전시된다. 세부 분양 정보는 LH 청약플러스 공고문 및 전용 분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단평(短評)] 공공분양 합리적 분양가와 실수요 중심 입지, 잔여 물량 소진 추이에 주목

시흥거모지구 S-1블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통해 최근 높아진 분양가 수준 대비 경쟁력 있는 공급 가격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기대된다. 특히 시흥과 안산을 잇는 입지적 특성과 향후 철도망 확충 호재는 실거주 편의성을 높이는 요소다. 다만 사전청약 이탈 물량 규모와 향후 서해선 및 신안산선 연결 노선의 실제 개통 시점 등이 청약 성패와 초기 계약률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자는 주변 시세와 자금 조달 계획을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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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디션] 직방이 기존 홈IoT 사업 영역을 '스마트홈 AI' 중심으로 재편하고 자녀 케어 기능에 특화된 신형 커넥티드 도어록을 선보였다.

직방은 스마트홈 사업 브랜드를 'Soma(소마)'로 공식 변경하고, 첫 제품으로 커넥티드 도어록 '소마 케어 P1(Soma Care P1)'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삼성SDS 홈IoT 사업부를 인수한 이후 운영해 온 '직방 스마트홈'을 독립된 기술 브랜드로 전환해 글로벌 프리미엄 시장을 본격 공략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브랜드 출범은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축적된 하드웨어 제조 기술과 인공지능(AI) 솔루션의 결합을 의미한다. 직방은 기존 25년간 검증된 도어록·월패드 인프라와 1000만 가구 이상의 홈네트워크 상용화 경험 위에 AI 기반 주거 데이터를 융합했다. 사용자가 별도로 조작하지 않아도 주거 환경이 선제적으로 반응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제품 '소마 케어 P1'은 자녀의 귀가 상태와 집안 보안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려는 보호자의 수요를 반영한 커넥티드 도어록 제품이다. 자녀가 출입할 때 부모의 스마트폰 앱으로 출입 알림이 즉시 전송되며, 침입이나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 시에도 실시간 경보가 전송되도록 보안 체계를 강화했다.

기술적 편의성도 한층 높였다. 지문의 미세한 변화를 스스로 학습하는 AI 지문 인식 알고리즘을 적용해 사용 횟수가 늘수록 인식률이 정교해진다. 또한 손잡이를 잡는 동선에 지문 센서를 위치시켜 문을 당기는 단일 동작만으로 인증과 해제가 동시에 이뤄지도록 설계했다. 스마트폰 모바일키 기능도 지원해 비밀번호 노출이나 물리 열쇠 분실에 대한 우려를 줄였다.

시장의 초기 반응도 긍정적이다. '소마 케어 P1'은 공식 출시 직전 진행된 1·2차 사전 예약 판매에서 조기 마감되었으며, 1차 판매는 시작 1시간 만에 준비 물량이 모두 소진됐다.

스마트홈 시장의 패러다임이 단순한 원격 제어를 넘어 자율형 AI 케어로 이동하고 있다. 직방이 선보인 커넥티드 도어록 '소마 케어 P1'과 새로운 스마트홈 AI 브랜드 '소마'가 국내외 주거 보안 및 홈IoT 시장에서 어떠한 변화를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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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디션] 서울시가 제한된 도심 공간에서 태양광 발전 효율을 높이기 위한 차세대 기술 실증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의 한계를 넘어선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탠덤 태양광’을 실제 도시 환경에 적용해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서울에너지공사,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이하 한화큐셀)과 ‘태양광 신기술 실증과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심형 고효율 태양광 보급 기반을 넓히고 국내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간 한계 극복할 차세대 탠덤 기술

실증 대상인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태양광은 서로 다른 흡수 특성을 가진 두 개의 태양전지를 수직으로 적층하는 구조다. 상부의 페로브스카이트 셀이 자외선 및 가시광선의 단파장 영역을 흡수하고, 하부의 실리콘 셀이 장파장 영역과 적외선을 Absorbing(흡수)하는 방식이다.

이 기술의 이론적 한계 효율은 약 44% 수준으로, 기존 실리콘 태양광이 가진 한계 효율(29%) 대비 약 1.5배 높은 발전 효율을 보인다. 동일한 설치 면적에서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부지 확보가 어려운 도심 환경에 적합한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차장 캐노피 및 노후 설비 교체 실증

이번 실증 작업은 연구실이 아닌 실제 옥외 운영 환경에서 진행된다. 일사량과 기온, 강수량, 미세먼지 등 기후 변화 요소가 발전 성능과 내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검증하기 위함이다.

실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된다. 첫째, 주차장 캐노피 구조물에 탠덤 모듈을 설치해 동일 조건의 기존 상용 태양광 설비와 시간대별·계절별 발전량 및 전압·전류 데이터를 비교 분석한다. 둘째, 15년 이상 가동된 노후 태양광 설비를 탠덤 모듈로 교체하여 설비 개선 전후의 발전량 증가 폭과 운영 안정성을 확인한다.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는 실증계획 수립과 총괄 관리를 맡고, 서울에너지공사는 실증 부지 제공과 시공·운영을 담당한다. 한화큐셀은 탠덤 태양광 모듈 공급과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발전 사업자 및 시장에 미칠 영향

서울시는 누적 504MW 규모의 태양광을 보급해 온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실증 데이터를 활용해 도심형 태양광 보급 모델과 제도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태양광 발전 사업자 관점에서는 한정된 부지 내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신기술 도입의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노후화된 기존 발전 설비의 리파워링(성능 개선) 시장이나, 주차장 등 입체적 공간을 활용한 도심형 발전 사업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단평(短評)] 도심형 태양광의 한계를 깨는 효율 중심의 전환

도심 태양광 정책이 단순 설치 면적 확대에서 단위 면적당 발전량을 극대화하는 ‘고효율화’로 방향을 전환했다. 탠덤 태양광 실증은 기술적 완성도 검증뿐만 아니라, 향후 기존 노후 발전소의 리파워링 및 도심형 태양광 시장의 표준 기준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들 역시 단순 부지 확보를 넘어 기술 적용에 따른 경제성 검증 결과를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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視와 見 사이에서, 보아도 보이지 않았다?

‘보다’라는 뜻을 지닌 한자는 참으로 다채롭다. 볼 시(視), 볼 견(見), 볼 간(看), 볼 관(觀), 볼 람(覽)을 비롯하여, 멀리 바라보는 망(望)과 조(眺), 우러러보는 첨(瞻), 굽어보는 감(瞰), 돌아보는 고(顧), 언뜻 보는 별(瞥), 몰래 엿보는 규(窺)도 있다. 우리말로는 흔히 ‘보다’라고 옮기지만, 그 속에는 눈길의 방향과 대상을 보는 태도에 따른 차이가 담겨 있다.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 선생이 세상을 떠난 아들 류여(柳袽)의 생애를 기록한 「망자찰방행장(亡子察訪行狀)」을 공부하다가 다음 구절을 만났다. 평소 비슷한 뜻으로 여기며 쉽게 지나치던 두 글자가 이때부터 새삼 궁금해졌다.

「幼時與一二軰處空屋中。夜聞窻壁間異聲。視之無見。同坐者皆失措。而亡子自若也。」

“어릴 때 한두 사람과 빈집에 머물렀다. 밤에 창문과 벽 사이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살펴보았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視之無見]. 함께 앉아 있던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세상을 떠난 아들은 태연하였다.”

특히 ‘시지무견(視之無見)’에 쓰인 시(視)와 견(見)이 눈길을 끌었다. 같은 ‘보다’라는 뜻인데, 어떤 때에는 시를 쓰고 어떤 때에는 견을 쓰는 것일까. 이 구절에서는 왜 두 글자를 함께 써서 ‘살펴보았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고 하였을까.

이 문맥에서 시(視)는 눈길을 돌려 대상을 살펴보는 행위에, 견(見)은 그 결과 무엇인가를 보거나 발견하는 데 무게가 실린다. 소리가 난 곳을 살펴보았지만, 눈에 들어오는 것은 없었다는 뜻이다. 두 글자의 쓰임을 언제나 이렇게 나눌 수는 없으나, 여기서는 살펴보는 행동과 실제로 발견하는 결과의 차이가 또렷하게 드러난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류여가 속으로 무엇을 생각했는지는 알 수 없다. 소리의 정체도 기록에는 밝혀져 있지 않다. 다만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당황하는 가운데에서도 태연하였다는 아버지의 기록은, 확인되지 않은 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게 한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일상에도 보는 것과 제대로 아는 것 사이에 틈이 있다. 정체를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실제보다 크게 두려워하기도 하고, 눈앞에 중요한 징후가 있는데도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기도 한다. 어느 쪽이든 충분히 살피기 전에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을 끝내 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매일 마주하는 가족의 얼굴에 근심이 드리워져 있어도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있다. 오랜 친구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겉으로 드러난 웃음만 보고, 그 뒤에 감추어진 외로움은 미처 헤아리지 못한다. 눈길은 닿았으되 마음은 충분히 머물지 못한 것이다. 분명히 보았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알아보아야 할 것은 놓친 셈이다.

그와 반대로 보이지 않는 것을 너무 쉽게 단정하기도 한다. 누군가의 짧은 말 한마디로 속마음을 짐작하고,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자신의 판단을 보탠다. 어두운 밤에 들려온 소리만으로 그 정체를 멋대로 그려 내듯, 사실을 확인하기도 전에 생각이 앞서간다. 그럴 때에는 스스로 물어야 한다.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은 무엇이며, 거기에 어떤 짐작을 덧붙인 것인가.

‘보다’라는 여러 글자를 다시 떠올려 본다. 먼 곳을 내다보는 망(望)과 조(眺)가 있다면, 지나온 자리를 돌아보는 고(顧)도 있다. 대상을 살피는 관(觀)과 사정을 자세히 알아보는 찰(察), 자신을 돌아보는 성(省)으로 생각을 넓혀 갈 수도 있다. 글자의 뜻을 따라 눈길을 옮기다 보니, 세상을 잘 보기 위해서는 눈길의 방향과 함께 마음의 자세도 가다듬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을 많이 보았으며, 본 만큼 지혜도 쌓였다고 여기기 쉽다. 오랜 경험이 있으니 사람도 알고 세상 이치도 웬만큼 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많이 보았다는 사실만으로 깊이 이해하였다고 할 수 있을까. 눈으로 스쳐 지나간 것은 많아도 그 사정을 충분히 헤아린 일은 얼마나 되는가. 가까운 이의 슬픔을 놓치고, 익숙한 일상의 아름다움을 지나치며, 때로는 자신의 마음조차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다.

그렇다면 잘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 눈을 크게 부릅뜨거나 한곳을 오래 응시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보이는 것은 세심하게 살피되, 확인하지 못한 것은 섣불리 단정하지 않아야 한다. 사람을 대할 때에는 그 마음을 헤아리려 정성을 기울이고, 일을 판단할 때에는 사실과 짐작을 구별해야 한다. 자신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필요하다면 다시 살펴보는 겸손함도 있어야 한다.

‘시지무견(視之無見)’. 본래는 한밤중의 이상한 소리를 살펴보았으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짧은 기록이다. 그 네 글자에서 출발한 생각이 어느덧 나의 일상으로 돌아왔다. 나는 오늘 무엇을 보았으며, 그 가운데 무엇을 제대로 알아보았는가. 확인하지 못한 것을 안다고 여기지는 않았는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살폈더라면 알아차릴 수 있었던 마음을 지나치지는 않았는가.

눈길을 주는 데에는 잠깐이면 충분하지만, 한 사람을 알아가는 데에는 오래 살피는 정성이 필요하다. 오늘은 익숙한 이의 얼굴을 조금 더 찬찬히 바라보고, 그의 말 한마디에도 귀를 기울이고 싶다. 내가 본 것 너머에 아직 알지 못하는 그만의 사정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豊山人 

杜西 柳時彦(두서, 류시언)

[뉴스에디션] 전국아파트연합회 부천시지회(지회장 이명례) 회원들이 지난 21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6 국제 공동주택관리·건물관리·청소위생산업전' 세미나에 참석했다. 회원들은 세미나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 현안을 공유하고, 전시장을 둘러보며 최신 건물관리 기술과 청소위생 장비 등을 살펴봤다.

이날 세미나는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안전·유지관리와 주거서비스 현안 등 공동주택 관리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층간소음 예방과 갈등관리 세션에서는 단순한 민원 처리를 넘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관리주체 등의 역할과 예방 절차를 구체적으로 다뤘다. 또한 실제 관리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 유형별 민원 대응 기법과 예방 방안이 소개돼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함께 열린 건물관리·청소위생산업전에서는 스마트빌딩 시스템(BMS·IoT)과 시설 자동화 등 최신 건물 유지관리 기술이 소개됐다. 참관객들은 드론 청소 시스템, 스마트 로봇청소기, 업소용 세탁기 등 첨단 청소·관리 장비의 시연도 관람했다.

이명례 지회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와 관련해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접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전아연 부천시지회 회원들과 함께 민원 예방과 주민 간 소통·협력을 통해 바람직한 공동주택 주거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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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디션] 서울 강남구가 세계문화유산인 선릉과 정릉(이하 선정릉)의 역사적 가치를 주변 거리와 일상으로 확장한 ‘선정릉 헤리티지 브랜드 경험 디자인’을 통해 ‘2026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에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원장상을 받았다.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공모전이다. 일상 공간을 한층 편리하고 가치 있게 변화시킨 공공디자인 우수 사례를 발굴해 시상하는 국내 대표 공공디자인 시상식으로 꼽힌다.

이번 사업은 도심 빌딩 숲 사이에 위치한 선정릉의 역사와 자연 환경을 주변 둘레길과 거리까지 연계하여 확장한 것이 특징이다. 강남구는 선정릉 고유의 상징성을 담은 디자인을 안내표지, 벤치, 야간조명 등 거리 시설물에 일관되게 적용하는 한편, 감각적 체험 요소와 산책 안내 프로그램, 기념품 등을 더해 문화유산을 다각도로 경험하도록 설계했다.

심사 과정에서는 선정릉의 상징 체계를 거리 시설물과 체험 콘텐츠에 유기적으로 통합해 공간 전체의 정체성을 한층 높인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단순한 시설물 정비 차원을 넘어, 역사문화유산을 시민이 직접 걷고 쉬며 체험할 수 있는 생활 속 공간으로 전환한 점도 주요 수상 요인으로 분석된다.

선정릉의 상징 디자인은 성종, 정현왕후, 중종의 세 능과 오랜 역사의 궤적을 겹겹의 곡선으로 형상화했다. 전통 기와와 능선에서 착안한 곡선미, 홍살문의 붉은 색채 등을 안내 시설과 휴게 벤치에 반영하여 2.1㎞ 구간의 역사문화거리 전체에 통일감을 부여했다. 해당 구간에는 상징 사인, 입구 안내 표지, 바닥 연출 요소, 야간조명 등 총 17개 시설물이 설치됐다.

아울러 문화유산의 가치를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향·음·보·물’ 중심의 다감각 콘텐츠도 마련했다. ‘향’은 선정릉의 사계절 숲을 형상화한 향기, ‘음’은 자연의 분위기를 담은 음악으로 구성됐다. ‘보’는 둘레길을 보행하며 건축과 생태 해설을 들을 수 있는 음성 안내 서비스이며, ‘물’은 왕릉의 석호·석마·석양 및 전통 건축 요소를 모티브로 제작한 기념품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선정릉을 주민과 방문객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획한 점이 성과로 이어졌다며, 향후 지역 내 숨겨진 역사·문화 자원의 가치를 발굴해 특별한 도시 공간을 지속해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평(短評)] 도시 재생 관점에서 본 문화유산 브랜드화의 가치

문화재 주변 지역은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거나 도심과 격리된 섬처럼 남겨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강남구의 선정릉 헤리티지 프로젝트는 물리적 보존에만 머물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문화유산의 정체성을 인근 보행로와 스트리트 가구에 적용하여 도심 생태계와 조화롭게 연결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시사점을 준다. 향후 단발성 수상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시설 관리와 콘텐츠 업데이트가 동반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는 도시 디자인의 우수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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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디션] 청년층의 '쉬었음' 현상이 20대 초반을 넘어 20대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현행 연령 중심의 청년 고용 대책을 이행 단계별 맞춤형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발표한 '청년 쉬었음의 사각지대 Ⅱ'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전후로 상승한 청년 '쉬었음' 비율은 2026년까지 하락세 없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2024~2026년 기준 25~28세 청년의 '쉬었음' 비율은 6.1%를 기록하며 과거 2015~2019년 평균(3.4%) 대비 2.7%p 상승했다. 이는 비경제활동 인구 내 '쉬었음' 구조가 특정 연령대를 넘어 20대 후반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력과 진입 시기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불이익

분석 결과, 이러한 확산세는 특정 계층에만 국한되지 않고 학력과 진입 연차 전반에서 관찰됐다. 다만 취약계층일수록 노동시장 이탈 여파가 한층 크게 작용했다. 노동시장 진입 0~1년 차 고졸 이하 청년의 '쉬었음' 비율은 과거 7.8%에서 최근 14.3%로 6.5%p 늘어났고, 2년 차 이상 역시 8.5%에서 14.8%로 상승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전문대졸 및 대졸 이상 집단에서도 상승 경향이 함께 나타났다.

학교를 떠난 시점(진입 시기)에 따라서도 불이익의 양상이 다르게 형성됐다. 팬데믹 시기인 2020~2021년 노동시장에 진입한 청년층은 진입 2~3년 차에 12개월 내 첫 취업을 달성할 확률이 모형 예측치보다 4.85%p 낮아지는 '첫 취업 지연'을 경험했다. 반면 2022~2023년 진입 청년층은 진입 초기(0~3년 차) 비취업(실업 및 비경제활동) 상태의 초과 현상이 각각 +4.39%p, +3.24%p 수준으로 관찰됐다.

획일적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

이러한 결과는 청년 '쉬었음'을 단순한 특정 출생 세대의 고착화 문제나 단일한 연령대 특성으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20대 후반이라는 나이 조건만으로 장기 비취업 상태를 단정할 수 없으며, 첫 취업 지연을 겪는 집단과 첫 직장 이탈 후 재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집단의 필요한 정책 지원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 연령 구분이나 일회성 수당 지급 위주의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학교 졸업·중퇴 후 경과기간, 첫 취업 여부, 비취업 지속기간 등 '노동시장 이행 단계'를 기준으로 한 정교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단평(短評)] 이행 단계별 정밀한 고용안전망 설계를 바란다

청년 '쉬었음' 문제는 단지 청년 개인의 취업 의지 부재로 치부할 수 없으며, 노동시장 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장벽의 결과다. 연령이라는 단편적 틀에 갇힌 획일적 지원책은 실제 정책 수요가 있는 사각지대를 포괄하기 어렵다. 정부와 지자체는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초기 연결망 강화, 첫 직장 이탈자에 대한 신속한 재취업 지원, 장기 이탈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단계별로 특화된 대책을 정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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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2030년까지 총 1만 6천 호 규모의 공공 모듈러주택 발주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중 공공 모듈러주택 공급 목표인 2만 호의 70%에 달하는 규모다. LH는 대규모의 연속적인 발주를 통해 모듈러 건축 시장의 생산 기반을 넓히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발주 물량은 당초 목표치였던 2,000호를 상회하는 2,100호 수준으로 확정됐다. 이달 중 3기 신도시인 고양창릉 A3블록(668호)과 남양주왕숙2 A10블록(555호)을 대상으로 모듈러 공법을 적용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오는 12월에는 포천송우2 A1블록(916호) 단지 전체에 100% 모듈러 공법을 도입해 추가 발주를 시행할 계획이다.

중장기 로드맵에 따르면 LH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3,000호, 2030년에는 5,000호를 단계적으로 발주한다. 현장 조립 위주의 모듈러 공법은 기존 철근콘크리트 방식 대비 공사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어, 최근 주택 공급 지연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LH는 지난 21일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모듈러 제조사, 가전업체,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공급 확대 및 기술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삼성전자, LG전자 등 가전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설계 단계부터 AI 가전과 에너지 관리 플랫폼을 통합 적용하는 ‘AI 모듈러 홈’ 구축 방안이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LH 관계자는 모듈러 건축이 공기 단축과 고품질 시공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공법이라며, 중장기 발주 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기술 고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단평(短評)] 공업화 건축의 시장 착근을 위한 과제

모듈러주택 주택공급 확대 시도는 공사 기간 단축과 표준화된 품질 확보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전환점이다. 그러나 모듈러 공법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초기 투자 비용 절감과 운송·현장 조립 과정에서의 정밀성 확보 등 기술적·제도적 보완이 병행되어야 한다. 단기적인 물량 공급을 넘어 스마트 홈 기술과의 융합 및 관련 제도 정비를 지속 추진할 때 모듈러 건축이 주택 시장의 핵심축으로 들어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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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디션]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해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던 청년과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금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보증금을 활용한 비대면 신용카드 발급 등 포용적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신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면서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총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하고, 기존 서비스 1건에 대한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건수는 총 1,168건으로 늘어났다.

영업점 방문 없이 보증금 송금으로 신용카드 발급 가능해져

이번 지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신한카드와 우리카드가 신청한 '보증금 기반 비대면 신용카드 발급 서비스'다. 그동안 신용거래 이력이 부족한 씬파일러(Thin Filer)나 외국인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면 반드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예금 질권설정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카드사로 보증금을 비대면 송금하면 보증금 기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청년과 외국인 등 초기 신용 형성층이 손쉽게 카드를 발급받아 신용거래 이력을 쌓을 수 있어, 향후 제도권 금융상품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출 대리 조회부터 외국인 결제 한도 상향까지 맞춤형 편의 제공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디지털 금융 서비스도 대거 포함됐다. 뱅크샐러드는 이용자의 신용점수 상승이나 소득 증가 등 신용 상태가 개선되었을 때, 이용자를 대리해 대출 가심사를 진행하고 최적의 조건을 통지해 주는 '마이데이터 활용 저금리 대출 대리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해외 관광객을 위한 금융 편의도 확충된다. 모인이 신청한 '방한 외국인 대상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방한 외국인의 무기명 선불카드 발행한도가 기존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상향되어 국내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페이 하나통장' 규제개선 수용…정식 서비스로 안착

한편, 금융위는 네이버파이낸셜과 하나은행이 연계 운영해 온 '페이머니 통장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을 위해 관련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네이버페이 선불충전금을 이용자 명의의 하나은행 제휴 계좌에 보관해 이자 혜택과 결제 편의성을 동시에 제공해 온 이 서비스는, 향후 예금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 요건에 관한 감독규정이 정비되는 대로 안정적인 정식 서비스로 자리잡을 예정이다.

[단평(短評)] 금융 문턱 낮춘 혁신금융, 지속 가능한 신용 형성으로 이어져야

이번 금융위원회의 결정은 금융이력 부족으로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됐던 청년과 외국인, 생업으로 바쁜 서민층의 금융 접근성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비대면 보증금을 통한 안전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이용자 스스로 신용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다만 보증금 관리의 안전성을 엄격히 유지하고, 금융 취약계층이 신용카드 오남용으로 인한 연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금융사의 세심한 사후 관리와 금융 교육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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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디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사망설이 제기된 지 이틀이 지났다. 통상 북한은 최고지도자 유고 시 72시간 안팎의 정적을 거친 뒤 공식 발표를 해왔던 전례가 있어, 일각에서는 이번 72시간 경과 시점을 기점으로 향후 정세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사망설의 최초 발원지는 미국으로 망명한 중국 공산당 반체제 인사(중국민주당 주석) 완준시에(謝萬軍·Wanjun Xie)다. 그는 지난 20일부터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연일 관련 주장을 이어나가고 있다.

완준시에는 20일 첫 게시글에서 "김정은이 뇌출혈로 위중해 베이징 협화병원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으나 사망했다는 소문이 급속히 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정은이 직접 공개 활동에 나서지 않는 가운데,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대남 경고 수위를 높이고 200여 회에 달하는 사격 경고와 국경 지역 전술 타격 병력 배치, 대남 고음 방송 재개 등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는 김정은의 사망과 김주애로의 후계 구도 차질 속에 김여정이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정황"이라고 보도 형식을 빌려 주장했다.

같은 날 추가 올린 글에서는 북한 관영매체가 공개한 김정은과 리설주의 매장 방문 사진을 두고 '과거 자료를 활용한 진실 은폐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22년 중국 공산당 제20기 3중전회 당시 시진핑 국가주석의 뇌졸중설과 장유샤 중앙군사위 부석 간의 권력 투쟁 루머를 예로 들며, 북한 당국 역시 과거 사진과 영상 자료를 활용해 상황을 은폐하는 전형적인 기만책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1일에는 북한 TV 방송 화면과 함께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주요 웹사이트 40여 곳이 접속 장애를 일으켰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는 이를 "김정은 사망 이후 김주애와 김여정 간 권력 승계 과정에서 내부 혼선이 발생해 '두 개의 당 중앙'이 대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간접적 증거"라고 해석했다. 또한 일본 매체와 미국 CNN의 과거 보도 화면 등을 인용하며 한미일 정보 당국이 김정은의 중병설과 수술 후 경과를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2일 완준시에는 김여정 부부장이 박정천 인민군 원수 및 총참모부 고위 간부들과 남부 국경 요새를 시찰하는 사진 4장을 게시하며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당 부부장에 불과한 김여정이 군권 실세인 원수와 군 총참모부 간부들을 동행해 국경을 시찰한 것은 독재 체제 규범상 이례적인 행보"라며 "어린 김주애 대신 군부의 지지를 확보해 권력 승계 순위를 뒤바꾸려는 정치적 시도"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공개 행보는 외부와의 전쟁 대비가 아니라 내부 군심을 잡기 위한 것으로, 김정은이 사망했거나 정권 통제력을 상실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완준치의 이 같은 일련의 주장에 대해 주요 외신과 정보 당국은 교차 검증되지 않은 주장으로 보고 사실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

다만, 북한 당국이 직접적인 공식 담화나 해명 대신 과거 패턴대로 현장 시찰 사진 등을 통한 간접적인 반박에 그치고 있는 점, 그리고 김여정 부부장이 국경 지역을 직접 점검하며 강경 행보를 이어가는 점 등은 대내외의 의구심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인 독재 체제인 북한에서 최고 수뇌부의 신변 변화는 한반도 및 동아시아 정세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주요국 정보 당국과 언론의 면밀한 관찰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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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디션]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1년 전보다 15.5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1월(17.92%) 이후 4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연간 상승 폭이다. 가격은 오르는데 거래량은 줄고, 전세 대신 월세를 택하는 세입자는 늘면서 서울 주택시장의 '체감 온도'가 엇갈리고 있다.

서울시가 22일 공개한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지수(2026년 6월=100)는 102.6으로, 7월(101.8)보다 0.72% 높아졌다. 전세 실거래가격지수는 100.7로 0.30% 올라 16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동북권 1.54%, 도심권 1.06%…외곽으로 번지는 상승세

권역별로 보면 서울을 5개 생활권으로 나눴을 때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만 0.29% 내렸고, 나머지 4개 권역은 올랐다. 상승 폭은 동북권(강북·도봉·노원·성북·중랑·동대문·성동·광진)이 1.54%로 가장 컸다. 도심권(종로·중·용산) 1.06%, 서북권(은평·서대문·마포) 0.40%, 서남권(강서·양천·영등포·구로·금천·동작·관악) 0.29%가 뒤를 이었다.

올해 1월과 비교하면 흐름이 더 뚜렷하다. 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8.3% 올랐는데, 동북권이 11.5%, 서남권이 8.4% 상승해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서북권은 7.1%, 도심권은 5.0%였고 동남권은 3.8%에 그쳤다. 강남권 중심이던 가격 상승 흐름이 외곽 지역으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동북권이 16.82%로 가장 많이 올랐고, 서남권(16.19%), 도심권(15.67%), 동남권(13.76%), 서북권(13.31%) 순이었다.

중대형 1.32% 최고…소형은 1년 새 19.88% 급등

전용면적별로는 전 규모가 올랐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중대형(85㎡ 초과~135㎡ 이하)이 1.32%로 가장 높았고, 소형(40㎡ 초과~60㎡ 이하) 0.87%, 중소형(60㎡ 초과~85㎡ 이하) 0.70%, 초소형(40㎡ 이하) 0.29%, 대형(135㎡ 초과) 0.17% 순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소형이 19.88%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다. 반면 대형은 7.94%로 가장 낮아,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덜한 소형 평형으로 수요가 몰린 흐름이 읽힌다.

전세는 서남권 1.30% 상승…대형 평형 2.41% 올라

전세 시장에서는 서남권이 1.30%, 서북권이 0.17% 올랐다. 도심권(-0.35%), 동북권(-0.10%), 동남권(-0.08%)은 소폭 내렸다. 규모별로는 대형이 2.41%, 중대형이 1.50% 올라 큰 평형대가 상승을 이끌었다. 초소형(-0.94%)과 중소형(-0.04%)은 하락했다.

9월 매매 2,923건…토허제 직후보다 적다

거래는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10월 16일 검색 기준)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923건으로 8월(3,578건)보다 18.3% 줄었다. 4월 8,665건, 5월 8,987건과 비교하면 5개월 사이 3분의 1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서울시는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된 이후 거래가 줄어드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0·15 대책에 따른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직후인 2025년 11월(3천 건대)과 비교해도 더 낮은 수준이다.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이 계약일로부터 30일이어서 9월 계약분은 10월 말까지 신고가 이어진다. 최종 거래량은 현재 집계치보다 늘어날 수 있다.

가격대별로는 15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이 5월 72.3%에서 8월 79.5%까지 높아졌다가 9월 78.1%로 소폭 줄었다. 대부분 자치구에서 거래가 감소한 반면 강남·서초구는 소폭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자치구 중 노원구가 332건으로 거래가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15억 원 이하가 99.7%를 차지했다. 도봉·강북·금천구는 100%였다.

세입자는 월세로…전세 거래 1년 새 46.9% 감소

전월세 시장에서도 거래 위축이 뚜렷하다. 9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6,454건으로 한 달 전보다 17.9% 줄었고, 월세는 7,750건으로 6.4% 감소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전세가 46.9%, 월세가 19.8% 줄어 이사철인데도 거래가 살아나지 않았다.

눈에 띄는 대목은 월세 비중이다. 7~8월 5대 5 수준이던 전월세 비중은 9월 들어 월세 54.6%, 전세 45.4%로 벌어졌다. 전세 거래 중 갱신계약 비중은 56.7%로 8월(57.9%)보다 낮아졌지만 1년 전(43.4%)보다는 높았다. 갱신계약 가운데 계약갱신요구권을 쓴 비중은 52.1%로 전월(49.8%)보다 높아졌다.

[단평(短評)] 거래 절벽 속 가격 상승, 실수요자 부담 살펴야

거래량이 줄어든 가운데 가격만 오르는 현상은 시장 신호를 해석하기 어렵게 만든다. 소수의 거래가 지수를 끌어올렸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상승률 수치만으로 시장 전반의 흐름을 단정하기는 이르다. 10월 말 신고 마감 이후 확정되는 거래량과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

세입자 처지에서는 전세 매물 부담과 월세 전환이 겹치며 주거비 압박이 커질 수 있다. 외곽 중저가 지역으로 상승세가 번지는 만큼 실수요자의 진입 장벽이 높아지지 않도록, 지역별 거래 동향을 보다 촘촘히 공개하고 임차인 보호 방안을 점검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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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AI 및 디지털 관련 교육은 행정 부서별로 개별 추진돼 교육 신청자가 원하는 정보를 일일이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강남구는 9개 부서에 걸쳐 있던 280개 교육 프로그램을 하나로 수집·분류하여 연계성을 강화했다.

‘강남 월간 AI 러닝맵’은 단순한 정보 안내를 넘어 학습자의 수준과 목적에 맞춘 단계별 교육 과정을 제시한다. 주요 내용은 ▲디지털 기초 입문 과정 ▲실생활 중심의 AI 활용 교육 ▲심화 및 취·창업 연계 프로그램 등으로 구체화됐다. 연령과 계층에 맞춰 필요한 강좌를 체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해당 안내서는 강남구 내 주요 교육시설, 공공도서관, 복합문화센터 등에서 책자로 배포되며, 강남구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디지털 문서로 확인할 수 있다. 강남구는 이를 통해 구민 전반의 디지털 응용 능력을 상향 평준화한다는 구상이다.

[단평(短評)] 행정 편의 극복한 정보 일원화, 지속적인 커리큘럼 갱신이 관건

공공 기관이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의 고질적 문제였던 '부서 간 장벽'을 허물고 주민 시각에서 정보를 일원화한 점은 행정 효율성과 주민 편의를 동시에 높인 시도로 평가된다. 다만 AI 기술의 변화 속도가 빠른 만큼, 제공되는 280개 강좌의 내용이 형식적 수준에 머무르지 않도록 최신 기술 트렌드를 적시에 반영하는 커리큘럼의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사후 관리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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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디션]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최하는 '2026 대한민국 ESG 친환경대전'이 2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다. 올해로 22회를 맞이한 이번 전시회는 '한국형 녹색 대전환(K-GX)'을 주제로 국내외 산업계의 탈탄소 전환을 돕는 다양한 기술과 솔루션을 한자리에 선보였다.

이번 행사에는 총 234개 기업이 참가하여 433개 부스를 운영하며, 기업의 환경 규제 대응과 녹색 산업 비즈니스 연결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최근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와 기후공시 의무화 흐름에 맞추어, 단순한 소비재 전시를 넘어 전력·에너지, 자원순환, AI 기반 환경혁신 등 산업계의 실질적 대응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전력·에너지관 신설 및 AI·로보틱스 기반 탄소중립 기술 주목

올해 친환경대전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신설된 '전력·에너지관'이다. 이곳에서는 재생에너지 전환 기술을 비롯해 에너지 효율 향상 시스템, 스마트 전력 관리 솔루션 등이 소개되어 에너지 비용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기업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태양광 사업자들에게도 최신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또한 탄소중립 솔루션관 및 자원순환관에서는 피지컬 AI 로봇을 활용한 폐배터리 자동 해체 공정, 태양광 패널 재활용, 디지털 전과정평가(LCA) 플랫폼 등 최신 탄소중립 기술이 공개되었다. 인공지능(AI) 특별관을 통해 산업현장에 적용 가능한 디지털 환경 관리 모듈도 대거 제시되었다.

현장을 찾은 산업계 관계자들은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요구되는 ESG 공급망 관리와 기후공시 대응을 한자리에서 상담하고 인프라 구축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기회를 가졌다.

ESG 포럼과 그린 스테이지 통한 실무 정보 교류

전시 둘째 날 개최되는 '제5회 대한민국 ESG 포럼'에서는 한국형 녹색 대전환 K-GX 전략과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자발적 탄소시장 등 최근 정부 정책의 방향성이 논의된다. 아울러 삼성SDS,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등 주요 기업의 실무진이 참석해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ESG 대응, 배터리 및 화학 산업의 저탄소 전환 모범 사례를 공유한다.

현장에서 열리는 '그린 스테이지'에서는 참가 기업들이 자사의 핵심 기술과 적용 사례를 직접 발표하며, 공급 기업과 수요 기업 간의 교류와 수출·공공구매 상담회 등 실질적인 비즈니스 연계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이번 전시회는 산업계의 체질 개선을 위한 녹색 기술 교류는 물론, 행사 운영 전반에 탄소발자국 계량화 및 다회용 용기 사용을 적용하여 탄소 배출 저감 실행력을 직접 보여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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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디션]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혁신, 기업에서 시작된다고 믿는다"며 기업 중심의 도시 성장 구상을 밝혔다.

이 시장은 2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수원시 기업인의 날' 환영사에서 "기업 현장의 목소리, 기업인 의견에 귀 기울이며 수원시가 기업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인들과 함께 일궈낸 성과를 토대로 '첨단과학 연구도시'를 조성하겠다"며 도시의 중장기 방향도 제시했다.

이 시장은 행사 중 마련된 '기업인의 날 특별한 만남' 자리에서도 기업인들과 마주 앉았다. 최동철 와디즈임팩트㈜ 대표, 강혁 ㈜리페어코리아 대표, 김재옥 수원상공회의소 회장이 함께해 기업 경영 현실과 성장에 필요한 지원책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기업인들이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기업의 성장을 열심히 돕겠다"고 강조했다.

시상식에서는 이 시장이 직접 '제12회 수원시 중소기업인대상'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기념패를 전달했다. 종합대상은 ㈜누보 김창균 대표가 받았고, 경영혁신(㈜스카 김동배), 기술개발(퓨처메인㈜ 이선휘), 수출진흥(㈜일레븐전자 박지수), 창업 및 벤처(㈜하이퍼놀로지 이남희), 일자리창출(㈜시스템앤솔루션 성창화), 노사화합(희망둥지협동조합 문상철) 부문에서도 각 대표가 선정됐다.

수원시가 주최하고 수원상공회의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전시·홍보·상담 부스 95개가 운영됐다. 와디즈 전문 컨설턴트 6명이 참여한 일대일 전략컨설팅, 공공구매 상담회, 투자상담회 등 부대행사도 이어졌다.

수원시 관계자는 "기업이 성장해야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경제에 활력이 생긴다"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단평] 이날 이 시장의 메시지는 '경청'과 '신속한 해결', 그리고 '첨단과학 연구도시'라는 목표로 요약된다.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약속은 지역경제의 체감 활력을 높이는 데 의미 있는 신호로 읽힌다. 기업인의 날에서 확인한 현장의 요구가 구체적인 지원책과 연구도시 조성 로드맵으로 이어져, 기업이 성장하고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이 수원에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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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 해당하나

이번 제도의 지원 대상은 송전선로와 변전설비 주변지역 리·통 주민이 설립하는 협동조합이다. 이 조합이 추진하는 1MW 이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지원을 받는다. 지원 대상 설비용량은 기존 10MW 미만에서 1MW 이하로 조정돼 오히려 기준이 낮아졌다. 따라서 이 규모를 넘는 발전사업이나 주변지역 밖의 일반 사업자는 이번 지원 대상이 아니다.

다만 마을 단위 발전소가 실제로 추진되면 설계, 시공, 계통 연계 작업이 뒤따른다. 이 지역의 사업을 수주하려는 업체라면 지자체의 지원사업 계획과 최종 고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원금 3분의 2, 선로 인근 마을로

특별법에 따라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자체는 가공선로 1km당 20억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개정안은 이 지원금의 3분의 2 이내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배분하도록 기준을 새로 마련했고, 나머지는 주변지역 밖에 쓰도록 했다.

마을별 지원 한도는 지원금의 3분의 2에 그 마을의 세대수 비율을 적용해 정한다. 해당 지자체 주변지역 전체 세대수 가운데 각 리·통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준이다. 마을이 태양광 사업을 하는 경우 지자체는 지원금을 신청할 때 설치비용을 우선 반영해야 한다. 지원은 해당 리·통의 한도 안에서 실제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지자체의 지원사업 계획서에는 주변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 대한 배분 계획이 담긴다. 지원사업 종류에는 협동조합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운영과 자가용 태양광 발전시설이 명시된다.

협동조합 설립 단위는 리·통으로

협동조합 관련 기준도 달라진다. 설립 단위가 읍·면·동에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리·통으로 바뀌고, 둘 이상의 리·통이 공동으로 조합을 만들 수도 있다. 해당 리·통에 사는 세대주 주민도 조합원이 될 수 있고, 조합 한 곳이 여러 발전소를 지원받을 근거도 생긴다.

정부는 지방정부,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계통햇빛소득마을' 선도사업도 발굴할 계획이다. 주민 참여 의향, 부지, 계통 접속 여건을 갖춘 후보 마을을 골라 사업성과 예상 수익을 검토하고, 사업 구상과 참여 절차 안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업계가 살펴볼 지점

- 설치비용 기준 지원: 실제 설치비용을 한도 안에서 지원하는 만큼, 마을 단위 사업의 견적 산정과 시공 계획이 사업성을 가르는 요소가 될 수 있다.

- 복수 발전소 지원: 조합 한 곳이 여러 발전소를 지원받을 수 있어 마을 안에서 사업이 나뉘어 추진될 여지가 있다.

- 계통 접속 여건: 선도사업 후보 선정 때 부지와 계통 접속 여건이 함께 검토되므로, 접속 가능성이 사업 성사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실제 수요가 얼마나 생길지는 지자체 계획, 마을별 한도, 주민 합의에 달려 있다. 현재로서는 확정된 시장이라기보다 제도 변화에 따른 가능성에 가깝다.

송전탑·변전소 입지 정할 때 주민 목소리 더 듣는다

이번 개정안에는 태양광과 별개로, 송전탑과 변전소 입지를 정하는 절차를 바꾸는 내용도 담겼다. 입지선정위원회(입선위)는 송전탑이 지나갈 선로 경로(경과지)와 변전소 등이 들어설 부지를 심의하는 기구다. 태양광 발전소 부지를 정하는 절차와는 무관하다.

입선위를 꾸리기 전에는 시·군·구 단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열도록 해, 설명회가 기존 2차례에서 3차례로 늘어난다. 지역 주민의 입선위 참관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회의 후에는 의결사항과 함께 개인정보 등을 뺀 회의자료도 공개된다. 주민대표는 지역 대표성을 가진 단체가 제출한 후보자 명부를 바탕으로 선정한다.

후보 입지는 원칙적으로 2곳 이상을 뽑아 비교한다. 주민이 서면으로 대안 경과지나 부지를 제안하면 기술적·환경적 타당성을 검토한 뒤 입선위가 심의해 후보로 올릴 수 있다. 후보 경과지를 검토할 때는 기존 선로나 다른 신설선로와 철탑을 함께 쓰는 방안을 먼저 살피도록 명문화된다. 둘 이상의 송·변전설비 사업이 같은 시·군·구에 걸치면 입선위를 통합하거나 병행해 운영할 수 있고, 유역(지방)환경청 공무원이 입선위에 참여할 근거도 마련된다.

일정과 의견 제출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9월 15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입법예고는 12월 1일까지이며, 행정예고(고시)는 11월 11일까지다. 정부는 4월 10일, 5월 8일, 8월 5일 주민대표 간담회와 대전·금산·안성 등 현장 방문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예고 기간에 주민과 지방정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위법령과 고시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이재식 전력망정책관은 "송전망 건설 주변 주민들이 마을 태양광의 발전수익을 함께 나누고, 사업 초기부터 입지선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단평(短評)] 이번 제도는 송전설비 주변 마을 주민을 위한 것이어서, 소규모 태양광 업계에는 직접 규제나 지원이라기보다 새로운 사업 기회의 가능성으로 읽힌다. 다만 지원금이 마을에 실제로 배분되는지, 주민이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지, 계통 접속이 제때 이뤄지는지에 따라 시장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업계는 관심 지역 지자체의 지원사업 계획 일정을 점검하고, 설치비용 산정 방식이나 접속 절차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예고 기간에 의견을 내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 정부도 조합 설립 안내와 접속 일정 조율 등 후속 지원을 구체화해야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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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디션] 강남구 도곡2동이 오는 24일 양재천 메타세쿼이아길 일대에서 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가을축제인 ‘도곡 메타세쿼이아 로드 페스타’를 개최한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올해로 3회째를 맞이했다. 강남수도사업소 삼거리부터 영동2교까지의 구간을 통제해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하며, 가을철 단풍이 어우러진 양재천 산책로에서 시민들이 계절의 정취를 누릴 수 있도록 기획됐다.

올해 '도곡 메타세쿼이아 로드 페스타'는 뮤직, 플레이, 마켓, 힐링, 푸드 등 5가지 테마 스트리트로 구성돼 방문객들에게 다채로운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뮤직 스트리트’에서는 재즈 그룹 코지재즈오피스와 팝페라 그룹 목일의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015B, 팬텀싱어 3 출신 장의현(퀄텟), 재즈그룹 ‘첼로가 노래하는 진스’ 등의 무대가 펼쳐진다.

‘플레이 스트리트’는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와 체험존으로 꾸며진다. 강남구자원봉사센터, 능인종합사회복지관, 바디프랜드 등 11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해 짚공예 등 이색 체험 부스를 선보인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마켓 스트리트’에는 관내 소상공인 및 우수업체 28곳이 참여해 액세서리와 생활소품, 도서·문구 등을 판매한다. 해당 수익금의 일부는 지역 사회에 기부될 예정이다.

‘힐링 스트리트’는 메타세쿼이아 나무 아래 인디언 텐트와 빈백을 설치해 휴식 공간을 제공하며, 야외 산책길 도서관과 포토존도 함께 운영된다. ‘푸드 스트리트’에서는 이찬오 셰프와 관내 음식점, 푸드트럭이 참여해 다양한 먹거리를 판매한다.

행사 관계자는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평(短評)] 도심 속 차 없는 거리가 가져오는 지역 공동체의 가치

양재천 메타세쿼이아길에서 열리는 '도곡 메타세쿼이아 로드 페스타'는 단순한 지역 행사를 넘어, 도로라는 일상적 공간을 차 없는 문화·휴식 공간으로 재해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관내 소상공인 연계 마켓과 수익금 기부, 지역 복지기관의 참여는 주민 간 상생과 공동체 유대감을 강화하는 긍정적 계기를 제공한다. 향후 이러한 도심 속 차 없는 거리 축제가 단순 일회성 이벤트를 넘어 지속 가능한 지역 문화 자산이자 상권 활성화 모델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철저한 안전 관리와 함께 다채로운 콘텐츠 개발이 꾸준히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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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디션] 2026년 11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이 전월 대비 약 30% 감소한 1만 1,559세대로 집계됐다. 수도권 공급량이 크게 줄어든 반면, 지방 일부 지역에는 올해 최대 규모의 대단지 입주가 몰리며 지역 간 공급 차이가 뚜렷해지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 조사에 따르면, 11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전월(1만 6,567세대)보다 30%, 전년 동월(2만 2,551세대)보다 49% 감소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4,031세대, 지방이 7,528세대로, 지방 입주물량이 전체의 65%를 차지하며 수도권의 약 1.9배에 달한다.

서울·인천 입주 가뭄… 경기 남부 중심 공급

수도권 11월 아파트 입주물량은 전월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특히 인천은 예정된 입주물량이 없으며, 서울은 3개 단지 488세대에 그쳤다. 서울 입주 예정 단지는 구로구 개봉동 개봉루브루(295세대), 마포구 동교동 홍대입구역센트럴아르떼해모로(123세대), 양천구 신월동 한양LEEPS(70세대) 등 모두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정비사업 단지다.

반면 경기도는 6개 단지 3,543세대가 입주하며 수도권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평택시(1,604세대)와 이천시(1,532세대) 등 경기 남부 권역을 중심으로 입주가 진행된다. 평택은 화양지구 내 평택푸르지오센터파인(851세대)과 평택화양지구동문디이스트(753세대)가 입주에 들어간다. 이천은 중리지구 B3블록 금성백조예미지(1,009세대)와 증일동 이천역신안인스빌퍼스티지(523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지방은 울산·전북에 대단지 물량 집중

지방은 총 12개 단지 7,528세대가 입주하는 가운데 전북(2,430세대)과 울산(2,153세대) 두 지역이 지방 전체 물량의 61%를 차지한다.

울산은 3개 단지 2,153세대로 올해 월별 기준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된다. 이는 울산의 연간 입주물량 중 48%에 해당하는 규모다. 울주군 범서읍 울산다운2지구우미린더시그니처(1,430세대)와 중구 우정동 우정동한양립스더센트럴(531세대) 등이 입주한다.

전북 역시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서신더샵에피트(1,914세대)를 포함해 총 2,430세대가 들어서며 연간 입주물량의 40%가 11월에 concentrated된다. 서신더샵에피트는 11월 전국 입주 단지 중 가장 큰 규모다. 이 외에 부산 강서구 중흥S-클래스에코델타시티(1,067세대), 경북 영주자이시그니처(763세대) 등이 입주를 시작한다.

수도권 전세난 우려 vs 지방 매물 소화 시험대

최근 전국 아파트 전세시장은 전셋값 상승과 매물 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신규 아파트 입주는 신규 전세 매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이번 입주 양상이 지역별 전세시장에 다르게 작용할 전망이다.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핵심 지역은 신규 공급 부족으로 전세 물량 해소가 어려워 전세가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울산과 전북 등 대단지 입주가 몰리는 지방 지역은 신축 전세 매물이 단기간 공급되면서 수급 불균형이 완화되고 주변 전세 수요가 분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는 12월에는 전국 1만 6,211세대가 입주를 예정하고 있어 11월보다 물량이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수도권에서는 인천과 경기를 중심으로 8,131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나, 서울 입주물량은 600여 세대에 불과해 수도권 내 수급 불균형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단평(短評)] 11월 아파트 입주물량 축소와 지역적 편중 현상

11월 입주물량 축소는 가뜩이나 불안정한 수도권 전세시장에 매물 부족 압박을 더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 등 주요 지역의 신규 공급 가뭄이 지속되는 동안 전세 가격 부담은 세입자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 지방의 경우 대단지 공급으로 단기적인 전세 숨통이 트일 수 있으나, 단기간 물량 집중으로 인한 매물 소화 기간 및 가격 변동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국소적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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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디션] 이더리움 공동 창립자 비탈릭 부테린이 영지식증명(ZK) 기술의 속도 경쟁에서 중요한 전환점에 도달했다고 평가하면서 이더리움의 장기적인 경쟁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빠른 거래 처리와 낮은 수수료를 앞세운 솔라나 등 경쟁 블록체인과의 기술 경쟁에서 이번 발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주목된다.

부테린은 지난 15일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ZKsync 개발팀의 성과를 축하하며 "현시점에서 속도 경쟁은 결정적으로 승리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영지식증명 기반 이더리움 가상머신(zkEVM)의 최우선 과제를 속도에서 보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ZKsync가 공개한 차세대 증명 시스템 '에어벤더 프라임(Airbender Prime)'의 성능 개선에 대한 반응이다.

이더리움 블록 검증, 10초 이내 가능성 확인

ZKsync에 따르면 에어벤더 프라임은 엔비디아의 고성능 GPU 한 대를 이용해 이더리움 메인넷의 연속된 블록 7,200개를 시험한 결과, 99%를 10초 이내에 증명하는 데 성공했다. 나머지 블록도 모두 12초 이내에 증명됐다는 설명이다.

이더리움은 약 12초마다 새로운 블록을 생성한다. 따라서 새로운 블록이 만들어지는 속도에 맞춰 거래 실행 결과를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은 향후 이더리움의 검증 방식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기술적 진전으로 평가된다.

영지식증명은 복잡한 계산 과정을 일일이 다시 실행하지 않고도 계산 결과가 올바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쉽게 말해 거래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계산하는 대신, 거래가 정상적으로 처리됐음을 보여주는 수학적 증명서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 기술이 실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블록 검증에 필요한 계산 부담을 줄이고 네트워크의 확장성을 높이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이번 성과가 이더리움의 실제 거래 처리 속도가 즉시 빨라졌다는 뜻은 아니다. 현재 발표된 수치는 ZKsync의 자체 시험 결과로, 실제 네트워크 적용까지는 추가적인 검증과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솔라나의 속도 경쟁력에 도전할 수 있을까

이번 기술 발전은 이더리움과 솔라나의 서로 다른 확장 전략을 다시 주목하게 만들고 있다.

솔라나는 빠른 거래 처리와 저렴한 수수료를 강점으로 이용자와 개발자를 확보해 왔다. 반면 이더리움은 탈중앙화와 보안, 스마트컨트랙트 생태계를 중심으로 성장해 왔으며, 거래 처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레이어2 확장 기술을 활용해 왔다.

두 블록체인의 차이는 단순한 거래 속도보다 네트워크의 성능을 높이는 방식에 있다.

솔라나는 기본 블록체인 자체의 높은 처리 성능을 추구하는 반면, 이더리움은 검증 참여의 분산화를 유지하면서 메인넷과 레이어2의 처리 능력을 함께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영지식증명 기술은 이러한 이더리움의 확장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복잡한 계산 결과를 효율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되면, 네트워크의 처리 능력이 높아지더라도 검증자에게 요구되는 계산 부담을 일정 부분 줄일 수 있다.

이는 이더리움이 기존의 보안 및 탈중앙화 원칙을 유지하면서 확장성의 한계를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더리움 재단도 올해 발표한 개발 계획에서 메인넷의 처리 용량 확대와 zkEVM 기술의 실제 운영 준비를 주요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성과를 솔라나와의 속도 경쟁에서 이더리움이 앞섰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ZKsync가 개선한 것은 블록의 유효성을 증명하는 속도이며, 솔라나의 실제 거래 처리량이나 이용자가 체감하는 거래 확정 속도와는 다른 지표이기 때문이다.

향후 영지식증명 기술이 이더리움 메인넷에 실제 적용되고 거래 처리 능력 개선으로 이어지는지가 두 네트워크의 경쟁 구도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속도보다 보안 강조한 비탈릭…이유는

부테린이 이번 발표에서 강조한 것은 속도 향상 자체보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보안 문제였다.

그는 zkEVM 기술의 다음 과제로 이더리움의 기존 실행 규칙과 증명 시스템이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증명에 필요한 계산 비용의 상한을 설정하며, 증명 시스템 자체의 안전성을 수학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거래를 빠르게 검증하는 기술이 확보되더라도 그 검증 결과를 충분히 신뢰할 수 없다면 실제 금융 인프라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와 연결된다.

이더리움은 가상자산 거래뿐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탈중앙화 금융(DeFi), 실물자산 토큰화(RWA) 등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금융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분야에서는 거래 처리 속도와 함께 자산의 안전한 보관, 거래 기록의 정확성, 네트워크의 안정적인 운영이 중요하다.

이더리움 재단 역시 올해 9월 발표한 장기 개발 방향에서 zkEVM을 핵심 연구 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장기적으로 검증자가 모든 거래를 다시 실행하는 대신 간결한 암호학적 증명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해당 기술의 본격적인 도입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보안 검증과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등 여러 단계가 남아 있다.

기술 발전이 ETH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까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는 이번 기술 발전이 이더리움의 네트워크 경쟁력뿐 아니라 ETH의 투자 가치에도 어떤 영향을 줄지가 관심사다.

영지식증명 기술의 발전은 이더리움이 오랫동안 해결 과제로 안고 있던 확장성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더리움이 더 많은 거래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면 금융 서비스와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의 활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결제와 자산 토큰화 등 블록체인 기반 금융 서비스의 성장 과정에서 네트워크의 안정성과 확장성은 중요한 경쟁 요소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진전이 ETH 가격 상승으로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거래가 늘어나더라도 실제 ETH 수요와 네트워크 수수료 수입, ETH 소각량 등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 경제적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레이어2 네트워크의 성장은 이용자의 거래 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해당 거래 활동이 이더리움 메인넷과 ETH에 어느 정도의 경제적 가치를 제공하는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할 문제다.

이번 성과를 발표한 ZKsync의 ZK 토큰 역시 마찬가지다. 증명 기술의 발전이 해당 토큰의 실제 수요 증가나 가치 상승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투자 측면에서는 기술적 성과와 함께 실제 네트워크 도입 여부, 이용자 증가, 수수료 구조, 관련 토큰의 경제적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더리움의 다음 경쟁력, 실제 상용화가 관건

이번 부테린의 발언은 이더리움의 확장 기술 개발이 속도 개선에서 보안과 실용성 확보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더리움은 그동안 네트워크의 보안과 탈중앙화를 유지하면서 처리 능력을 확대하는 데 집중해 왔다. 최근 영지식증명 기술의 성능 개선은 이러한 전략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솔라나를 비롯한 경쟁 블록체인들도 처리 성능과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하고 있어 블록체인 플랫폼 간 경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앞으로의 관건은 이더리움이 새로운 증명 기술을 실제 메인넷에 안전하게 적용하고, 이를 통해 거래 처리 능력과 이용자 경험을 얼마나 개선할 수 있느냐다.

부테린이 속도 경쟁의 승리를 언급하면서도 보안을 강조한 이유 역시 새로운 기술이 연구 성과를 넘어 실제 네트워크에서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점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더리움의 기술적 진전이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지는 향후 보안 검증 결과와 메인넷 적용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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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디션]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가 대대적인 수술대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예방부터 적발, 사후 제재에 이르는 전 주기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장애인, 노인, 아동, 산모 등 돌봄과 심리 지원이 필요한 국민을 돕기 위해 도입된 전자바우처는 2025년 기준 재정 규모 5조 2,000억 원, 이용자 85만 명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다. 그러나 제도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허위청구 및 부정결제 등 도덕적 해이와 불법 행위 역시 매년 급증하면서 복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눈먼 돈’ 악용한 허위결제 구조…실물카드 태그 방식의 허점

전자바우처 부정수급의 적발 규모는 2021년 73억 원에서 2025년 478억 원으로 5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방문형 서비스의 특성과 허술한 결제 방식을 악용한 사례가 다수를 차지했다.

가장 흔한 부정수급 유형은 제공기관이나 종사자가 이용자의 바우처 카드를 직접 보관하면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임의로 결제하는 ‘카드 소지’ 행위다. 2025년 기준 이로 인한 적발액만 146억 원에 달한다. 아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보조금을 가로채는 ‘허위청구’(63억 원)와 이용자 간 공모를 통한 지능형 부정수급도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이처럼 부정수급이 끊이지 않았던 핵심 원인은 실물카드만 확보하면 이용자 없이도 결제가 가능한 구조적 취약점에 있었다. 아울러 타 복지제도 대비 가벼운 행정처분 수위도 부정수급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용자 없으면 결제 불가능…QR·생체인증 및 GPS 검증 도입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허점을 차단하기 위해 결제 수단 자체를 개편한다. 기존의 실물 바우처카드 결제 방식 대신, 스마트폰을 활용한 QR코드 결제와 지문 등 생체인증 결제를 전 사업으로 확대한다. 이용자가 현장에서 직접 본인 인증을 거쳐야만 결제가 이뤄지도록 해 카드를 맡겨두고 거짓 결제를 일으키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서비스 제공 시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위치정보(GPS)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두 사람의 위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바우처 결제액 지급이 자동으로 보류된다.

인공지능(AI) 딥러닝 기술을 도입한 부정수급탐지시스템(FDS)을 고도화해 이상결제 패턴을 조기에 감지하고, 지자체와 상시 공유하는 체계도 마련된다. 복지부·지자체·국민연금공단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조사 실효성도 높인다.

2차 위반 시 즉시 영업취소…과징금 최대 5배·가산금 부과

부정수급 적발 시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이용권법」 하위법령을 개정해 행정처분 기준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기존에는 3차 위반 시 적용되던 영업취소 처분이 앞으로는 2차 위반 시 즉시 적용된다. 과징금 역시 부정수급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산정 기준을 올리고, 과징금을 체납할 경우 가산금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강제력을 확보한다. 상습 부정수급을 판단하는 기준 기간도 최근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단평(短評)] 복지 재정 누수 막을 제도적 전환점…이용자·제공자의 의식 개혁 병행돼야

이번 방안은 단순한 관리감독 강화를 넘어, 이용자 부재 시 결제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고 강력한 재정적·행정적 불이익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대책이다. 그러나 아무리 첨단 IT 기술을 도입하더라도 현장의 도덕적 해이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편법은 다시 등장할 수 있다.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맡기는 행위 역시 불법 공모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이용자들에게 명확히 알리고, 정당한 수급권을 보호하는 자발적 신고 문화와 교육이 지속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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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디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본청약에 나선다. 전체 1,305세대 규모로 공급되는 이번 단지는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을 적용해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낮춘 것이 특징이다. 최근 서울 내 아파트 분양가가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2억~3억원대 건물 분양가가 책정되어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장 80년 거주와 10년 후 매매 가능…토지임대료 보증금 전환 옵션 제공

고덕강일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40년 거주 후 재계약을 통해 최장 80년까지 안정적인 주거가 보장된다. 또한 10년의 전매제한기간이 경과하면 개인 간 거래도 허용되어 자산 형성의 기회도 마련된다.

전용면적별 건물 분양가는 49m²가 2억 8,000만~3억 2,000만 원, 59m²가 3억 4,000만~3억 9,000만 원 수준으로 형성됐다. 매월 납부하는 토지임대료는 49m²가 42만 6,000원, 59m²가 51만 1,500원으로 설정됐다. 토지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싶은 당첨자는 SH와의 합의를 거쳐 월 임대료의 최대 60%까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해 청약할 수 있다.

사전청약 물량 외 713세대 본청약…청년·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다수

전체 공급 물량 1,305세대 중 592세대는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남은 713세대는 특별공급 566세대와 일반공급 147세대로 나뉘어 모집이 진행된다. 특별공급은 청년(106세대), 신혼부부(106세대), 생애최초(106세대), 신생아 가구(248세대) 등으로 구성되어 무주택 젊은 층의 당첨 기회를 넓혔다. 사전청약 당첨자 중 자격 미달이나 포기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해당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된다.

고덕강일지구 3단지 본청약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신청할 수 있다. 동일 순위 내 경쟁이 발생할 경우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50%를 우선 배정하며, 나머지 50%는 서울 2년 미만 거주자 및 인천·경기 거주자에게 공급된다.

10월 26일부터 순차적 접수…교통·교육 환경 우수한 백년주택

접수 일정은 사전청약 당첨자가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신청하며, 특별공급은 11월 2일부터 3일까지 진행된다. 일반공급은 순위와 거주지에 따라 11월 4일(1순위 서울 2년 이상), 11월 5일(1순위 기타 수도권), 11월 6일(2순위) 순으로 접수한다. 당첨자 발표는 11월 26일로 예정돼 있다. 청약은 SH 인터넷청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나,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은 강남구 SH 본사 현장 접수처를 이용할 수 있다.

단지는 한강 및 미사한강공원과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췄으며, 올림픽대로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진입이 용이하다. 강빛초·중학교가 가까워 교육 여건이 양호하며 고강도 콘크리트와 고단열 시스템창호를 적용한 고품질 공공주택으로 건설된다.

[단평(短評)] 고품질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와 실질적 주거안정성 제고

고덕강일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본청약은 치솟는 주택 가격 속에서 무주택 서민과 젊은 층에게 실질적인 주거 대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건물만 매입하여 초기 입주 비용을 대폭 낮추고 최장 8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구조는 내 집 마련의 진입장벽을 허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월 단위로 발생하는 토지임대료가 장기적으로 수분양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임대료의 보증금 전환 비율 확대 및 금리 연계 부담 완화 등 세심한 사후 지원책 마련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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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전역에서 벌어진 시위는 교육환경과 생활비 문제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됐다. 노동조합과 학생단체 등이 거리로 나섰고, 일부 지역에서는 과격 집단과 약탈 가담자들이 방화와 시설물 파손을 저질렀다. 경찰은 최루가스 등을 동원해 진압에 나섰고 정부는 폭력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문제는 이번 사태가 일회성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데 있다. 자유와 평등, 박애를 국가적 가치로 내세우는 프랑스에서는 왜 대규모 사회적 저항과 폭력적 소요가 반복되는 것일까. 세계 주요 언론은 이번 사태의 주요 배경으로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 공공서비스 악화, 사회적 불평등을 지목하고 있다.

분명 중요한 원인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프랑스 사회의 불안과 반복되는 폭발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프랑스가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한 또 하나의 구조적 문제와 마주하게 된다. 바로 이민정책과 사회통합의 문제다.

경제난이 불붙인 민심… 생활비와 공공서비스에 쌓인 분노

이번 대규모 시위의 출발점은 교육환경에 대한 불만이었다. 교사 부족과 열악한 교육시설, 교육재정 문제에 항의하던 학생들의 시위가 확산됐고, 여기에 노동조합과 생활비 상승에 불만을 품은 시민들이 가세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2018년 프랑스를 뒤흔들었던 '노란 조끼' 운동의 참여자들도 다시 거리로 나왔다.

시위대의 요구는 다양했다. 임금과 연금의 실질적 가치 보전, 교육과 공공서비스의 개선, 사회적 불평등 해소 등이 주요 의제로 등장했다. 공통점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었다. 생활비 부담은 커지는데 공공서비스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불만, 경제개혁의 성과가 자신들의 삶에 충분히 돌아오지 않는다는 인식이 거리의 분노로 표출된 것이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사회복지와 공공서비스의 역할이 큰 국가다. 따라서 학교와 의료, 교통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은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시민 사이의 사회계약에 관한 문제로 받아들여진다. 여기에 프랑스 정부의 재정 부담과 긴축 논쟁이 겹치면서 갈등은 더욱 복잡해졌다.

하지만 경제난만으로는 이번 사태의 모든 장면을 설명하기 어렵다. 임금 인상과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가 왜 일부 지역에서는 상점 약탈과 공공시설 방화로 이어졌는가. 폭력에 가담한 사람들의 동기와 조직적 배경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경제적 불만과 폭력행위의 원인을 구분해 살펴봐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2005년, 2018년, 2023년… 프랑스는 왜 반복해서 흔들리나

프랑스의 거리에서 불길이 치솟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5년 10월 파리 교외 클리시수부아에서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청소년 2명이 감전사한 사건은 전국적인 폭동으로 번졌다. 당시 소요사태는 약 3주간 이어졌고, 1만 대가 넘는 차량이 불탔다. 경찰과 청년층의 갈등, 교외지역의 빈곤, 이민자 후손의 사회적 소외 문제가 프랑스 사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2018년에는 유류세 인상에 반발한 '노란 조끼' 운동이 등장했다. 운동의 출발점은 생활비 부담과 조세정책에 대한 반발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지방과 저소득층의 소외감, 엘리트 중심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됐다. 거리의 격렬한 충돌은 경제적 불만이 정치적 저항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2023년에는 파리 외곽 낭테르에서 17세 청소년 나엘이 경찰의 총격으로 숨진 사건을 계기로 대규모 폭동이 발생했다. 차량이 불타고 상점이 약탈당했으며 경찰과 폭동 가담자들이 충돌했다. 당시에도 경찰의 대응 방식과 청년층의 불만, 교외지역의 사회적 고립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물론 이 사건들을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노란 조끼 운동은 주로 구매력과 조세 불평등 문제에서 출발했고, 2005년과 2023년의 폭동은 경찰과 교외지역 청년층 사이의 갈등을 계기로 발생했다. 이번 시위 역시 교육환경과 생활비 문제가 직접적인 발단이었다.

그럼에도 반복되는 사회적 충돌은 한 가지 공통된 질문을 남긴다. 프랑스 사회에는 왜 정부와 제도를 통해 불만을 해결할 수 있다는 신뢰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가.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 사회적 소외와 국가에 대한 불신이 오랜 기간 되풀이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프랑스의 오래된 숙제, 이민정책과 사회통합의 한계

여기서 주목할 문제가 프랑스의 이민정책이다. 프랑스는 오랜 이민국가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성장과 산업재건 과정에서 부족한 노동력을 충당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알제리와 모로코, 튀니지 등 북아프리카 국가들을 비롯해 과거 프랑스 식민지였던 지역에서 많은 노동자가 유입됐다.

이들은 제조업과 건설업 등 프랑스 경제의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이후 가족 재결합과 장기 정착이 이어지면서 이민은 일시적인 노동력 수급 문제가 아니라 프랑스 사회의 인구구성과 정체성을 바꾸는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다. 프랑스가 직면한 이민 문제 역시 단순한 노동력 확보를 넘어 이주민과 그 후손들을 어떻게 사회에 통합할 것인가라는 과제로 확대됐다.

그 규모도 상당하다. 프랑스 통계청(INSEE)에 따르면 2024년 프랑스의 이민자는 약 76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1.2%를 차지했다. 2014년 8.8%였던 비중이 10년 사이 2.4%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다만 이 수치는 외국에서 외국 국적자로 태어나 프랑스로 이주한 사람들을 뜻하며, 이미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포함된다. 프랑스에서 태어난 이민자 후손은 별도로 구분된다.

이민의 확대 자체가 곧 사회문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민자들은 노동시장과 경제활동, 문화적 다양성에 기여해 왔고 상당수 이민자 후손은 프랑스 사회의 여러 분야에 성공적으로 정착했다. 그러나 이민자의 정착과 사회통합이 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동일하게 이뤄진 것은 아니다.

특히 파리 외곽의 일부 교외지역, 이른바 '방리외'(banlieue)는 프랑스 사회통합정책의 한계가 드러나는 공간으로 자주 거론된다. 방리외는 본래 교외지역을 뜻하는 중립적인 용어다. 하지만 일부 저소득 교외지역에서는 경제적 빈곤과 높은 실업률, 주거 분리, 교육 격차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많은 이민자와 그 후손들이 거주하는 일부 지역에서는 세대를 거쳐도 충분한 사회경제적 상승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프랑스 통계청의 분석에서도 이러한 격차가 확인된다. 2025년 이민자의 실업률은 12%로 비이민자 실업률 7%보다 높았다. 이민자 후손의 전체적인 교육·고용 수준은 부모 세대보다 개선됐지만 출신 배경에 따른 차별 경험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비유럽계 이민자 후손 가운데 일부는 프랑스에서 태어나고 성장했음에도 자신이 온전한 프랑스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회통합의 문제가 제기된다. 국적과 시민권을 갖는 것만으로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사회적 신뢰가 자동으로 형성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반대로 빈곤과 차별의 존재가 방화와 약탈을 정당화하는 것도 아니다. 사회적 소외의 배경을 이해하는 일과 폭력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일은 구분돼야 하며, 프랑스가 직면한 어려움은 이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는 데 있다.

'자유·평등·박애'와 현실의 간극… 흔들리는 공화주의 통합모델

프랑스의 사회통합 문제는 단순히 이민자 수의 많고 적음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더 근본적인 쟁점은 서로 다른 문화적·종교적 배경을 가진 주민들을 어떤 원칙으로 하나의 시민공동체에 통합할 것인가에 있다.

프랑스는 오랫동안 공화주의에 기초한 통합모델을 강조해 왔다. 출신이나 종교적 배경보다 보편적 시민권과 공화국의 공동 가치를 우선하는 방식이다. 프랑스식 정교분리 원칙인 '라이시테'(laïcité) 역시 이러한 전통과 연결된다. 국가는 시민에게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시민은 공화국의 법과 제도, 공적 가치를 공유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구상이다.

문제는 원칙과 현실 사이에 적지 않은 간극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동일한 시민권을 부여하더라도 실제 교육기회와 취업환경, 주거조건이 크게 다르다면 사회적 통합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종교적 표현과 세속주의 원칙을 둘러싼 갈등도 반복된다.

일부에서는 프랑스의 공화주의적 통합모델이 이민자들의 문화적 차이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공통의 법질서와 시민적 가치에 대한 합의가 약화되면 사회통합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해법을 찾기 어려운 이유다.

결국 이민정책은 단순히 국경을 얼마나 개방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얼마나 많은 인구를 받아들일 것인지, 노동시장과 교육체계는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 이민자와 그 후손이 공통의 시민적 규범을 공유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정책이다. 그런 점에서 프랑스의 경험은 이민의 경제적 필요성과 사회통합의 과제를 분리해 생각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다만 이번 소요사태를 곧바로 이민정책 실패의 결과로 단정할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 실제로 2023년 폭동에 관한 프랑스 내무부와 법무부의 조사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은 성인 가담자 상당수가 프랑스 국적자였으며, 폭력 가담의 주요 동기로 정치적 이념보다는 기회주의와 집단적 영향 등이 확인됐다. 이번 10월 소요사태 역시 당국과 주요 언론은 일부 극좌 성향의 과격 집단과 약탈 가담자의 역할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의 이민·통합정책이 오랫동안 사회적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과 이번 폭력사태를 누가 어떤 이유로 일으켰는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이 구분을 명확히 할수록 프랑스가 풀어야 할 구조적 과제는 더욱 분명해진다.

흔들리는 마크롱, 르펜과 급진좌파의 부상

프랑스 사회의 균열은 정치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7년 기존 좌우 진영을 넘어서는 중도개혁을 내세우며 등장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집권 이후 연금개혁과 경제정책, 이민·치안 문제 등을 둘러싸고 반복적인 저항에 직면했다. 2024년 조기 총선에서는 어느 주요 정치세력도 의회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정치적 교착이 심화됐다.

반면 이민 통제와 치안 강화, 국가 정체성 문제를 강조해 온 마린 르펜과 조르당 바르델라의 국민연합(RN)은 프랑스 정치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반대편에서는 장뤼크 멜랑숑이 이끄는 급진좌파 정당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가 긴축 반대와 불평등 해소, 사회적 권리 확대 등을 주장하며 기존 정치질서에 대한 불만을 대변하고 있다.

우파와 급진좌파가 제시하는 해법은 서로 크게 다르다. 그러나 중도정치에 대한 불신과 기존 체제에 대한 불만이 양쪽 정치세력 모두의 활동 공간을 넓혀 왔다는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마크롱 정부의 정책 성과와 한계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지만, 경제와 사회통합, 정치적 대표성의 문제가 맞물리면서 프랑스의 통치 과제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결언 : 프랑스를 불태운 것은 물가인가, 누적된 사회적 불신인가

이번 프랑스 소요사태를 경제 문제로만 설명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고 이민정책 하나로 모든 원인을 설명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다. 생활비와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은 이번 시위의 직접적인 동력이었다. 여기에 정치적 불신이 쌓였고, 일부 과격 집단과 약탈 가담자의 폭력이 더해지면서 사태는 심각한 혼란으로 번졌다.

그 이면에는 프랑스가 오랫동안 안고 있던 보다 폭넓은 과제들이 자리하고 있다. 지역과 계층 사이의 불평등, 이민자와 그 후손의 사회통합, 공화국의 공동 가치에 대한 합의, 정부와 시민 사이의 신뢰 회복 문제 등이다. 프랑스의 이민정책 역시 이제 단순한 인구 유입의 문제가 아니라 정착과 통합, 사회적 수용능력, 공통의 시민적 규범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단계에 놓여 있다.

이민자들이 사회에 기여한 역할을 인정하는 것과 이민·통합정책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모순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해결하려는 노력과 폭력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도 서로 배치되는 과제가 아니다. 프랑스 정부가 직면한 어려움은 이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풀어야 한다는 데 있다.

거리의 불길은 경찰력으로 진압할 수 있다. 파손된 건물은 복구할 수 있고, 약탈과 방화에 가담한 사람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사회적 불신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2027년 대통령선거를 앞둔 프랑스 정치권에도 같은 질문이 던져지고 있다. 누가 집권하느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배경과 이해관계를 가진 시민들이 하나의 정치공동체 안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 해법을 마련하느냐는 것이다.

경제적 안정도 필요하고, 공정한 법 집행도 필요하다. 이민정책의 책임성과 실효성, 교육과 노동시장에서의 실질적인 사회통합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다. 프랑스의 거리에서 타오른 불길은 생활비와 교육 문제에 대한 분노에서 시작됐지만, 반복되는 소요사태가 던지는 질문은 그보다 훨씬 크다.

프랑스가 진정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눈앞의 불길만이 아니다. 시민들이 국가와 사회를 다시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다. 불은 끌 수 있다. 그러나 무너진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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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디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추가정거장 건설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인천 연수구 원도심 일대의 교통 환경 개선이 본격화된다. 이번 추가정거장 신설은 인천대입구역과 인천시청역 사이 역간 거리가 길어 발생했던 주민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사업과 연계한 광역교통 거점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지역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청학사거리 일원에 들어설 GTX-B 추가정거장 건설 사업이 정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관문을 넘었다고 밝혔다. 사업비 약 2,694억 원 전액을 인천시가 부담하는 구조로, 2027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2034년 초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번 추가정거장은 당초 국토교통부 타당성 검증 과정에서 사업비 증액으로 인해 비용 대비 편익(B/C) 수치가 다소 하락하고 운영 시 우발채무 부담 우려가 제기되는 등 곡절을 겪었다. 그러나 본선과의 동시 시공 필요성, 연수구 원도심의 주거 환경 정비 추진력 확보, 향후 수도권서남부선과의 환승 연계에 따른 잠재 수요 증가 등이 인정받으며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사업 구조는 인천시가 민간사업시행자에게 건설과 운영을 위·수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천시는 연내 시의회 동의 및 민간사업자와의 위·수탁협약 체결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등 남은 행정 절차를 신속히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2031년 개통 예정인 GTX-B 본선 노선(인천 송도~경기 남양주 마석, 82.8km)에 청학사거리 추가정거장(가칭 청학역)이 최종 합류하면, 상대적으로 광역철도 수혜에서 소외됐던 청학동 및 연수동 일대 주민들의 서울 주요 도심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단평(短評)] 재정 부담 극복과 정시 개통이 성공의 열쇠

GTX-B 추가정거장 신설 확정은 교통 소외지역으로 지적받던 연수구 원도심 주민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다. 다만 2,70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 만큼 인천시의 재정 건전성 관리 방안이 정밀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본선 개통(2031년)과 추가정거장 개통(2034년) 사이의 3년여 시차를 최소화하고 공사 지연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을 막기 위해 철저한 공정 관리와 관계 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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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일서정(秋日抒情)

             김 광 균

낙엽은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지폐

포화(砲火)에 이즈러진

도룬 시(市)의 가을 하늘을 생각하게 한다.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일광(日光)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새로 두 시의 급행 열차가 들을 달린다.

포플라나무의 근골(筋骨) 사이로

공장의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내인 채

한 가닥 구부러진 철책(鐵柵)이 바람에 나부끼고

그 위에 셀로판지(紙)로 만든 구름이 하나.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

호올로 황량(荒凉)한 생각 버릴 곳 없어

허공에 띄우는 돌팔매 하나.

기울어진 풍경의 장막(帳幕) 저쪽에

고독한 반원(半圓)을 긋고 잠기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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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쓸쓸함을 넘어 황량함으로

고독 너머의 상실과 허무가 

가을을 휘저으며 소용돌이 친다

시인은 이 회색 풍경 앞에 

무엇을 생각했을까.

잃어버린 조국이나

전화(戰禍)에 일그러진 타국이나

낙업이나

담배연기나

모두 자욱환 연기 속에 사라지고 마는

짧은 계절의 그림자일 뿐.

[뉴스에디션] 국내 미신고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들의 자산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인터넷 웹사이트 접속 전면 차단이라는 강력한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기존 모바일 앱 마켓 차단에 이어 웹사이트 접근 경로까지 완전히 봉쇄 조치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미신고 가상자산 취급업자 27개 사이트에 대해 국내 접속차단(이용해지 포함) 결정을 내렸다. 쿠코인(Kucoin), 멕스씨(MEXC), 빙엑스(BingX) 등 주요 해외 미신고 거래소들이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피해 발생 이후의 후속 대처가 아닌, 불법 영업 적발 즉시 노출을 차단하는 선제적 조치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미신고 거래소는 자금세탁 방지 체계나 이용자 보호 장치가 전무해 개인정보 유출, 해킹, 투자금 미반환 등 다양한 피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왔다. 특히 이들 불법 업체의 평균 거래수수료는 국내 정식 신고 거래소보다 최대 62배나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접속차단에 따른 기존 이용자들의 자산 인출 혼란을 줄이기 위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통해 구체적인 인출 절차와 방법을 안내할 방침이다. 또한 향후 주소를 바꿔 우회 영업을 시도하는 대체 사이트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과 차단을 이어갈 계획이다.

[단평]선제적 단속은 환영… '무고한 투자자 피해' 막을 세심한 장치 필요

그간 사법적 판단이나 실질적 피해 구제 신청이 들어올 때까지 사후약방문식 대응에 그쳤던 가상자산 감독 체계가 선제적 예방 중심으로 진일보한 조치다. 다만 사이트 주소만 바꿔 우회 영업을 시도하는 변종 영업을 막기 위한 신속한 추가 심의도 중요하지만, 정보 부족이나 선의로 해당 거래소를 이용해 온 무고한 투자자들이 갑작스러운 접속 차단으로 자산이 묶이거나 인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세심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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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디션] 정부가 주택공급 정책의 이행 상황과 실제 성과를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해 착공·분양·입주 등 단계별 수도권 아파트 분양 정보를 국민들에게 정기적으로 알리는 '주택공급 정례 브리핑'을 본격 가동한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는 10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브리핑을 열고 수도권 주택공급 실적 및 향후 전망과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 추진상황'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주택 정책이 단순 수치상의 먼 미래 계획 발표에 그쳤다는 지적을 개선하고, 국민이 수도권 아파트 분양 정보와 주택공급 진행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을 매월 2회 정례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착공·분양·입주 일정 정례 공개… '디지털 상황판'으로 한눈에 확인

정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착공부터 분양, 입주로 이어지는 단계별 추진상황과 일정을 지속해서 공개함으로써 주택공급의 예측 가능성을 크게 높일 방침이다. 브리핑은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가 교대로 진행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디지털 주택공급 상황판'을 구축하여 지도 기반 사업 추진현황, 수도권 아파트 분양 정보, 임대 계획, 정책 소식 등 관련 정보를 한눈에 제공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내집어디' 정보채널 역시 첫 화면 지도 노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SH) 정보 연계 등을 통해 이용자 편의 중심으로 개편된다.

3기 신도시 포함 수도권 9.9만가구 공사 시작… 연말 최대 23.5만가구 전망

정부가 밝힌 올해 수도권 공사 착수 목표는 공공주택 6만 2천 가구를 포함해 총 26만 8천 가구다. 10월 둘째 주 기준 실적을 점검한 결과 고양창릉(2.3천 가구), 인천계양(2.3천 가구), 하남교산(1.1천 가구) 등 3기 신도시 7천 3백 가구를 포함한 공공주택 1만 6천 2백 가구, 신축매입 1만 3천 가구, 민간정비사업 1만 7천 가구 등 총 9만 9천 가구 이상이 실제 공사에 들어갔다. 정부는 남아있는 예정 물량의 공정을 차질 없이 관리해 연말까지 21만 8천~23만 5천 가구 이상 공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4분기 공공분양 1만가구·임대 5천가구 모집… 인천계양 입주 개시

실질적인 수도권 아파트 분양 정보 제공과 공급 안정성 확보에도 속도를 낸다. 올해 4분기 동안 3기 신도시 약 2천 가구를 포함해 총 1만 가구 규모의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공공임대는 과천지식정보타운 1천 4백 가구 등 5천 가구 이상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한다. 아울러 4분기부터 2027년 말까지 수도권에 공적주택 약 10만 가구 입주를 추진하며, 오는 12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입주가 본격화된다.

 '통합 지원센터' 연내 설치…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전망도 확대

공급 지연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행정·금융 지원 체계도 정비된다. 국무총리 주재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가동 중인 정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함께 주거용 PF 사업장 300여 곳에 밀착 관리 담당자를 지정해 맞춤형 지원을 펼치고 있다. 연내에는 국토부와 금융당국의 애로 해소 기능을 일원화한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를 서울 지역에 설치해 인허가 및 금융 지원을 일괄 처리할 계획이다.

주거 안전망 확충 대책으로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신설과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 도입이 추진된다. 내년부터 청년월세 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한도를 넓힌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를 신설하는 한편, 신혼부부 공공임대 입주 소득요건 완화와 고령자복지주택 연 3.5천 가구 공급 등 계층별 주거 지원 방안도 병행한다.

[논평] 발표에서 이행으로 전환한 주택정책, 현장 집행력이 성패 가른다

정부가 주택의 착공·분양·입주 정보를 정기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힌 것은 정책의 주안점을 '계획 수립'에서 '실행과 성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막연한 공급 발표로 인한 시장의 불안감을 줄이고, 정확한 수도권 아파트 분양 정보를 바탕으로 청약 및 주거 계획을 세우는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게 실체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 같은 정례 정보 공개가 실효를 거두려면 현장의 집행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원가 상승과 공사비 갈등, PF 자금 경색 등 공급을 저해하는 현장의 걸림돌을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 등을 통해 얼마나 신속히 풀어내느냐가 관건이다. 정보 공개 정례화가 단순한 실적 발표에 그치지 않고, 약속된 물량의 차질 없는 공급과 주거 안정이라는 실체적 결실로 이어져야 정책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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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디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분산형 전력망 구축의 핵심 기반 시설인 옥외형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인허가 행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그동안 동일한 형태의 설비임에도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건축물, 가설건축물, 공작물 등으로 해석을 다르게 내려 발생했던 행정적 혼선과 투자 지연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과 협력해 마련한 ‘옥외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설물 분류 지침서(가이드라인)’를 전국 지방정부에 배포하고 현장 적용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이번 지침은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에 따른 시설물 분류의 불확실성을 없애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자체별 해석 차이로 발생하던 인허가 병목 해소 

그간 ESS 사업자들은 동일한 컨테이너형 설비를 설치할 때도 지자체 담당자의 법 해석 방식에 따라 커다란 행정적 차벽에 봉착해 왔다. 일부 지자체가 ESS를 '건축물'로 판단할 경우 인허가에만 2~4개월이 소요되고, 건폐율과 용적률 등 엄격한 건축 기준이 적용되어 최소 3,000만 원에서 최대 8,00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했다. 반면 '공작물'로 분류되면 축조신고 또는 개발행위허가 절차만 거쳐 0.2~1.5개월 내에 처리되고 비용도 200만~1,000만 원 수준으로 감소한다.

'사람 출입 여부' 기준으로 시설물 유형 명확화

정부는 이 같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사람의 출입 여부와 시설물의 구조·용도를 중심으로 새로운 판단 기준을 명확히 세웠다.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내부 출입이 불가능하고 축전지 등 설비를 보호하는 전용 외함 구조의 ESS는 건축법 또는 국토계획법상 '공작물'로 분류된다. 점검이나 유지보수를 위해 제한적인 출입만 허용되는 워크인(Walk-in) 컨테이너 형태는 '가설건축물'로 구분된다. 사람이 상시 출입하여 거주하거나 작업하는 전용 건물 형태의 ESS에 한해서만 '건축물' 잣대가 적용된다.

글로벌 표준 부합 및 안전 규제 준수

해외 주요국 역시 무인·원격으로 작동하는 ESS의 특성을 고려해 이를 일반 건축물과 엄격히 구별하고 있다. 일본은 ESS 전용 컨테이너를 건축물 제외 시설로 다루고 있으며, 미국은 사람의 점유 여부를 기준으로 구조물(Structure)과 건축물(Building)을 나누어 적용한다. 이번 한국의 가이드라인 개정 역시 글로벌 표준 수준에 맞춰 제도를 정비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행정 규제는 완화되지만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한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ESS 설치 시 전기설비기술기준(KEC)과 전기저장시설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7) 등 관계 법령이 정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 <옥외형 에너지 저장장치(ESS) 시설물 분류 가이드 라인>은 아래 첨부파일 참조

[단평(短評)] 현장 감각 갖춘 행정 표준, 실효성 확보가 과제

이번 ESS 시설물 분류 기준 일원화는 획일적인 건축법 적용으로 인프라 확충에 차질을 빚던 에너지 현장에 실질적인 숨통을 터준 규제 합리화 사례다. 무인으로 운영되는 특수 설비에까지 주택이나 공장 건물과 같은 기준을 대입했던 과거의 행정 관행을 탈피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지침 배포에 그치지 않고 각 지자체 허가 담당자들의 선제적 수용과 일관된 집행이 지속적으로 담구되어야 실질적인 투자 활성화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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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디션] 범부처 차원의 대규모 소비 진흥 행사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개최를 앞두고, 사전 소비 분위기 조성을 위한 ‘상생소비복권’ 이벤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한 달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과 연계한 소비 촉진 행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이벤트는 내수 경기 활성화와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목표로 마련됐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전국의 오프라인 디지털 온누리 가맹점에서 만 19세 이상 이용자가 ‘디지털온누리’ 앱을 통해 누적 3만 원 이상 결제하면 복권 응모권이 자동으로 발급되는 방식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결제 혜택 차등화… 지방 상권 유인 강화

이번 상생소비복권의 특징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고려한 차등 지급 설계다. 결제 실적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누적 결제액 3만 원당 1장의 응모권이 지급되는 반면, 비수도권 지역에서 결제할 경우 3만 원당 2장의 응모권이 부여된다. 1인당 받을 수 있는 응모권은 최대 30장까지다.

당첨 규모는 총 5,600명, 금액으로는 17억 원에 달한다. 1등 당첨자 10명에게는 각각 3,000만 원 상당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 수여된다. 특히 1등 당첨자는 비수도권 결제 실적으로 발급된 응모권 보유자 중에서만 선발하여 지방 상권으로의 소비자 유입 효과를 강화했다. 2등부터 4등까지는 거주지나 결제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응모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진행하며, 모든 당첨금에는 22%의 제세공과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간편해진 참여 절차… 디지털온누리 앱 동의 1회로 완료

이용자 편의성도 한층 개선됐다. 별도의 전용 웹사이트를 방문해 카드 영수증을 등록해야 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올해는 ‘디지털온누리’ 앱에 접속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1회 거치면 참여가 끝난다. 참여 동의 이후 행사 기간 내 결제한 전체 금액을 바탕으로 응모권이 자동 계산되어 발급된다.

추첨 결과는 공정한 절차를 거쳐 12월 초 디지털온누리 앱을 통해 개별 안내되며, 당첨금 역시 12월 중 앱을 통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단평(短評)] 소비 진흥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정부가 대규모 할인 축제와 복권 형식을 결합해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는 시도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 측면에서 긍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비수도권 소비에 대한 우대 혜택과 제세공과금 미부과 혜택을 강화한 점은 지역 균형 발전과 소비자 참여율 제고 측면에서 의미 있는 접근이다. 다만 이러한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상권 활성화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디지털 온누리가맹점 확대와 결제 가맹점 현장 안내 강화 등 실질적인 편의성 개선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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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자와 구급차를 운용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인명구조단'은 구급차에 설치된 운행기록장치로 수집한 위치와 이동 경로, 운행시간 등의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해야 한다.

그동안은 차량에 저장된 GPS 기록과 서류를 사후에 대조하는 방식을 적용해 왔으나, 운행 실태를 신속히 파악하고 위반 여부를 가려내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실시간 위치정보와 운행 데이터가 연동됨에 따라 응급환자 이송체계의 투명성과 지자체의 현장 점검 실효성이 한층 제고될 전망이다.

정부는 운행정보 수집·축적 단계를 거쳐 2027년부터는 이상 운행 의심 사례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탐지해 관할 지자체 담당자에게 알리는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기 점검 이후 보험을 해지하는 편법 행위를 막기 위해 보험개발원 및 손해보험사와 협력해 책임·종합보험 가입 여부를 상시 검증하는 기능도 차례로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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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디션] 고물가와 인건비 부담, 소비 위축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생존을 모색하는 골목상권에 현장 밀착형 디지털 기술 지원이 본격적으로 확대된다. 단순한 비대면 결제 도입 수준을 넘어, 매장 관리 자동화와 데이터 기반 경영을 결합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수익 구조를 개선하려는 시도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대한제과협회, 네이버, 네이버페이와 공동으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및 상생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영업 현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력은 상징적인 협약에 그쳤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매장 운영비 절감과 고객 유치에 즉각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 도구를 현장에 직접 보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스마트 결제 인프라와 빅데이터 분석으로 매장 관리 혁신

지원의 핵심 축은 대한제과협회 회원사를 비롯해 전국 주요 동네 매장에 오프라인 통합 단말기 'Npay 커넥트'를 차례로 구축하는 일이다.

이 단말기는 신용카드와 QR코드, NFC는 물론 안면인식 등 현존하는 주요 결제 방식을 하나의 기기로 처리한다. 여기에 영수증 리뷰 연동, 현장 할인 쿠폰 발급, 미니 키오스크 등 손님 유치와 결제 절차를 효율화하는 기능이 한데 통합되어,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의 매장 관리 수고를 대폭 줄여준다.

경영 의사결정의 과학화도 함께 추진된다.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와 네이버페이에 축적되는 실시간 결제 데이터와 상권 흐름을 분석해 사업주에게 제공함으로써, 그간 경험에만 의존하던 재고 관리와 마케팅 방식을 데이터 중심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돕는다. Npay 커넥트를 활용하는 사업자에게는 금융 우대 혜택과 수수료 지원 등 부가적인 혜택도 함께 연계된다.

숏폼 마케팅 및 현장 밀착형 실무 교육 병행

디지털 기기 보급과 함께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역량 강화 사업도 진행된다. 네이버의 숏폼 플랫폼인 '클립'을 활용해 각 매장의 특색을 담은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을 지원, 오프라인 매장으로의 고객 유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연합회의 전국 지역망과 대한제과협회의 교육 인프라를 연동하여 스마트플레이스 활용 및 디지털 결제 운용에 관한 실무 중심 현장 교육을 시행한다. 또한 '서울 베이커리 페스티벌'과 같은 주요 오프라인 행사 현장에도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전면 보급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판로 개척과 브랜드 홍보를 다각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단평(短評)] 단발성 기기 보급 넘어 지속가능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돼야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서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핵심 조건이다. 그러나 다수의 자영업자는 여전히 비용 부담과 전문 지식 부족으로 최신 정보기술(IT) 도입에 큰 장벽을 느끼고 있다. 이번 민관·단체 협업이 일회성 단말기 지원에 그치지 않고, 현장 소상공인들이 데이터를 스스로 읽고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 꼼꼼한 사후 관리와 밀착 교육으로 이어져 골목상권 체질 개혁의 실질적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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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는 금융회사가 대손인정을 신청할 때 기재한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에 해당 채권의 시효를 완성하거나, 필요한 경우 채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적용 대상은 은행·보험회사의 경우 5천만원 이하,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3천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 부담과 소액 연체채무자의 보호 필요성을 고려해 적용 범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손실 처리 후에도 반복 추심…소멸시효 원칙적 완성으로 전환

그동안 금융회사는 회수 가능성이 낮은 연체채권을 '추정손실'로 분류하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손인정을 받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도 법인세법상 손실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지급명령 등을 통해 소멸시효를 반복적으로 연장하면서 채권을 장기간 보유하고 추심을 지속할 수 있었다. 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손실로 인정받았지만, 채무자에 대한 추심은 계속할 수 있었던 셈이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 발표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을 개정했다. 연체채권 관리 방향을 '소멸시효의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으로 전환하려는 취지다.

다만 소멸시효 연장이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의 은닉재산이 발견되거나 파산·회생절차 등 법률상 불가피하게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금융회사의 채무조정을 이행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시효 연장을 허용한다.

채권 매각 이후에도 시효완성 의무 유지

금융회사가 조건부 대손인정을 받은 채권을 다른 기관에 매각하더라도 소멸시효 완성 의무는 이어진다.

지난 8월 개정된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권매각계약서에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과 시효완성 의무를 명시하고, 채권을 매입한 기관에도 해당 의무가 승계되도록 했다.

원래 채권을 보유했던 금융회사는 매입 기관의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고해야 한다. 채권이 여러 기관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소멸시효 완성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 세칙은 2026년 4분기 대손상각 신청부터 적용된다. 금융회사는 조건부 대손인정 대상 채권을 별도로 구분하고 향후 시효완성 여부 등을 관리하게 된다.

업권별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도 함께 개정됐다. 소멸시효 연장 이후 3년이 경과하면 차주의 상환능력을 재평가하고,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효 도래 전 채권을 포기하는 방식 등이 재심사 제도의 예시로 제시됐다.

금융당국은 은행·저축은행·여전사·상호금융 업권의 금융회사별 연체채권 관리 실적도 공개할 계획이다. 2026년 상반기 채권 포기, 채무조정, 채권 매각 실적 등을 업권별 금융협회를 통해 공시하고 향후 반기 단위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가 장기 연체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금융회사의 채권 관리 비용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실제 효과는 제도 시행 이후 소멸시효 완성 실적과 추심 관행의 변화를 통해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평(短評)] 제도 시행보다 중요한 것은 추심 관행의 변화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을 손실로 인정받고도 소멸시효를 반복적으로 연장해 온 관행을 개선하는 것은 채무자 보호 측면에서 의미 있는 조치다. 다만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시효 연장도 허용되는 만큼, 제도 도입만으로 장기 추심 문제가 해소된다고 볼 수는 없다. 금융당국은 소멸시효 완성 실적뿐 아니라 예외적 연장과 채권 매각 이후의 의무 이행 여부까지 투명하게 관리·공개해 제도가 실질적인 채무자 보호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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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디션]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폐기물 종류 확인부터 배출 방법 안내, 수수료 결제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모바일 서비스가 현장에 도입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 분야 AI 전환(AX)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 중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내 손안의 에이아이(AI) 폐기물 처리 도우미, 가져가'(이하 가져가)의 실증 서비스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을 대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별로 폐기물 배출 규정과 수수료, 수거 방식이 달라 주민들이 배출 과정에서 혼선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 도입된 '가져가' 앱 시범 서비스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자원순환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되었다.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스마트폰 카메라로 폐기물을 촬영하면 AI가 해당 품목을 자동으로 식별하고 분류한다. 또한 사용자 위치정보(GPS)와 연동해 해당 지역의 규정에 맞춘 배출 요일, 수수료 정보, 분리배출 방법 등을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특히 가구나 가전제품 등 대형폐기물 수거 신청의 경우 배출 신고부터 수수료 결제까지 앱 내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어 주민 편의가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은평구 실증 과정에서 수집되는 운용 데이터와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AI 모델의 식별 정확도 및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후 타 지자체의 수요와 유지관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비스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단평(短評)] 행정 절차의 복잡성 줄이는 대민 AI 서비스의 착근 기대

폐기물 배출은 국민 삶과 밀접한 영역임에도 지자체마다 다른 규정으로 인해 일상의 작은 불편으로 작용해 왔다. 이번 '가져가' 앱 실증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실생활 민원을 줄이고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현장 수거 체계와의 연동성과 AI 식별의 정확도를 정교하게 보완해 전국적인 디지털 행정 표준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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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디션] 정부가 수도권 과밀 완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소재 44개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 규모로, 2027년부터 순차적인 이동이 시작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 계획을 명확히 했다. 세종시와 수도권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던 행정체계를 일원화하여 세종을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업무 특성에 따른 2단계 분리 이전 방식 도입

이전 작업은 '민간 임차청사 활용'과 '신축 후 이전' 등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진행된다.

먼저 별도의 독립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2,995명)은 2027년 중 세종시 내 민간 임차공간을 확보해 단계적으로 입주한다. 2027년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이 우선 이전한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19개 소속기관 및 자문위원회가 이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반면 수사·보안·관제 등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6,934명)은 2031년까지 별도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한다. 여기에는 감사원, 경찰청,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등 형사사법기관과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등 외교·안보 부처가 포함된다.

행복도시법 개정과 3조 원대 예산 확보가 과제

이번 이전의 주요 관건은 법률 개정과 예산 확보다. 현행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상 외교부·통일부·국방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는 이전 제외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다. 정부는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해당 제외 조항을 삭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재정적 투입 규모도 구체화되었다. 2027년 임차청사 조성 및 이주지원비 등으로 약 89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독립청사 건립 등에는 총 3조 1천억 원 수준의 예산이 추산된다. 정부는 2027년 기본설계비 286억 원을 우선 반영하여 청사 건립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공청회 등 법정 절차를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할 예정이며, 이전 과정에서 국민의 인허가 및 민원 서비스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단평(短評)] 국토 균형발전과 정부 운영 효율성·수도권 상생의 조화 필요

기관의 물리적 이동만으로 국가균형발전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외교·안보 및 형사사법 기관까지 세종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국정 운영의 효율성과 유기적 소통 체계가 저해되지 않도록 면밀한 대비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수도권의 핵심 기능 축소나 역차별 우려가 제기되지 않도록 지역 간 상생적 역할 분담과 균형 잡힌 정책 시각을 유지하는 정책적 세심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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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디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차남 에릭 트럼프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보수 집회 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리고 집회의 성격을 언급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에릭 트럼프는 지난 3일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인파로 가득 찬 광화문 집회 영상을 올리고 "오늘 수백만 명의 한국인이 거리로 나와 중도 성향의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참가자들이) 중국 공산당과 공산주의에 맞서겠다고 했다"며 "오늘은 한국의 건국기념일(개천절)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광화문 일대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보수 성향 단체들이 거의 매주 집회를 열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정부를 비판해 왔다. 광화문에서 시청 앞까지 거리를 가득 메운 시민들의 사진과 영상이 SNS에서 확산되어 왔지만, 국내 언론의 보도는 거의 없었다.

최근 한미 관계가 관세·안보 협상을 둘러싼 이견과 지난주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비자 발급 거부 논란 등으로 순탄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이 집회 영상을 공유하며 이재명 대통령 탄핵과 중국 공산당에 맞선다는 취지까지 언급한 것은 단순한 일회성 게시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풀이된다.

[에릭 트럼프 게시글 원문] 

Today, millions of South Koreans took to the streets, demanding the impeachment of centrist President Lee Jae-myung and positioning themselves against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nd communism. Today is also Korea's National Foundation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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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디션] 중국 최대 D램 생산기업인 창신메모리(CXMT)가 국내 반도체 업계가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연구 중인 차세대 셀 구조 ‘4F²(포에프스퀘어) D램’을 연내 양산하겠다고 선언하며 글로벌 메모리 시장에 충격을 안겼다.

12일 외신 및 반도체 업계 보도에 따르면, 차오캉위 CXMT 사장은 상하이에서 열린 ‘제4회 집적회로·칩렛 콘퍼런스’에 참석해 4F² 셀 구조 기반의 서버용 DDR5 RDIMM을 올해 말 선보일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그간 범용 레거시 제품에 집중하던 중국이 고부가가치 데이터센터 서버용 D램 시장까지 직접 겨냥하고 나서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메모리 업계의 긴장감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2년 앞당긴 기술 선전포고… 셀 면적 줄인 ‘4F²’ 승부수

외신 보도에 따르면 CXMT는 자체 개발한 수직 서라운드 게이트(VSG) 기술과 하이브리드 본딩을 결합해, 회로 면적을 기존 6F² 대비 줄인 4F² 구조의 서버용 메모리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4F²는 미세공정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차세대 메모리 설계 기술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028년경 상용화를 목표로 로드맵을 추진해왔다. 이번 발표대로 연내 출시가 이뤄진다면, 중국이 글로벌 선두권 기업들보다 상용화 시점을 2년 이상 앞당기는 셈이다.

범용 제품 넘어 고부가가치 서버용 D램 진출

이번 발표가 국내 업계에 큰 위협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타깃이 ‘서버용 메모리’라는 점이다. 데이터센터에 탑재되는 서버용 D램은 신뢰성과 고전력 효율이 핵심으로, 그동안 한국 기업들이 시장의 대다수를 점유하며 고수익을 거둬온 영역이다.

CXMT 측은 2016년 설립 초기부터 4F² 기술을 연구해 300건 이상의 관련 특허를 확보했다고 주장하며, 신규 팹 완공을 통해 생산 능력을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계획도 함께 공개했다.

수율 과장론 vs 실질적 기술 추격… 한국 반도체 과제는

반도체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제 양산 가능성과 수율 확보에 대한 신중론도 제기된다. 미국의 강력한 대중 수출 규제로 인해 최첨단 EUV(극자외선) 노광장비 도입이 불가능한 중국이 안정적인 양산 수율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검증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장기간 신뢰성 검증을 거쳐야 하는 데이터센터 고객사를 실제로 얼마나 확보할지도 미지수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막대한 재정 지원과 기술 인력 흡수를 바탕으로 기술 격차가 빠르게 축소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한국 반도체 산업이 기술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범용 D램의 주도권 사수를 넘어, 3D D램 및 HBM 등 초격차 차세대 영역으로의 신속한 전환과 기술 유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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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디션]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유망 중소·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범부처 연계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개발(R&D) 및 사업화 자금 지원에 국세청의 세정 혜택을 결합해 기업의 행정·재정적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는 취지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은 AI 분야 중소·스타트업 2,559개사를 대상으로 양 기관의 정책 수단을 집중 연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체결된 업무협약의 후속 단계로, 중기부가 발굴한 우수 AI 기업 명단을 국세청과 공유해 세정지원 혜택을 즉시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번 지원책의 핵심은 세무검증 부담 완화와 자금 유동성 확보다. 창업 5년 이내의 AI 스타트업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그 외 AI 중소기업은 신청에 따라 최대 2~3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아울러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경우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도 빠지게 된다. 여기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 법인세·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납부기한 연장 등의 혜택이 종합적으로 제공된다.

중기부 역시 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등 20개 주요 사업을 통해 2,559개 기업의 기술 고도화와 시장 진출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기술 개발 초기 단계에서 인프라 구축과 인재 확보에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AI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책이다.

산업계에서는 이 같은 연계 지원이 개별 기업의 생존율을 높이는 것을 넘어, 일반 국민이 체감하는 일상 속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게 평가하고 있다. 행정 절차 및 세무 리스크가 감소함에 따라 기업들이 오롯이 서비스 상용화에 역량을 모을 수 있게 되면서, 의료·금융·교육·유통 등 다양한 분야의 AI 기반 서비스 출시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또한 청년층 중심의 고성장 기술 직군 일자리 창출과 산업 현장의 생산성 향상 등 간접적인 파급효과도 예상된다.

[단평(短評)] 기업 현장의 실질적 체감과 연속성이 성패 가른다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사업 지원'과 '세정 지원'을 일원화한 이번 시도는 스타트업의 행정적 피로도를 크게 줄여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혜택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으려면 지원 기간 종료 이후에도 자립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병행되어야 한다. 단순한 조사 유예나 환급 우대를 넘어, 혁신 기술이 시장에서 정당하게 평가받고 수익 모델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 개선과 데이터 인프라 개방 등 구조적 보완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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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디션]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과거 최고 거래가격과 같거나 이를 넘어서는 실거래 비율이 과반을 넘어섰다. 연초 강남권 중심의 상승세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서울 외곽 지역과 경기 일부 수도권으로 거래 온기가 확산하는 양상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년 3분기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비교 가능 1만 930건) 중 54.7%(5천977건)가 과거 최고가(2025년 말 이전 기준) 이상에서 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아파트 전고점 거래 비중은 1분기 38.2%, 2분기 43.0%에 이어 3분기 54.7%로 분기마다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서울 외곽 지역 상승세 뚜렷… 강남 3구는 비중 하락

서울 25개 자치구 중 22개 구에서 3분기 전고점 이상 거래 비중이 1분기 대비 일괄 상승했다. 특히 동대문구(45.7%→81.9%), 서대문구(44.4%→73.5%), 성북구(32.1%→68.5%), 중랑구(13.2%→41.4%) 등 강북권 주요 지역의 비중이 대폭 확대됐다.

외곽 지역인 은평구는 1분기 26.1%에서 3분기 50.0%로 상승해 거래 2건 중 1건이 전고점 이상에서 이뤄졌다. 강북구(8.9%→34.5%), 노원구(8.1%→24.9%), 도봉구(6.1%→12.4%) 역시 상승 흐름에 올라탔다.

반면 상반기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강남 3구 및 용산구는 전고점 이상 거래 비중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강남구는 1분기 55.0%에서 3분기 43.0%로 떨어졌으며, 서초구(67.6%→62.6%)와 용산구(71.3%→66.9%)도 소폭 하락했다.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와 누적된 가격 부담감이 거래 수반을 제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경기·인천도 지역별 온도 차… 분당 94.1% 독주

경기도 역시 3분기 전고점 이상 거래 비중이 22.4%로 1분기(12.0%) 대비 10.4%p 상승했다. 다만 입지 조건과 정비사업 호재 여부에 따라 지역별 양극화가 뚜렷하게 갈렸다.

성남시 분당구는 3분기 전고점 이상 거래 비중이 94.1%에 달해 수도권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성남시 수정구(77.2%), 용인시 수지구(74.1%), 하남시(73.6%), 성남시 중원구(65.4%), 안양시 동안구(60.3%), 광명시(59.6%) 등 정비사업 기대감이 높거나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이 상승을 주도했다. 반면 파주시(4.0%), 의정부시(6.4%) 등 외곽 지역은 한 자릿수 비중을 벗어나지 못했다.

인천은 3분기 전고점 이상 거래 비중이 6.5%에 머물러 상대적으로 더딘 회복세를 보였다. 지방 시·도 중에서는 전북(19.9%), 제주(13.5%), 울산(12.4%) 등이 비교적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단평(短評)] 실수요 기반 이동 속 대출·금리 여건이 향후 분수령

최근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전고점 회복세는 단순한 투기적 거래라기보다 실수요자의 가격 접근성에 맞춘 이동 결과로 해석된다. 대출 규제와 자금 조달 한계 속에서 가격 부담이 큰 강남권 대신 외곽 지역과 경기 핵심지로 수요가 분산된 까닭이다. 그러나 대출금리 변동 가능성과 고가 주택시장의 조정 여파, 누적된 매매가 부담은 향후 거래량을 제약할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수요 기반의 상방 압력과 금융 환경의 하방 압력이 팽팽히 맞서는 만큼 구체적인 수급 기반을 갖춘 지역 위주의 차별화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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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디션]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제재 방침과 관련 조치를 발표하면서 국제사법 체계를 둘러싼 논선이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미 국무부는 미국이 로마규정 비회원국임을 강조하며, 비당사국 국민에 대한 ICC의 관할권 행사는 국가 주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조치에는 ICC 주요 관계자에 대한 금융 및 입국 제한 등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 조야에서는 ICC의 최근 행보가 사법적 중립성을 넘어 정치적 입장에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그간 주요 판단 사례: 푸틴과 네타냐후 체포영장 발부의 파장

ICC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된 배경에는 최근 몇 년간 결정된 굵직한 사법적 판단들이 자리 잡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체포영장 (2023년):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발생한 아동 불법 이송 및 강제 점령지 전출 등의 혐의로 영장이 발부되었다. 강대국 정상에 대한 첫 영장 발부라는 점에서 주목받았으나, 비회원국인 러시아의 강한 반발과 집행력의 한계를 드러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체포영장 청구 (2024년): 가자지구 내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 혐의로 영장이 청구되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민주주의적 사법 체계를 갖춘 국가의 자율성을 무시한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했고, 사법 기구의 균형감각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었다.

이러한 주요 사건들을 거치며 ICC의 사법 활동이 특정 갈등 상황에서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과, 국제범죄 억제라는 원래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옹호론이 팽팽히 맞서 왔다.

일본의 고심: "국제 규범 존중"과 "우방국과의 협력" 사이의 균형

미국의 제재 방침에 대해 유럽연합(EU) 등 다수 회원국들은 기구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동아시아의 핵심 우방국인 일본은 신중한 중재자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공식 SNS를 통해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법의 지배'를 확립하는 것을 일관되게 중시해 왔으며, 이를 담당하는 ICC를 지원해 왔다"고 밝히며 미 측의 제재 조치에 대해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단편적인 대미 이견 표명에 그치지 않는다. 미·일 외교장관 간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ICC가 '원래 상정되었던 역할과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미 측에 지속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아카네 토모코(赤根智子) ICC 재판소장 및 관계국들과 소통하여 기구가 본래 취지대로 작동하도록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는 미국이 제기하는 '사법권의 정치적 편향성' 우려를 완화하고 내부 개혁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ICC 개편의 방향: 중립성 강화와 '보완성 원칙'의 재정립

미국의 조치와 우방국들의 중재 노력은 현 국제사법 기구가 가진 제도적 과제를 보여준다. 1998년 로마규정에 의해 설립된 ICC가 전 세계의 심각한 범죄를 처벌하고 억제하려면 사법적 중립성과 신뢰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주요쟁점 및 개혁 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1. 보완성 원칙(Principle of Complementarity)의 명확화: ICC는 자국 사법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보완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독립적인 사법부를 갖춘 국가의 자율적 법 집행 절차를 존중하는 가이드라인이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2. 비회원국 관할권 설정의 신중함: 로마규정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의 국민이나 군인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주권 침해 논란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정비가 요구된다.

3. 절차적 중립성과 신뢰 확보: 검찰관의 기소 절차와 재판관 임용 과정에서 정치적·이념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사법적 엄밀성을 높이는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결론: 지속 가능한 국제사법 질서를 위하여

미국의 대(對) ICC 제재 조치는 국제 사법 체계의 현실적인 한계와 개선 필요성을 동시에 보여준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언급처럼, '법의 지배'라는 원칙을 지켜내면서도 각국이 제기하는 주권 침해와 중립성 우려를 해소하는 길은 **ICC의 합리적인 기구 개혁**에 있다.

국제사회는 감정적인 대립을 넘어, ICC가 원래의 설립 목적에 맞게 공정하고 신뢰받는 국제 기구로 재정립될 수 있도록 구조적인 개선안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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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디션] 지난 10월 9일 발생한 쿠팡 및 쿠팡이츠의 대규모 전산 장애와 관련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단체들이 공식 성명을 내고 실질적인 손실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등 배달 플랫폼과 관련된 5개 단체는 10월 11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이번 쿠팡 먹통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심야 시간대 매출 타격… "단순 오류 아닌 생존권 위협"

성명에 따르면 지난 9일 자정부터 약 2시간 40분 동안 쿠팡 모바일 앱은 물론 물류센터 전산망까지 동시에 오류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심야 배달 주문에 의존하는 외식업 종사자들과 온라인 입점업체들이 정상적인 영업을 진행하지 못해 상당한 기회비용과 손실을 보았다.

단체들은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 3,000만 명을 넘어선 대형 플랫폼이 기본적 의무인 시스템 안정성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애 발생 직후 입점업체를 향한 신속한 상황 안내나 구체적인 안내 없이 단순 사과 문자에 그치는 등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평소에도 매장용 포스(POS) 연동 앱의 정산 오류 및 고객센터 연결 지연 등이 누적되어 온 상황에서 발생한 예견된 사고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3대 핵심 요구안 발표… 투명한 원인 공개 및 상생 협의 촉구

소상공인 단체 연합은 쿠팡 측에 우월적 지위에 걸맞은 책임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 세 가지 사항을 핵심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첫째, 이번 접속 장애로 인해 발생한 영업 손실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산정하고, 지출된 광고비 환불과 기회비용을 포함한 전면적인 소상공인 피해 보상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

둘째, 정확한 시스템 장애 원인과 피해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입점업체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위기 대응 매뉴얼을 정립할 것.

셋째,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 행정을 중단하고, 민간 상생협의체 등 소상공인 단체와의 진정성 있는 협의에 성실하게 임할 것.

단체들은 810만 소상공인과 함께 이번 쿠팡 먹통 사태의 수습 과정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며,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할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단평(短評)] 플랫폼의 책임감과 실질적 상생 노력이 필요한 시점

이번 전산 장애 사태는 거대 플랫폼의 시스템 오류가 자영업자의 생계에 얼마나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단순한 일시적 앱 접속 불가 문제를 넘어, 플랫폼 의존도가 높은 소상공인과의 신뢰 관계를 크게 흔든 사건이다. 쿠팡은 면피성 대응에 그칠 것이 아니라, 발생한 손실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산정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기술적·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해야 한다. 성실한 협의와 실질적인 보상 절차가 신속히 이뤄질 때 플랫폼과 소상공인이 상생하는 생태계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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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디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원 유세 현장에 전 세계 헤비급 복싱 챔피언 '핵주먹' 마이크 타이슨(60)이 깜짝 등장해 현장을 뜨겁게 달궜다. 단순한 방문을 넘어 백악관 접견부터 전용기 동승, 유세장 무대 인사까지 이어지며 스포츠계와 정치권의 대표적인 이색 조합이 다시 한번 눈길을 끌었다.

에어포스원 함께 타며 유세장 동행… 현장 청중 환호

타이슨은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식 접견을 가진 뒤, 뉴욕주 시러큐스에서 열린 지원 유세 현장으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함께 탑승했다.

유세장에 도착해 객석에 자리를 잡은 타이슨을 향해 트럼프 대통령은 연단 위에서 특유의 위트 있는 소개를 건넸다. 트럼프 대통령은 타이슨을 손으로 지목하며 "30년 전 전성기 시절보다 지금 몸 상태가 더 좋아 보인다. 난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사람과는 절대 싸우지 않을 것"이라고 농담을 던져 현장의 청중들과 취재진의 폭소를 자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소개에 화답하며 연단에 오른 타이슨은 "대통령과 함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의 뜻을 밝혔다.

1980년대 카지노 프로모터와 챔피언으로 시작된 40년 인연

두 사람의 밀접한 관계는 198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뉴저지주 애틀랜틱시티에서 대형 카지노 호텔을 운영하던 부동산 대물 트럼프는 타이슨의 주요 타이틀매치 경기를 자신의 호텔에 대거 유치하며 초형 프로모터로 활약했다.

트럼프는 단순한 경기 장소 제공자를 넘어 타이슨의 자문위원 역할을 맡기도 했으며, 타이슨이 법적·개인적 시련을 겪을 당시에도 공개적으로 그를 옹호하며 격려를 아끼지 않은 바 있다. 타이슨 역시 트럼프의 첫 대선 출마 시절부터 공개 지지를 선언하며 수십 년간 끈끈한 관계를 이어왔다.

트루스 소셜 및 주요 SNS 통해 현장 화제 확산

한편, 이번 유세장에서의 이색적인 만남과 대화 모습은 트럼프 대통령의 자체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Truth Social)'과 각종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산되며 전 세계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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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디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러시아산 디젤 공급 확대 및 제재 유예에 합의한 직후, 이에 반발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해 새 지도자를 구하라며 공개 압박에 나섰다. 이란 전쟁발 디젤 가격 급등과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국내 물가 부담이 거래의 배경으로 꼽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러시아를 중국·북한과 떼어놓으려는 트럼프의 오랜 구상과 연결해 보는 해석도 나온다.

1. 무슨 일이 있었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푸틴 대통령과 통화한 뒤 러시아산 디젤 공급 확대 합의를 발표했고, 러시아는 이튿날 디젤 수출 금지를 부분적으로 해제했다. 공급 계획은 우선 30만 톤, 11월 50만 톤 추가이며, 미국은 내년 4월 7일까지 러시아 디젤 제재를 유예한다. 총량은 보도마다 다르다. 악시오스 인용 보도는 480만 톤 이상이라고 전한다. 이는 정유시설 상태에 따라 늘어날 수 있는 상한에 가깝다.

이어 10일 백악관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새 대통령을 맞을 때가 됐다고 말했다. 거래가 우크라이나인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리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협상할 수 있는 새 지도자를 구하라고 답했다. 뉴스위크는 이 발언을 지금까지 나온 젤렌스키 교체 요구 가운데 가장 강한 수위로 평가했다.

2. 배경: 전쟁 비용이 된 디젤

이 거래는 우크라이나 전쟁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미국은 2월 이란 전쟁이 터진 뒤 국제 디젤 가격이 급등해 에너지 비용 압박을 받고 있고,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료비가 공화당의 정치적 악재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디젤 가격은 9일 갤런당 6.28달러까지 올랐다. 트럭 운송업, 농가, 목축업은 트럼프 지지 기반과 겹친다. 국내에서 가장 아픈 곳을 해외 제재로 푸는 선택이다.

3. 갈등의 직접 원인: 정유시설 타격

악시오스에 따르면 미국은 러시아 정유시설 타격을 멈춰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과 직접 거래에 나섰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정유시설은 러시아 전쟁 경제의 급소다. IEA는 2026년 상반기에 러시아 정유시설이 평균 사흘에 한 번꼴로 타격받았고, 이는 우크라이나의 기술·군사 역량이 크게 커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거래 발표 몇 시간 뒤에도 노보샤흐틴스크 정유시설 터미널이 드론 공격을 받았다.

다만 디젤 부족의 원인을 우크라이나에만 돌리는 데는 이견이 있다. 키이우인디펜던트는 현재 부족의 주된 원인이 미국의 대이란 전쟁이라는 증거가 있다고 지적했다.

4. 거래의 실효성: 시장은 크게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약속한 물량이 정유시설 공격 이전의 정상 수출 규모에 크게 못 미쳐 국제 연료 가격을 지속적으로 낮추기는 어렵다고 본다. 전직 미국 관리들은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러시아 석유 공급이 압박받는 상황에서 푸틴이 트럼프가 말한 물량을 실제로 팔 수 있는지부터 불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면 이 거래의 가치는 가격 효과보다 정치적 효과에 있을 수 있다. 중간선거 전에 공급 확대 메시지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러시아로서는 실제 물량과 상관없이 제재 완화와 협상 지렛대를 얻는다. 우크라이나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압박 수단이 서방 시장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제약받는 구조다.

5. 우크라이나의 고립: 시점과 방식이 문제

충격을 키운 것은 타이밍이다. 미국·우크라이나·유럽 관계자들이 9일 마이애미에서 공동 평화안을 논의하던 중 디젤 합의가 발표돼 우크라이나 측이 당혹감을 드러냈다.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사전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합의를 끝내야 할 전쟁에 대한 투자라고 비판했다.

더 큰 정치적 파장은 정당성 프레임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젤렌스키의 정당성 문제가 다시 불거졌는데, 이는 러시아가 줄곧 제기해온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스크바가 합의를 원한다고 주장하며 젤렌스키가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미국 대통령이 이 프레임을 공개적으로 쓰면 협상 구도 자체가 달라진다. 우크라이나의 협상 지위를 약화시키고, 푸틴에게는 상대의 자격을 문제 삼을 근거를 준다.

한편 푸틴은 통화 후 우크라이나의 모스크바 드론 공격을 이유로 평화협상의 즉각 재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이 양보를 먼저 내줬는데 러시아의 협상 복귀 약속은 확인되지 않은 셈이다.

6. 숨은 축: '북·중·러 분리'라는 오랜 구상

이번 제재 완화는 트럼프가 오래 추구해온 대러 접근과 이어서 읽힌다. 러시아를 서방 대결 구도에서 떼어내 중국과의 밀착을 느슨하게 만들겠다는 구상은 1970년대 닉슨·키신저의 대중 접근을 거꾸로 적용한 것이라는 의미에서 '역(逆)키신저'로 불려 왔다. 트럼프는 2기 출범 이후 푸틴과 직접 소통 채널을 복원했고, 2025년 8월에는 알래스카에서 푸틴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제재를 압박 수단이 아니라 관계 개선의 협상 카드로 다루는 방식도 이 흐름과 맞는다.

이 시각에서 보면 디젤 거래는 에너지 가격 대책이면서, 러시아에 제재 완화라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해 중국·북한 쪽으로 기우는 힘을 약화시키려는 시도일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는 중국과 에너지·무역으로, 북한과는 군사 협력으로 가까워졌다. 이 연결고리를 풀려면 서방과의 경제 관계 복원이 선택지로 보여야 한다는 논리다.

7. 미국 안팎의 반발

국내 반발도 만만치 않다. 공화당의 돈 베이컨, 마이클 매콜 의원 등은 이 거래가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도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베이컨 의원은 제재 해제 대신 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추가 제재를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지지 기반인 공화당 안에서도 대러 강경 기류가 남아 있다는 신호다.

유럽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EU와 영국은 미국의 제재 완화를 비판하는 가운데, 유럽 외교장관들은 최대 규모의 대러 제재 승인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 총리는 젤렌스키와 통화해 대러 제재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서양 양안의 제재 공조가 사실상 갈라지고 있다.

8. 앞으로의 변수

- 외교 일정: 윗코프와 쿠슈너가 다음 주 모스크바와 키이우를 방문할 예정이나, 젤렌스키의 반발이 영향을 줄지는 불분명하다. 이 방문이 협상 재개의 계기가 될지, 압박의 무대가 될지가 첫 시험대다.

- 11월 3일 중간선거: 디젤 가격이 내리지 않으면 거래의 정치적 효용이 줄고, 의회의 제재 압박이 커질 수 있다.

- 정유시설 타격의 지속 여부: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 미국의 압박 수위가 더 올라갈 수 있다. 반대로 멈추면 가장 큰 협상 카드를 잃는다.

- 제재 유예 시한(내년 4월 7일): 연장되는지에 따라 이 거래가 일회성 조치인지 새 질서의 출발점인지 드러난다.

- 러시아의 대중·대북 관계 변화: 제재 완화 이후에도 러시아가 중국·북한과의 협력 수위를 유지하는지가 분리 구상의 실효성을 가늠할 지표다.

9. 평가와 전망

'신냉전 질서의 개막'이라는 거창한 규정은 아직 이르다. 확인된 사실은 두 가지다. 미국이 국내 물가 때문에 제재 수위를 낮췄고, 그 과정에서 동맹국의 군사 행동을 직접 비판하며 지도부 교체까지 거론했다는 점이다. 여기에 북·중·러 분리라는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거래의 실제 시장 효과는 시간이 필요하고, 미국 내 반발과 유럽의 엇박자가 커지고 있다. 이 사건이 일시적 국면인지 구조적 전환인지는 다음 협상 라운드와 11월 선거 이후에 판가름 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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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디션] 인천광역시가 근대 역사와 문화 자산이 밀집한 인천개항장 일대를 스쳐 지나가는 방문지에서 머무는 인천개항장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재탄생시킨다. 단발성 관광에 머물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모델을 만들어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인천시는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일원(537,114㎡)을 대상으로 '제물포 체류형 역사·문화 거점 기반 조성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6년 10월부터 2032년 12월까지 6년간 진행되며, 총 26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그동안 인천개항장 일대는 풍부한 근대 건축물과 역사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람 중심의 짧은 방문 패턴과 세대별 지원시설 부족, 통합 관리 체계 미비 등이 아쉬운 점으로 지목되어 왔다. 인천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인천개항장 체류형 관광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기와 중·장기 단계로 나누어 추진된다. 오는 2028년까지 진행되는 단기 단계에서는 행정협의체와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고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인천역 광장 환경개선'과 '제물포 타임로드 조성' 등 체감도 높은 시범사업을 먼저 선보여 정책 효과를 검증할 예정이다.

이어 중·장기 단계에서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공청회와 전문가 자문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도전해 최대 15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고, 2032년까지 주요 사업들의 착공과 준공을 완료하여 완성도 높은 **인천개항장 체류형 관광** 공간을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단평(短評)] 역사 자원의 '체류형' 변신이 가져올 새로운 도시재생

이번 사업은 단순한 환경 정비를 넘어, 당일치기 관람에 머물던 공간을 체류형 거점으로 전환하려는 구조적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거버넌스 구축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담아내고, 단기 시범사업부터 내실 있게 운영해야 향후 국비 확보와 중장기 계획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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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PL 공식 보안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취약점은 2015년 작성된 결제 엔진 코드에 존재했다. 특수하게 설계된 수백 개의 매도 주문을 하나의 결제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금액 계산 오류가 발생하면, 실제 지급액보다 적은 XRP를 청구하면서 차액에 해당하는 XRP가 비정상적으로 생성될 수 있었다.

개발진은 자체 시험 환경에서 이 방식으로 생성된 XRP가 다른 계정으로 전송되고 실제 거래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단순한 계산 오류가 아니라 XRP의 공급량 무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였던 셈이다.

취약점 신고는 9월 22일 접수됐다. 개발진은 공격을 재현하고 위험성을 확인한 뒤 사흘 만인 9월 25일 XRPL 서버 소프트웨어인 `xrpld` 3.4.1을 긴급 배포했다. 통상적인 프로토콜 변경 절차를 기다리는 대신 신속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선택한 것이다.

더욱 주목할 대목은 XRP의 비정상적인 생성을 감지해야 할 기존 검증 장치도 같은 종류의 계산 오류를 놓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개발진은 취약점 수정과 함께 관련 검증 체계도 보강했으며, 10월 9일 기술 보고서와 수정 코드를 공개했다.

현재까지 공식 조사에서 실제 악용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XRP가 실제로 무단 발행됐다고 볼 근거는 없다. 다만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취약점 자체가 심각하지 않았다는 평가는 별개다.

[단평] 사고가 없었다고 안심할 일은 아니다

이번 사건은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 그러나 XRP 공급량을 보호해야 할 검증 체계마저 취약점의 영향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지 않다.

리플과 XRPL 개발진이 긴급 패치에 그치지 않고 검증 체계까지 보강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수정이 완료됐다는 발표를 넘어 유사한 결함이 재발하지 않도록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보안 대응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일이다.

블록체인의 신뢰는 문제가 없다는 선언이 아니라, 문제가 발견됐을 때 얼마나 철저히 바로잡고 재발을 막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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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디션] 2026년 국내 쌀 예상생산량이 벼 재배면적 감소 영향으로 전년 대비 소폭 줄어들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쌀 예상생산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예상생산량은 351만 8천 톤으로 2025년의 353만 9천 톤보다 2만 1천 톤(△0.6%) 감소할 것으로 집계됐다. 주된 원인은 정부의 쌀 적정 생산 대책에 따른 벼 재배면적 축소다.

벼 재배면적 67만 ha로 감소… 기상 호조에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소폭 상승

올해 전국 벼 재배면적은 67만 ha로, 전년 67만 8천 ha 대비 1.1% 감축됐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전략작물직불제 및 논타작물전환사업 등 쌀 적정 생산 유도 정책이 본궤도에 오른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10a당 예상생산량은 525kg으로 전년(522kg)보다 0.5% 늘었다. 지난해의 경우 잦은 강우와 병충해로 생산량이 다소 주춤했으나, 올해는 가지치는 시기와 낟알이 형성되는 시기의 기상 여건이 전반적으로 양호했다. 특히 벼알이 여무는 9월 일조시간이 187.6시간으로 전년(130.3시간)보다 크게 늘어나 포기당 이삭수와 이삭당 낟알수가 함께 증가했다.

시도별 쌀 예상생산량은 충남 68만 9천 톤, 전북 53만 3천 톤, 경북 47만 톤, 경기 36만 1천 톤 순으로 조사됐다. 시중에서 주로 유통되는 12분도(현백률 90.4%)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전체 예상생산량은 342만 4천 톤 수준이다.

전략작물직불제 연계… 쌀 구조적 과잉 해소와 곡물자급률 제고 기대

이번 조사 결과는 단순히 쌀 생산량이 줄어든 것에 그치지 않고, 국내 식량안보 구조 개편이라는 측면에서 주목받는다. 그동안 국내 농업계는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과 함께 밀, 콩 등 타 식량작물의 낮은 자급률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정부는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대신 밀·콩·가루쌀 등 자급률이 낮았던 작물의 재배를 적극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해 왔다. 벼 재배면적 감축을 통해 쌀 수급 균형을 도모하는 동시에, 수입 의존도가 높은 곡물의 국내 생산 기반을 넓혀 전체 식량자급률 및 곡물자급률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논평] 쌀 적정 생산과 식량안보의 선순환 구조 정착시켜야

이번 쌀 예상생산량 조사 결과는 정부의 쌀 적정 생산 정책이 재배면적 감축이라는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벼 재배면적이 차츰 조정됨에 따라 쌀 과잉 생산에 따른 수급 불안과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또한 논에 콩이나 밀, 가루쌀 등 대체 작물 재배가 확산되면서 취약했던 국내 식량자급률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발판을 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상 현상이 정례화되는 상황에서 단위면적당 생산량 변동성은 향후 수급 관리의 변수가 될 수 있다. 단기적인 재배면적 감축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전환 작물에 대한 판로 확보와 기술 지원, 농가 소득 보장책이 지속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쌀 수급 안정과 타 작물 자급률 제고라는 두 목표를 동시 달성하기 위한 치밀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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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디션] 서울 시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모아타운 주택공급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궤도에 올랐다. 용도지역 상향과 높이 규제 완화,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등을 통해 총 1,735세대 규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열고 강서구 화곡6동, 용산구 서계동, 중랑구 망우동 및 면목동 일대의 모아타운 관리계획(안)과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과한 주요 사업지 가운데 강서구 화곡6동 1130-7번지 일대 A-3구역은 자연경관지구 및 공항고도제한에 따른 높이 규제를 받아온 곳이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으로 용도가 상향되고, 자연경관지구 높이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기존 165세대에서 56세대가 늘어난 총 221세대(임대 16세대 포함) 공동주택으로 재탄생한다.

용산구 서계동 116번지 일대는 서울역 역세권 입지를 바탕으로 ‘제1호 준주거 모아타운’으로 지정됐다.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서 최고 용적률 470% 이하를 적용받아 최고 35층, 총 438세대(임대 111세대 포함)의 주거단지가 조성된다. 청파로변 보행공간 확보 및 연도형 상가 배치를 통해 서울역 서부권의 가로 환경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중랑구 망우동 509번지 일대는 경사 지형을 활용한 모아타운 주택공급 단지로 변신한다. 지형의 고저차를 고려한 단지 배치와 수직 보행동선 구축을 통해 450세대(임대 85세대 포함)를 공급하며, 주변 도로 폭을 기존 6~8m에서 8~10m로 확장해 통행 여건을 정비한다.

지하철 7호선 면목역과 인접한 중랑구 면목동 127-26번지 일대에는 626세대(임대 106세대 포함) 규모의 보행친화형 단지가 들어선다. 단지 중앙에 폭 6m의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면목역 광장부터 면목초등학교까지 안전하게 연결하고, 어린이집·다함께돌봄센터·작은도서관 등 세대별 돌봄 시설을 집중 배치한다.

[단평(短評)] 모아타운 주택공급, 도시재생의 실질적 대안 될까

이번 결정은 그 그간 각종 법적·지형적 규제로 정비가 지체되었던 도심 내 저층주거지에 실질적인 개발 동력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용도지역 상향과 사업성 보정계수를 통합 적용해 기부채납 부담을 줄이고 세대수를 늘린 조치는 주민 참여율을 높이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규모 주택공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공사 기간 중의 교통 혼잡과 통학로 안전 문제는 구체적인 착공 단계에서 철저히 관리되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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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디션] 2026년 10월 7일, 그리스 아테네. 고대 민주주의의 숨결이 깃든 프닉스 언덕에서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연설대에 섰다. 눈앞에는 서구 문명의 오랜 역사를 상징하는 아크로폴리스와 파르테논 신전이 펼쳐져 있었다. 수천 년 전 시민들이 공동체의 미래를 논했던 바로 그 땅에서, 그는 오늘날 서구 문명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미국과 유럽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이야기했다.

이날 연설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를 넘어섰다. 고대 그리스에서 싹튼 민주주의와 자유의 전통, 서구 문명을 일구어 온 도전과 개척의 정신을 되짚으며, 오늘날 서구 사회가 마주한 정체성과 미래의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한 것이다. 역사적 유산에 대한 자부심과 문명의 미래를 향한 호소가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이 연설에는 오늘날 미국의 정치적·외교적 현실도 함께 담겨 있었다. 루비오 장관은 서구의 역사적 연속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미국의 국가적 이익과 주권, 그리고 서방 동맹의 미래에 대한 구상을 제시했다.

고대 민주주의의 상징적 장소에서 울려 퍼진 이 연설은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남긴다. 오랜 역사가 물려준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는 오늘날에도 살아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미래 세대에 전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 연설은 고대 그리스의 유산을 되짚는 역사 강연인 동시에, 오늘날 서구 사회가 무엇을 지켜야 하며 앞으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관한 정치적 선언이기도 했다. 루비오 장관이 아테네의 역사적 상징을 통해 전하려 한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그의 연설을 주요 주제별로 정리해 살펴본다.

역사가 고갈된 유적이 아닌 살아 있는 문명

루비오 장관은 연설을 아크로폴리스의 의미에서 시작했다. 그는 세계 곳곳의 거대 유적이 이미 사라진 문화의 잔재인 경우가 많지만, 아크로폴리스는 수천 년 동안 서구의 상상력을 사로잡아 왔다고 말했다.

그는 기원전 480년 페르시아군이 아테네를 침공했을 때의 일화를 소개했다. 대부분의 시민이 피난한 가운데 소수가 아크로폴리스에 남아 거대한 돌을 던지며 당대 최강 제국에 맞섰고, 신전이 불타 잿더미가 된 뒤에도 아테네인들은 돌아와 파르테논 신전을 다시 세웠다는 것이다.

자신을 스페인에서 신대륙으로 건너온 정착민의 증손자이자 건국 250주년을 맞은 미국의 국무장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시간이나 거리로 없앨 수 없는 빚을 증언하러 왔다"고 밝혔다. 워싱턴의 기둥과 돔, 헌법이 탄생한 도시 필라델피아의 이름에서 보듯 미국 건국 세대가 고대 그리스에 매료됐다는 설명이다. 연방주의자 논문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저자가 계몽주의 철학자가 아닌 그리스 출신 전기 작가 플루타르코스라는 사실도 언급했다.

민주주의를 넘어선 더 깊은 유산

루비오 장관은 아테네가 민주주의와 철학, 정치라는 단어 자체를 남겼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만, 서구가 그리스에 진 빚은 "훨씬 더 심오하다"고 말했다. 제도와 사상은 어떤 특정 정치 체제로 환원될 수 없는 더 근본적인 특성의 외적 표현이라는 것이다.

그가 꼽은 특성은 강렬한 개성과 끝없는 야망, 대담한 탐험과 발명, 세상에 대한 호기심, 불가능이라는 개념에 대한 참을성 없음이다. 그는 다른 문명들이 안정과 생존을 최고 목표로 삼을 때 그리스인들은 시선을 바깥으로 돌려 미지의 세계를 추구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세계를 측정하고 이해할 수 있으며 합리적 질서를 가진 우주가 존재한다는 확신 역시 그리스의 유산이라고 했다. 이는 수학·과학·의학·철학·윤리의 토대가 됐고, 기독교가 유럽에서 뿌리내리는 길을 열었으며, 아우구스티누스와 토마스 아퀴나스로 이어지는 신학과 자연법 전통의 기반이 됐다는 설명이다.

탁월함을 향한 경쟁… 평범함의 인질이 된 오늘

연설에서 가장 강조된 대목은 '탁월함'이었다. 루비오 장관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철학과 시, 조각과 연극, 운동, 전쟁과 정치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를 경쟁과 야망 속에서 조직했다고 말했다. 그리스 도시는 위대한 인물이 스스로를 시험하고 증명하는 무대였고, 그 끊임없는 투쟁 속에서 예술과 철학이 꽃피었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현대의 분위기를 비판했다. 많은 이념이 위험도 실패도, 승리의 영광도 패배의 수치도 없는 "완벽한 안전의 세계"를 이상으로 삼게 됐고, 기준을 아래로 맞추면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뛰어난 것들을 평범한 것들의 인질로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파르테논 신전을 지은 사람들은 위로 쌓아 올렸다"고 대비했다.

루비오 장관은 열정과 힘, 용기, 자긍심의 불꽃을 위대한 문명의 심장이라 부르며, 이것이 없으면 국가는 싸우고 노력하고 생존하려는 의지를 잃는다고 경고했다.

서구는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게 됐다

그는 오늘날 서구가 이런 자질을 잊었다고 진단했다. 서구인들이 자신들을 특별하게 만든 업적을 부끄러워하고, 번영을 죄책감의 원천으로 여기게 됐으며, '민족주의'라는 말이 금기어가 됐다는 주장이다. 그 결과 기념비를 허물고 역사를 부정했으며, 아이들에게 물려받을 나라를 부끄러워하도록 가르쳤다고 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국경을 개방하고 산업을 해외로 이전했으며 군대를 약화시켰고, 주권을 국제 관료 조직에 넘기는 일이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서구가 만든 공백은 적대 세력과 경쟁국들이 채웠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향후 10년이 다음 세기를 결정

루비오 장관은 앞으로 10년간의 결정이 다음 세기의 역사를 쓰게 될 것이라며, 서구가 세계 선두를 유지할지 쇠퇴와 예속의 길로 갈지가 이 선택에 달렸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권력의 추구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핵심 공급망 통제권 회복, 경제 재산업화, 국방력 재건, 미래 기술·산업 주도권 확보가 그 내용이다. 첨단 제조, 초지능, 드론, 반도체, 광물, 사이버 공간 등을 거론했고, 우주비행사를 다시 달에 보내 새로운 우주 탐험의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이상을 품었지만 순진하지 않았다는 점도 짚었다. 신중함과 외교가 실패할 때를 대비해 무력을 사용할 능력이 필요하며, 권력은 자기방어 수단을 갖추는 것뿐 아니라 그것을 기꺼이 사용할 것이라는 신뢰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우리 문명 전체를 위해" 되찾으려는 고전적 국가 운영관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이 오랜 잠에서 깨어나길

루비오 장관은 유럽이 잠에서 깨어나 불꽃을 다시 지필 수 있다고 믿는다며, 이미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급증하는 국방비 지출과 새 파트너십, 지난해 헤이그에서 이뤄진 국방 합의에 따른 생산 확대를 사례로 들었다.

그는 그리스를 에너지·이민·국방 분야에서 유럽과 미국 모두에게 소중한 친구이자 국방 분야의 모범 동맹국으로 평가하고, "유럽 전체가 당신의 모범을 따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과 유럽 사이에 감정적 갈등이 있더라도 유대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대서양 동맹은 제로섬이 아니라 구성 요소의 합보다 큰 힘을 내는 동맹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난달 미국·덴마크·그린란드가 체결한 협정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이 협정이 북극의 판도를 바꾸고 나토 전체의 안보를 강화할 것이며 세 당사자 모두가 승리했다고 평가했다. 또 동맹과 제도의 목적은 회원국의 주권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수호하는 데 있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고유한 정체성을 버릴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영웅은 대의를 위해 대가를 치르는 사람

루비오 장관은 국가에 대한 충성과 자국 이익을 지키는 일이 이기적이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크라테스, 페르시아 대군 앞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킨 스파르타의 300 전사, 평화로운 귀향 대신 영원한 영광을 택한 아킬레우스를 예로 들며, 그리스의 영웅은 자신보다 큰 대의를 위해 어떤 대가도 치를 각오가 된 사람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전통이 기독교 순교자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자, 성 토마스 모어, 알라모 전투, 미국 독립선언문의 마지막 구절로 이어졌다고 했다.

그는 이를 죽음 자체를 숭배하는 태도와 구별했다. 이란의 급진 성직자들이 어린 자살 폭탄 테러범을 영웅으로 칭송하고 순교를 목적으로 삼는 것과 달리, 서구의 영웅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에" 원칙을 배신하느니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는 영웅주의·명예·의무 같은 가치가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한 문명적 특성의 산물이며, 그 문명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스를 아는 것은 우리를 아는 것

연설 말미에서 루비오 장관은 서구 문명의 계승 과정을 짚었다. 파르테논 신전은 밀라노·쾰른·피렌체의 대성당으로, 우주의 구조를 탐구한 그리스 철학자들의 노력은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 케플러, 뉴턴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또 새로운 지식에 대한 갈망이 마젤란의 세계 일주와 콜럼버스의 항해,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을 낳았다고 했다. 그는 이 전통이 미국에서 새롭게 재발견돼 그리스인들의 새로운 지평에 대한 열망이 미국의 개척 정신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1821년 그리스 독립 당시 미국인들이 그 투쟁에서 낯익은 것을 발견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이어 대니얼 웹스터가 1824년 의회 연설에서 자유로운 정부와 공개 토론, 균형 잡힌 기둥의 건축물까지 모든 것이 그리스에 빚지고 있음을 일깨운다고 말한 대목을 인용하며, 그 말이 오늘날에도 유효하다고 했다.

루비오 장관은 "우리 문명의 역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야기"라며 서구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양 최초의 남녀들에게서 오늘날의 위험에 맞설 "미덕과 용기, 그리고 강인함"을 재발견할 수 있다는 말로 연설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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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디션] 박찬대 인천시장이 민선 9기 취임 100일을 맞아 시민 삶과 직결된 주요 민생 현장을 순회하며 소통 중심의 시정을 대폭 강화했다.

박 시장은 지난 8일 경제와 안전, 의료 등 시정 핵심 분야를 차례로 찾아 현안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 행보를 펼쳤다. 이번 점검은 현장에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지역 경제·미래 산업 현장 챙기며 소상공인·기업 격려

첫 일정으로 만수시장을 찾은 박찬대 시장은 골목상권 상인들과 만나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지난달 사업 재개 후 추석 연휴를 거치며 1,500억 원의 결제액을 기록한 '인천e음' 캐시백의 실질적 효과를 점검하며, 자영업자들의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다각적 지원책을 검토했다.

이어 인천의 미래 성장 동력이 집약된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송도사업장을 방문해 반도체 패키징 생산 현장을 둘러봤다. 박 시장은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첨단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시민 안전·의료 인프라 구축 현장 철저 점검

시민 안전과 주거 환경에 대한 점검도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최근 발코니 사고가 발생했던 송도 공동주택 단지를 찾은 박 시장은 후속 보완 조치 현황을 직접 살피고 입주민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박 시장은 사고조사위원회의 엄정하고 투명한 원인 규명을 주문하는 한편, 위법 행위 확인 시 단호한 행정 처분을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청라국제도시 내 청라의료복합타운 건립 현장을 둘러본 박 시장은 사업 진행 추이를 확인하고, 지역 거점 의료 인프라가 차질 없이 구축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현장에서 답을 찾는 흔들림 없는 시정 이어갈 것”

박찬대 인천시장은 "시정 100일을 맞아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장에서 직접 목소리를 듣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길을 찾는 소통 시정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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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디션] 온라인쇼핑 시장 거래액이 월 24조 원 대를 유지하며 외형적 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나, 상품군별 쏠림 현상과 유통 채널 변화 등 내부 구조 변화가 한층 선명해지고 있다. 물가 부담 속에서 필수재와 명확한 목적성 소비가 시장을 이끄는 가운데, 단순 모바일 전용 플랫폼보다 온·오프라인 인프라를 결합한 옴니채널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 양상이다.

국가데이터처가 공개한 8월 온라인쇼핑동향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8월 온라인쇼핑 총거래액은 24조 2,118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7.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계절적 요인과 여름 휴가철 외부 활동 영향으로 전월 대비로는 3.6% 감소하며 숨고르기 양상을 보였다.

먹거리·통신기기 '실속 지출' vs 패션·레저 '지출 축소'

상품군별 흐름에서는 내수 경기와 물가 여건을 반영한 선택적 소비 경향이 뚜렷하게 관측된다. 실생활과 밀접한 필수재 항목이 전체 거래액 성장을 주도했다.

먹거리·배달 서비스 견인: 음·식료품 거래액이 전년 동월 대비 9.8% 늘어났으며, 배달앱 등이 포함된 음식서비스는 7.6% 증가한 3조 9,677억 원을 기록했다. 음식서비스는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의 16.4%를 차지하며 단일 상품군 기준 가장 높은 비중을 유지했다.

신규 기기 수요 집중: 신규 프리미엄 스마트폰 출시 효과에 힘입어 통신기기 거래액이 전년 동월 대비 44.9% 급증하며 고관여 가전·IT 시장의 소비를 이끌었다.

패션·취미용품 위축: 반면 의복(-4.4%), 스포츠·레저용품(-2.9%), 신발(-1.9%) 등 패션 및 외부 활동 관련 품목은 일제히 감소세를 보였다. 가계 실질 구매력이 약화되면서 의류나 취미 관련 지출을 우선적으로 줄인 결과로 분석된다.

모바일쇼핑 거래액 5.8% 증가… 비중은 78.1%로 소폭 하락

유통 채널과 플랫폼 구조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확인된다. 모바일 중심의 이용 흐름은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오프라인 거점을 활용한 유통 모델의 확장이 함께 이뤄지고 있다.

8월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18조 9,021억 원으로 전년 동월(17조 8,706억 원) 대비 5.8% 고르게 증가했다. 다만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 성장세(+7.3%)가 더 크게 나타남에 따라 전체에서 차지하는 모바일쇼핑 거래액 비중은 78.1%로 전년 동월(79.2%) 대비 1.1%p 하락했다. 음식서비스(99.1%)처럼 모바일 의존도가 절대적인 품목이 시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고가격 상품이나 단가 비교가 필요한 품목을 중심으로 PC 결제 등 채널 다변화가 병행되는 모습이다.

운영 형태별로는 온오프라인 병행몰의 성장률이 순수 온라인몰을 앞질렀다. 순수 온라인몰이 전년 동월 대비 6.9% 성장한 사이, 오프라인 매장을 함께 운용하는 온오프라인 병행몰은 8.6%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오프라인 물류망과 매장을 기반으로 당일 배송, 신선도 보장, 매장 픽업 등을 연계한 옴니채널 전략이 소비자들에게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평(短評)] 외형 성장에 감춰진 체질 변화, 유통 현장의 정교한 대응 필요

이번 8월 온라인쇼핑동향은 온라인 시장이 단순한 외형 확대를 넘어 정밀한 체질 개선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모바일 쇼핑 규모가 꾸준히 커지는 와중에도 오프라인 결합 모델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소비 지출이 필수재로 집중되는 만큼, 자영업자와 유통업계는 단일 채널에만 의존하기보다 온·오프라인 연계 경험을 강화하고 상품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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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디션] 정부가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를 열고, 2026~2035년 10년간 재정과 기후금융 등 총 1,000조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민간은 시그니처 프로젝트에 220조원을 투자한다.

이번 보고회는 재정경제부(경제부총리 이형일)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가 각각 K-GX 전략의 주요 내용과 10대 시그니처 프로젝트 추진 방향을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 한화큐셀, 포스코홀딩스, LG전자·삼성전자 등 대표 기업 4개사가 시그니처 프로젝트를 발제했다.

전략은 재정경제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3개 관계 부처와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주요 산업 협·단체로 구성된 민관합동 K-GX 추진단(단장: 경제부총리)의 논의를 토대로 마련됐다. 정부는 기술혁신으로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고부가가치 시장을 선점하는 '신성장동력 K-GX',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 없이 상생을 추구하는 '모두의 K-GX', 정부 마중물 지원과 신뢰성 있는 정책으로 민간 투자생태계를 조성하는 '지속가능한 K-GX'를 3대 추진 방향으로 제시했다.

다배출 5대 업종 탈탄소 전환·재생에너지 100GW 목표

정부는 온실가스 다배출 5대 업종인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정유의 주요 공정을 탈탄소 공정으로 전환하고 친환경 연·원료의 수급과 소비를 늘릴 계획이다. 철강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30만톤급 수소환원제철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세계 최초로 수소환원제철을 양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석유화학·정유는 전기 나프타분해시설(NCC) 기술개발과 친환경 연료 사용 확대를, 시멘트는 다성분계 혼합시멘트 개발을, 반도체·디스플레이는 공정가스를 저(低)GWP로 대체하는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달성을 목표로 태양광·풍력 발전 입지와 사업 부지를 발굴하고 발전 단가를 낮출 세부 방안을 마련한다. 2030년까지 기존 전선을 대용량으로 교체해 추가 송전용량을 확보하고, 직류 송배전 산업도 육성한다.

수송 분야에서는 2035년까지 신규 차량의 70% 이상을 전기·수소차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친환경 연료 보조금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재생에너지 생산을 고려해 전기차 보조금을 개편한다. 철도·버스, 이륜차, 건설장비, 항만·선박 등으로 전동화 범위도 넓힌다.

10대 녹색산업 육성·기후테크 스타트업 최대 100억원 패키지 지원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풍력, SMR, 전력기기, 전력반도체, 히트펌프, 수소, CCUS 등 10대 녹색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산업별 기술개발과 상용화 목표를 설정하고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 등으로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028년 차세대 태양전지 세계 최초 상용화·양산, 전고체 등 차세대 배터리 실증·상용화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기후테크 스타트업에는 성장 단계별 연구개발(R&D) 지원과 실증 테스트베드 확대, 유망 기업 대상 최대 100억원 규모의 패키지 지원이 이뤄진다. 기후테크 생태계 조성을 위한 관련 법 제정도 추진하며, 세부 내용은 10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지역과 취약 부문을 겨냥한 대책도 담겼다. 나주 에너지 특화도시를 조성하고, 제주에서는 2035년까지 도내 신규 차량을 모두 전기차로 전환하는 '제주형 탄소중립 모델'을 실증한다. 에너지 다소비 공공 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은 의무화하며,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의 연착륙을 돕는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을 연내 추진한다. 폐지 예정 석탄발전소 근로자를 위해서는 '2040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과 관련 법률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정 200조원·기후금융 790조원 이상… 세제·규제 개선 병행

재원은 10년간 재정 200조원과 기후금융 790조원 이상 등 총 1,000조원 규모다. 기후금융은 5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조성하며, 지방에 50%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70% 이상 배분된다. 정부는 기후대응기금을 대폭 확대하고, 2027년 상반기까지 녹색 국채의 제도적 기반과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제·규제 분야에서는 태양광·풍력·이차전지 등 핵심 부품·장비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순환자원경제법을 개정해 규제특례구역을 신설하고, GX 핵심 기술 보유 기업에는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지원한다.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는 청정에너지 공급망 자립, 국가 주력산업의 탈탄소화, 모든 이동수단의 전동화, 국민 주거공간의 GX 등 4대 분야 10개로 구성된다. 이날 한화큐셀의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태양전지 기술 국산화, 포스코홀딩스의 철강 GX 기반 탈탄소 산업 생태계 구축, LG전자·삼성전자 공동의 국민 주거공간 GX 확산 프로젝트가 소개됐다.

정부는 향후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관합동 K-GX 협의체(단장: 경제부총리)를 통해 범정부 지원체계를 구축해 세부 과제를 점검하고 전략을 지속 보완할 방침이다.

[논평] 글로벌 기후정책 변화 속 '신중한 접근과 속도 관리' 과제

이번 전략은 탄소 감축을 산업 경쟁력 강화와 연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대외 환경은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구조상 주요 교역국의 기후 정책 기조는 국내 산업의 전환 속도와 투자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정치적 보수화 흐름이 나타나고, 독일·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에서도 우파 집권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기후위기 의제의 추진 동력이 이전보다 약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친환경 제품 수요와 무역 규범, 관련 지원 정책의 방향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목표를 지키되 실행 속도는 관리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1,000조원 규모의 재원 가운데 790조원 이상이 정책금융으로 조성되는 만큼, 수요와 시장 여건이 예상과 다르게 전개될 경우 금융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전략을 지속 수정·보완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제 정세와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 시기와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점검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가 관건이다. 아울러 정의로운 전환 특구와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 등 전환 과정의 비용을 분담하는 장치도 속도 조절과 함께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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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디션] K-문학을 향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시대와 일상을 살피고 시민과 문학을 연결하는 다채로운 문학 행사가 두 달 동안 펼쳐진다.

연희문학창작촌과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에서 진행되는 ‘문학으로 모이는 방법들 2026’은 거장의 작품 세계를 둘러보는 대담부터 현장의 고민을 나누는 라운드테이블까지 총 7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10월 일정은 연희문학창작촌에서, 11월 일정은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에서 각각 진행된다.

10월에는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진과 함께 깊이 있는 대담을 나눈다. 17일 ‘연희시음회 Vol2.’에서는 서윤빈 소설가와 오산하 시인이 ‘포스트 아포칼립스’를 주제로 재난 이후의 인간과 공동체에 대한 문학적 탐구를 제시한다. 이어 18일과 25일 열리는 ‘마스터피스 토크’에서는 현기영 작가와 신달자 시인의 작품 세계를 평론가 및 동료 작가와 함께 재조명하며 시대의 기억과 존재에 대한 성찰을 공유한다.

11월에는 시민들이 한층 가까이 문학을 접할 수 있는 자리가 준비된다. 4일부터 3주간 수요일마다 열리는 ‘편집자의 세 번 읽기’는 출판 편집자의 시각에서 원고를 함께 읽으며 작품이 독자에게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을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어 27일과 28일 열리는 ‘서로의 독자가 되는 법’에서는 지역과 기억을 주제로 한 정지아·김기창 소설가의 대담과 여성 서사의 가능성을 짚어보는 강화길·임솔아 소설가의 대담이 이어진다.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한국문학, 위기를 대하는 태도’를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이 열려 창작과 출판 등 변화하는 문학 생태계 속 현장 종사자들의 실천적 고민을 나눈다.

이번 문학 행사 프로그램의 세부 일정과 참여 신청은 공식 누리집(www.sfac.or.kr) 및 연희문학창작촌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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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24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과 함께 기존 서비스의 지정기간 연장 1건, 규제개선 요청 수용 1건을 각각 의결했다. 이로써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누적 1,164건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네이버파이낸셜의 '개인간 중고거래 신용카드 안전결제 서비스'는 중고거래 플랫폼(N플리마켓)에서 개인 간 물품 거래 시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와 연동된 신용카드 결제 및 수납 기능을 제공한다. 당근 등 기존 지역 직거래 중심의 중고 플랫폼과 달리, 이번 특례는 네이버의 비대면 안전결제(에스크로) 기반 중고거래 환경에서 개인 간 중고거래 카드결제를 법적으로 허용해 준 것이 특징이다. 구매자가 카드 결제 후 구매를 확정하면 판매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현금 결제 위주였던 시장의 편의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다만 신용카드 현금화(카드깡) 등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구매자의 카드 결제 한도는 1회 150만 원 미만으로 제한된다.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이 신청한 '공동대출 서비스'도 신규 지정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소비자가 토스뱅크 앱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이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한 뒤 양행이 함께 결정한 한도와 금리로 대출을 취급하는 구조다. 대출금은 양 은행이 5:5로 분담하며, 비대면 채널 활용에 따른 운영비용 절감 효과가 금리 인하 등 소비자 편익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의 생성형 AI 도입을 가로막던 물리적 망분리 규제도 대폭 완화됐다. 카카오페이, 키움증권, 토스뱅크, 한화생명 등 14개 금융사가 신청한 21건의 '생성형 AI 활용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대상에 포함되면서 외부 생성형 AI 모델을 내부 정보처리시스템과 연계해 업무 지원 및 고객 챗봇 서비스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침해사고 대응기관의 보안성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CSP)의 AI 모델만 이용하도록 부가조건을 부과했다.

이 외에도 미래에셋증권의 'Wrap형 CMA 모바일 가입 서비스'가 신규 지정되어 동영상 설명과 AI 챗봇 상담을 통한 비대면 가입이 가능해졌다.

한편 IBK투자증권의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는 지정기간이 2년 연장되었으며, SK증권의 규제개선 요청이 수용됨에 따라 향후 별도 특례 없이도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가 가능하도록 법령 정비가 추진될 예정이다.

[단평] 규제 문턱 낮춘 금융 혁신, 안전장치와 실효성 확보가 관건

금융위원회의 이번 24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은 묶여 있던 금융 규제의 빗장을 풀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중고거래 카드결제 허용과 생성형 AI의 내부 망 연동 승인은 일상적 금융 편의와 산업적 생산성을 동시에 끌어올릴 만한 조치다. 

하지만 혁신의 열매가 부작용으로 얼룩지지 않도록 세심한 사후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 중고거래 카드 결제가 카드깡이나 대출 사기로 변질되지 않도록 한도 제한과 모니터링을 엄격히 유지해야 하며, 생성형 AI 활용 역시 금융 소비자 데이터 보호와 보안성 검증에 한 치의 허점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상선약수(上善若水)의 흐름처럼 기술과 금융의 결합이 시장에 부드럽게 안착하려면, 제도적 안전판의 정밀한 작동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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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디션] 전세사기 피해자의 최소한의 주거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한층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보상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어 오는 1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의 경·공매 종료 후 피해 회복을 돕는 '최소보장제'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대상자를 위한 '선지급-후정산' 제도의 세부 이행 기준을 다루고 있다.

경·공매 종료 후 부족분 지원… 최소 3분의 1 회복 보장

이번 개정의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 절차를 마친 뒤에도 회수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최소지원금)을 국가가 보전해 주는 최소보장 제도다.

최소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금, 채권 변제금, 경매차익 및 임대료 지원액 등을 차감하여 산정된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5천만 원인 피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배당금 2천만 원과 경매차익 1천만 원만 회수(총 3천만 원)된 경우, 기존 법체계하에서는 추가 구제가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으로 최소 보장선인 5천만 원(1.5억 원의 1/3)에 미달하는 2천만 원이 최소지원금으로 지급된다.

또한, 경·공매 절차가 장기화되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한 신탁사기 피해자 등을 위해 처분 완료 전이라도 보증금의 1/3 수준을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도 마련되었다.

LH 위탁 운영 및 90일 이내 지급 결정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신청·지급·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위탁받아 수행한다.

신청인은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당표 등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하며, LH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 가능)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통지하게 된다.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아울러 피해주택 매입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경·공매 과정에서 비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이를 주택 취득 비용에 포함하도록 개선하였으며, 국토부장관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임대인의 대출 및 연체 현황 등 신용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구체화했다.

실질적 구제책 평가 속 '사전 예방책' 병행 과제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간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최소 안전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청년·서민층 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완화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이 발생한 피해를 수습하는 '사후 구제책'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선지급금 회수 불능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 사적 계약 손실에 대한 세금 투입 논란 등의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임대인의 체납 세금 및 선순위 보증금 정보 공개 의무화, 계약 당일 대출 금지, 공인중개사의 설명 책임 강화 등 구조적 사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강력한 예방 대책이 지속적으로 병행되어야만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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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디션] 국세청이 약 15년 동안 정리되지 않았던 역대 최고액 체납 사건을 해결하며 조세 정의 실현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수천억 원대 세금을 체납해 온 대표적인 고액 체납자가 개인 체납액 3,938억 원을 완납하기로 결정하고, 이 중 현금 1,000억 원을 우선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7일 '고액체납 특별대응 TF' 운영 경과를 발표하고, 해당 납세자가 제출한 납부계획에 따라 체납 잔액에 대한 담보물 적정성 평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해외 선박 첫 담보 제공… 총 7902억 원 규모 체납 소멸 기대

이 건은 '선박왕'으로 알려진 권혁 회장의 체납액인데 본인 개인 체납과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된 관련 법인들의 체납지정액을 합치면 총 체납액은 7,902억 원에 이른다. 제출된 계획대로 납부가 이루어지거나 담보물이 정상 집행될 경우 약 8,000억 원에 달하는 체납세액이 전액 소멸된다. 이는 국세청 창설 이래 단일 건으로는 최대 규모의 체납 징수 사례다.

특히 이번 사례는 국내 명의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해외에 위치한 선박을 국세청 담보로 확보한 첫 번째 시도다. 국세청은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원활한 절차 진행을 위해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공조·전문성 결합된 역외 추적 시스템의 결실

이 같은 성과는 올해 1월 출범한 '고액체납 특별대응 TF'의 다각적인 정보 수집과 법리 검토 노력이 바탕이 됐다. 국세청은 호주, 인도네시아, 헝가리, 벨기에, 영국, 라이베리아 등 주요 국가 과세당국과 징수공조 및 정보교환 실무협약(MOU)을 대폭 확대하며 체납자의 해외 은닉 자산을 추적해 왔다.

아울러 압류가 어려운 해외 자산에 대해 전문 연구용역과 법률자문을 병행해 실효성 있는 징수 방안을 도출했다. 강제 집행에 따른 장기 소송전 등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납세자의 경제활동 재개 의지를 반영한 상생형 해결책을 찾아낸 점도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세무조사·체납추적 연계 '특별조사팀' 전국 확대 설치

국세청은 이번 성과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도화하기 위해 TF를 정규 조직화한다. 서울지방국세청 4국을 비롯한 전국 지방청 비정기 조사국에 '세무조사·체납추적 연계 특별조사팀'을 설치해 악의적 체납 대응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특별조사팀은 체납처분 면탈 행위에 대한 고강도 조사와 함께 자금 유출 혐의가 있는 체납자 및 관련 법인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를 연계해 실시한다. 이를 위해 범칙 세무조사와 역외정보 수집 분야 등에서 우수한 역량을 갖춘 인재들을 올해 연말까지 배치할 계획이다.

[단평(短評)] 역외 탈세 징수의 새 지평, 지속 가능한 조세 정의로 이어져야

약 15년간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던 사상 최대 규모의 체납액이 완납 수순에 들어간 것은 국가 재정 확충은 물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매우 뜻깊은 결실이다. 국외 재산에 대한 압류 한계를 치밀한 국제 공조와 법리 검토로 극복해 낸 이번 사례는 역외 체납 추적 행정의 선진적 모범이 되기에 충분하다. 향후 정규화되는 특별조사팀을 통해 어떠한 편법 은닉도 시장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엄정한 원칙이 한층 더 굳건히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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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디션] 올해 아파트 청약시장이 전체적인 물량 확대에도 불구하고 1순위 청약경쟁률은 지난해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 물량 자체는 늘어난 반면 청약 접수 건수는 줄어들면서, 입지와 가격 경쟁력을 갖춘 일부 수도권 택지와 공공분양으로만 수요가 집중되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발표한 올해 청약시장 분석 자료(1월 1일~9월 18일 입주자모집공고 기준)에 따르면, 전국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5.6대 1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2대 1에 비해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올해 일반공급 물량은 8만 5,321세대로 전년(6만 3,668세대) 대비 34%가량 늘었다. 그러나 1순위 청약접수 건수는 47만 5,009건에 그쳐 지난해(64만 6,891건)보다 26.6% 감소했다. 시장 내 공급은 늘어났으나 시중의 청약 수요가 한층 신중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공공분양 및 분양가상한제 단지로 수요 집중

공급 유형별로는 공공분양의 선전이 눈에 띄었다. 공공분양은 1순위 평균 19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민간분양(4.4대 1) 대비 약 4.3배 높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3기 신도시와 주요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높은 관심이 이어졌다.

남양주왕숙2지구 A3 단지가 126.8대 1로 공공분양 중 가장 높은 청약경쟁률을 나타냈으며, 왕숙아테라(A1, 105.5대 1), 화성동탄2지구 C27블록(100.6대 1) 등이 뒤를 이었다.

가격 경쟁력을 갖춘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도 청약 성패를 갈랐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10.8대 1로 미적용 단지(3.7대 1)보다 약 2.9배 높았다.

서울 강남권 강세… 지방은 일부 지역 제외하고 소외

지역별로는 서울의 평균 청약경쟁률이 63.1대 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서울은 전국 공급량의 2.8% 수준에 불과했지만 전체 1순위 접수 건수의 31.9%(15만 1,473건)가 몰렸다. 서초구 '아크로서초'의 경우 30세대 모집에 3만 2,973건이 접수돼 1,099.1대 1이라는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경기는 평균 5.3대 1을 기록했으며, 3기 신도시와 주요 택지 분양에 힘입어 공공분양(21.1대 1)과 민간분양(1.6대 1) 간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인천은 송도와 검단신도시 공급 영향으로 지난해(3.2대 1)의 두 배 수준인 6.4대 1로 상승했다.

반면 지방 아파트 청약시장은 대구 수성구 등 일부 고입지 단지를 제외하면 대체로 침체가 이어졌다. 세종(17.7대 1), 경남(5.3대 1) 등을 제외한 제주, 강원, 부산, 울산 등의 지역은 평균 경쟁률이 1대 1을 밑돌았다.

[단평(短評)] 옥석 가리기 심화되는 청약 시장, 실속 위주 접근 필요

공급 물량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체 청약경쟁률이 하락한 것은 대출 규제와 분양가 상승 여파로 수요자들의 셈법이 한층 까다로워졌음을 보여준다. 가을 분양 성수기를 맞아 향후 공급은 지속되겠지만, 입지와 분양가 경쟁력에 따른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예비 청약자들은 단순 브랜드나 외형보다는 실질적인 자금 조달 계획과 시세 대비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접근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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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디션]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스마트 행정을 바탕으로 야간과 휴일에도 구민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는 민원 응대 혁신에 나섰다. 마포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최초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당직 민원 전화를 처리하는 '마포구 AI 당직 보이스봇'을 도입하고 시범 운영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업무 시간이 끝난 뒤에도 구민이 겪는 생활 속 불편을 지체 없이 청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평일 야간이나 주말·공휴일에 구청 당직실로 걸려오는 민원 전화는 별도의 대기시간 없이 마포구 AI 당직 보이스봇으로 우선 연결된다.

유 청장은 수집된 민원 데이터를 기반으로 표준화된 응대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대화형 전화 민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설계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I 보이스봇은 대화를 통해 민원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단순 정보 안내부터 생활민원 접수, 당직근무자 직접 연결까지 사안에 맞춰 능동적으로 처리한다. 부서 연락처나 단순 절차 안내는 즉시 제공하며, 상수도 단수나 층간소음, 야간 진료기관 안내 등 유관 기관 업무는 정확한 처리 경로를 안내한다.

특히 생활 불편 사항에 대한 접수 절차를 대폭 단순화했다. 불법주정차나 공사장 소음, 쓰레기 수거 요청 등은 AI가 민원인과의 대화를 통해 발생 위치와 세부 상황을 확인한 뒤 담당 부서의 현장 단속민원으로 자동 등록한다. 통화가 종료되면 접수 내용 요약본을 민원인의 휴대전화 문자로 발송해 행정 처리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였다.

반면 현장 확인과 즉각 조치가 필수적인 도로 파손이나 맨홀 침하 등은 현장 당직자에게 즉시 전달되며, 화재나 위험 동물 출몰 같은 응급 상황은 119·112 등 유관 기관과 연계해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유 청장이 밝힌 이번 AI 보이스봇 도입은 민원 편의 향상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에도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 응대 기능을 통해 민원 대기시간을 사실상 소멸시켰으며, 단순 반복 문의를 인공지능이 전담 처리함으로써 당직 직원은 재난 관리와 현장 안전 점검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마포구는 3개월 동안 시스템의 정확도와 편의성을 다각도로 검증하고 직원 의견을 반영해 보완 과정을 거친 뒤 내년부터 정식 서비스를 전면 확대할 예정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인공지능 기술 도입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민이 언제 어디서나 기다림 없이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 서비스를 누리도록 돕는 데 있다”며 “단순 업무는 AI가 신속히 처리하고, 직원들은 현장 확인과 긴급 대처가 필요한 민원에 집중함으로써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마포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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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디션] 최근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주요 금융회사들을 겨냥한 사이버 침해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금융권 해킹 보안에 비상이 걸렸다. 신한은행의 경우 대출모집인 전용 간편조회 시스템을 통해 대출 신청 고객 약 2만 5천 명의 이름, 전화번호, 연소득, 대출한도 등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후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등 타 금융기관에서도 외부접점 업무 시스템을 겨냥한 침해 및 정보 유출 사고가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금융보안원, 업권별 협회, 주요 금융회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이 참석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주요 대책은 금융권 전반의 보안점검 및 위협정보 공유 강화이다. 은행과 카드사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저축은행, 보험, 증권, 핀테크 등 전 금융권에 대해 외부에 노출된 IT자산, 보안 취약점, 인증 및 접근통제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자체 점검을 지시했다.

또한 필수불가결한 경우를 제외한 외부접근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이번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된 대출모집인·위탁업체 등 외부인력 및 임직원 시스템 내 불필요한 개인신용정보 보관·조회를 전면 제한하기로 했다. 이미 확인된 공격 IP와 수법 등 위협정보를 금융권 전체에 실효성 있게 전파해 탐지·차단체계에 즉시 반영하고, 피해가 발생한 기관에는 신속한 소비자 통지와 피해보상 조치를 이행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논평]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대응 반복…체질 개선 시급하다

금융당국의 이번 긴급 점검회의와 종합 대책 발표는 연쇄적인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국민적 불안을 완화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하지만 신한은행 등 금융권 전반에 침해사고가 발생한 이후에야 긴급 점검에 나서는 '사후약방문'식 대책이 매번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권 해킹 보안 관리 체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대출모집인 등 외주 위탁업체 관리 부실과 외부접점 접근통제 미비라는 고질적인 허점이 이번에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드러났다.

단순한 체크리스트 이행 점검이나 위협정보 전파만으로는 지능화되는 사이버 위협을 완벽히 막아내기 어렵다. 금융회사들은 형식적인 보안 관행에서 벗어나 제로트러스트 원칙에 입각한 자산·권한 관리와 보안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금융당국 역시 일회성 점검을 넘어 규제 및 감독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보안 규정 위반 및 관리 소홀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금융권 전반의 경각심과 보안 수준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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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10월 2일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4차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불법사금융 차단을 위한 4대 추가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불법사금융이 SNS 등 온라인과 비대면 채널을 중심으로 확산하며 범행 수법이 고도화됨에 따라 마련되었다. 정부는 기존 대부협회의 자율 사전심의 범위를 주요일간지와 영상광고에서 온라인 대부광고 전체로 대폭 넓히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플랫폼 등 광고 매체사는 사전심의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파파라치 제도'도 신설된다. 미심의 광고나 법 위반 광고 신고 시 건당 5천 원, 불법영업 신고 시 건당 50만 원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하여 시장 감시 기능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수사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포함되었다. 디지털 성범죄와 마약 범죄 수사에 활용되는 '위장수사 제도'를 불법사금융 수사에 도입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검토한다. 아울러 보복이나 처벌 우려로 신고를 주저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특별 자수 기간을 정하고 피해자 신고를 독려할 계획이다.

피해자 구제 절차도 더욱 빨라진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원스톱 지원서비스' 상담 과정에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 인력을 현장에 파견한다. 이를 통해 상담 중 즉각적인 수사 의뢰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단순화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역시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규제협의체를 운영하여 불법 정보 차단 이행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단평(短評)] 비대면 불법사금융 차단을 위한 실효성 있는 그물망 구축

온라인과 SNS를 매개로 한 불법사금융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삶을 위협하는 민생 범죄로 자리 잡았다. 이번에 발표된 온라인 대부광고 사전심의 의무화와 위장수사 도입, 파파라치 제도 등은 음성화되는 범죄 채널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다만 단속 강화와 더불어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지원 확대와 실질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만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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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안내사항]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뉴스에디션] 브라질 대통령 선거 1차 투표에서 우파의 플라비오 보우소나루(Flávio Bolsonaro) 후보가 현직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대통령을 제치고 깜짝 선두에 올랐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25일 치러지는 결선투표가 브라질의 향후 정치적 운명을 가를 전망이다.

여론조사 뒤엎은 개표 결과… 보우소나루 '항의표' 결집

선거 직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결선투표행이 예측되는 가운데 룰라 대통령이 1차 투표에서 선전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본 결과 우파 상원의원인 플라비오 보우소나루 후보가 47.03%(약 5,610만 표)를 획득해 45.16%(약 5,388만 표)에 그친 룰라 대통령을 1.87%포인트 차로 앞섰다.

전문가들은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출마가 금지된 상황에서도, 룰라 정권에 대한 반발심과 변화를 열망하는 유권자들의 '항의표(Protest vote)'가 플라비오 후보에게 대거 집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 분석가 라파엘 파베티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항의 투표는 결선 투표의 향방을 예고하는 신호"라면서도 "초반에 지지층이 결집한 만큼 결선 투표에서 추가 지지율을 끌어올릴 여지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진단했다.

개표 결과 발표 직후 룰라 대통령은 "결과가 예상치 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경기는 연장전에 돌입했다. 연장전에서 반드시 승리해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며 결선투표 승리를 다짐했다.

의회까지 덮친 우파 태풍… '보우소나리스타' 세력 과시

이번 1차 투표는 대선뿐만 아니라 의회 선거에서도 우파 세력이 압승을 거두는 계기가 됐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보우소나리즘(Bolsonarism)' 운동이 여전히 브라질 정계의 막강한 주류임을 입증했다.

특히 보우소나루 가문 구성원들의 약진이 눈에 띄었다.

◾ 미셸 보우소나루(전 영부인): 연방 지구 상원의원에 당선돼 생애 첫 선출직 공직에 올랐다.

◾ 카를로스 보우소나루(동생): 산타카타리나주 상원의원에 당선됐다.

◾ 보우소나루의 자유당(PL): 하원 최대 정당으로 부상함과 동시에 상원 의석수도 대폭 늘렸다.

안드레 파글리아리니 루이지애나 주립대 교수는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극우 성향 후보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는 보우소나리즘이 대중 내부에 깊은 기반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10월 25일 결선투표 향방은

이번 선거로 상·하원 모두 보수 성향 의원들이 장악함에 따라, 룰라 대통령이 결선에서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국정 운영 및 주요 정책 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플라비오 보우소나루 후보가 최종 승리할 경우, 자신의 핵심 공약인 아버지(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추진 등 우파 국정 과제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는 입지를 확보하게 된다.

1985년 민주화 이후 브라질 대선에서 1차 투표 2위 후보가 결선투표에서 역전승을 거둔 사례가 없는 가운데, 룰라 대통령이 10월 25일 결선에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지, 아니면 플라비오 보우소나루가 우파 정권을 재창출할지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남아메리카는 2024년 트럼프 미 대통령 집권이후 우파 보수정권이 계속 늘어나 북동부 소국들을 제외하면 브라질이 유일하게 남은 좌파 정권으로 이번 선거 결과가 더욱 주목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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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디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서울 서초구 한전 아트센터에서 '2026년 제2차 초고압 직류송전(HVDC) 기술·산업 토론회'를 열었다. 기후부,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중전기기 제조사, 학계 전문가 등 25명이 참석해 서해안 HVDC의 기술 국산화와 공정 최적화를 논의했다. 이호현 제2차관은 "2030년까지 새만금~서화성 구간을 제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태양광 업계가 주목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발전소를 지어도 전력을 실어 나를 송전망이 모자라 발전을 강제로 멈추는 '출력제어'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HVDC란: 전기를 직류로 바꿔 멀리 보내는 기술

초고압 직류송전(HVDC)은 발전지 쪽 변환소에서 교류를 직류로 바꿔 송전하고, 수요지 쪽 변환소에서 다시 교류로 되돌리는 방식이다. 교류는 장거리, 특히 해저 구간에서 충전 전류와 무효전력 문제로 효율이 떨어진다. HVDC는 이를 우회해 전력 손실이 적고 계통 안정성을 높일 수 있어 대규모 재생에너지 연계의 핵심 기술로 꼽힌다.

핵심 3가지

① 장거리·대용량에 강하다(해저 구간 사실상 표준)

② 서로 다른 계통을 분리한 채 연결해 사고 확산을 줄인다

③ 전압형(VSC)은 실시간 양방향 전력 흐름 제어가 가능해 재생에너지와 궁합이 좋다

서해안 HVDC 사업 개요

1단계는 새만금~서화성 약 220km, 2GW급 선로(해저케이블 왕복 2회선)다. 나머지 3개 선로는 순차 구축해 2038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전은 1단계 준공을 당초보다 1년 앞당긴 2030년으로 잡고 해저 건설을 결정했다. 통상 9년 이상 걸리는 공정을 줄이기 위해 기본설계를 연내 마치고 내년 초 해저케이블 공사를 발주한다는 구상이다.

기술개발 현황: 케이블은 앞서고 변환설비가 관건

글로벌 전압형 HVDC 시장은 히타치에너지가 약 70%를 점유한다. 이번 토론회는 △기술개발 현황·위험요소 대응 △단계별 공정 최적화 △멀티벤더 설비 호환을 위한 국내 표준화 △실증사업 연계를 주요 의제로 다뤘다.

태양광 사업자에게 어떤 의미인가

① 출력제어 완화 기대

지난해 태양광 출력제어는 88회로 전년(31회)의 두 배를 넘었고, 추정 제어량은 약 7.8GWh에서 약 65GWh로 늘었다. 올해 1~5월 전체 출력제어량은 이미 지난해의 95% 수준이며 호남권이 51.3%를 차지했다. 호남·서해안의 잉여 전력을 수도권으로 직송하면 병목이 근본적으로 풀릴 수 있다.

② 접속 대기 해소의 토대

호남 재생에너지 설비는 지난해 말 11GW, 2031년까지 32GW가 계통 연계를 기다린다. 송전용량 확대는 접속 대기 물량과 새만금 수상태양광 등 대형 프로젝트의 사업성에 직접 영향을 준다.

③ 다만 효과는 준공 이후

패널은 1~2년이면 설치되지만 해저 HVDC는 경과지 협의부터 준공까지 7년 이상 걸린다. 1단계 준공 전까지 출력제어 리스크는 이어질 수 있다.

사업자 체크포인트

• 호남·서해안권 사업은 1단계 준공(2030년)을 수익성 모델에 반영

• 준공 전까지 ESS 연계·출력제어 정산금 제도 등 완충책 점검

•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 도입에 따른 사업 수지 재검토

• 케이블·변압기·변환설비 국산화의 EPC·시공 분야 파급 주시

남은 과제와 전망

첫째, 2GW급 전압형 변환설비의 국산 실증과 신뢰성 검증이 일정의 열쇠다. 지연되면 해외 제조사 의존이 불가피할 수 있다. 둘째, 호남에 반도체 등 신규 수요가 생기며 사업 재설계 논의가 있다. 정부는 1단계는 예정대로 추진하되 나머지 구간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토대로 일부 수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셋째, 송전망 특유의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저 건설이 얼마나 덜어줄지도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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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채용은 업무 전문성과 현장 난이도에 따라 '보상 전문역' 130명과 '보상 일반역' 120명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전체 인원 중 150명은 1차로 선발하며, 나머지 100명은 오는 12월 중 순차적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한다.

직무별 자격 요건과 수행 업무

LH 채용 공고에 따르면 '보상 일반역'은 만 18세 이상이면 별도 경력이나 자격 요건 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현장 조사 보조, 서류 정리, 주민 상담 지원 등 보상 현장 실무를 담당한다.

'보상 전문역'은 감정평가사, 보상 관련 공인민간자격 소지자, 또는 보상 전문기관 5년 이상 경력자 등 전문 자격을 갖춘 인재를 대상으로 한다. 기본조사서 검수, 보상 민원 회신, 법률·쟁송 검토 등 전문 보상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예상 연봉은 보상 일반역 4,100만 원 내외, 보상 전문역 6,200만 원 내외 수준이다. 기간제 근로의 특성을 감안해 직무 수준에 맞춘 보수 체계가 적용된다.

채용 공정성 기준 및 전형 일정

이번 LH 채용 공고에서는 공정한 업무 수행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엄격한 자격 제한 기준을 명시했다.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해당 사업지구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LH 퇴직 임직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차 채용 지원서 접수는 10월 12일부터 10월 23일까지 LH 누리집에서 진행된다. 서류 심사와 면접전형을 거쳐 11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며, 순차적으로 근무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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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저녁의 詩

         김 춘 수

누가 죽어가나 보다.

차마 다 감을 수 없는 눈

반만 뜬 채

이 저녁

누가 죽어가는가 보다

살을 저미는 이 세상 외롬 속에서

물 같이 흘러간 그 나날 속에서

오직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에터지게 부르면서 살아온

그 누가 죽어가는가 보다

풀과 나무 그리고 산과 언덕

온 누리 위에 스며 번진

가을의 저 슬픈 눈을 보아라

정녕코 오늘 저녁은

비길 수 없이 정한 목숨이 하나

어디로 물 같이 흘러가 버리는가 보다

------

note.

쓸쓸하다. 이 시를 읽을 때마다 

내 심장도 멎어간다

그를 먼 발치에서 보기만 해도

언듯 그의 목소리가 들리기만 해도

안개를 닮은 그의 뒷모습이 어른거릴때도

한없이 쿵쾅거리던 내 심장이

힘이 풀린 건반처럼 식어간다

땅거미가 드는 가을 저녁에 

힘없이 바람에 실려가는 저 낙엽처럼...

시인이 너무 잔인하다

[뉴스에디션] 배달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캐디, 방송작가 등 특수형태 노무제공자와 프리랜서의 원천징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국회와 공동으로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원천징수 세율 인하를 포함한 다각적인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다양한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세금 관련 애로사항을 직접 들어가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회 재정기획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도 함께 참석해 정부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취지를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원천세율 인하로 즉시 가용 소득 증가 기대

정부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프리랜서 원천징수 세율을 기존 3%에서 2%로 낮추는 내용이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소득 지급 시 차감되는 세율이 3.3%에서 2.2%로 낮아지게 된다.

세율이 낮아지면 매달 미리 떼이는 세금이 줄어들어 프리랜서와 N잡러들의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한다. 예컨대 월 수입 380만 원인 인적용역 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 세액이 대폭 감소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의 환급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미리 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수수료 없이 손쉽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미리 계산된 '모두채움 서비스'를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다. 납세자는 홈택스나 손택스, ARS 전화를 통해 별도 수수료 부담 없이 간편하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 완화 및 복지 지원 연계

소비자로부터 직접 대가를 받는 용역제공자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문턱도 낮아진다. 그동안은 과세기간 말까지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못해 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에 국세청은 사업자등록 기한 요건을 장려금 결정일까지 늦추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더 많은 영세 인적용역자가 혜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청이 수집한 소득자료는 세금 부과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적극 활용된다. 고용보험 가입 지원과 건강보험료 조정 시 해촉증명서 제출 면제에 이어, 앞으로는 국민연금 적기 가입 지원 및 구직활동을 위한 근무경력 확인 등 복지행정 지원 범위를 한층 넓힐 계획이다.

경쟁력 상실이나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재기 지원책도 병행된다.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와 함께, 특수형태 노무제공자를 체납액 징수특례 대상에 포함하고 기준 체납액을 8,000만 원 이하로 넓혀 가산세 면제와 분할납부 혜택을 제공한다.

[단평(短評)] 현장 중심 세정지원이 가져올 가치와 과제

프리랜서 원천징수 세율 인하는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들의 숨통을 트여줄 실질적인 정책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세금을 지나치게 미리 거두었다가 추후 환급해 주던 방식에서 벗어나, 초기 세 부담 자체를 낮춰주는 세정 전환은 매우 긍정적이다. 다만 이러한 혜택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하려면 단순한 제도 발표에 그치지 않고, 세무 접근성이 떨어지는 노동자들을 위한 직역별 맞춤형 안내와 세심한 상담 체계가 현장에 더욱 촘촘히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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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디션] 대한민국 65세 이상 인구가 1,100만 명을 돌파하며 가파른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가운데, 노년층의 생활양식과 가치관 역시 10년 만에 근본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국가데이터처는 최근 이 같은 인구 구조 변화와 의식 실태를 종합 분석한 「2026 고령자 통계」를 발표했다. 

통계는 과거 자식과 사회의 부양에 의지하던 전통적 노년상에서 벗어나,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고 경제 활동에 나서는 '독립적 신(新)노년층'의 대두를 보여주고 있지만, 사회적 부양 부담과 고용·돌봄 불안은 여전히 심각한 과제로 남아있다. 이에 본지는 통계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고령사회가 직면한 현실을 짚어보고 국가적 해결 과제를 진단한다.

1. 2038년 후기 고령자 역전… 부양 프레임의 근본적 전환 시급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112만 5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21.6%를 기록했다. 고령인구 비중은 2030년 25.3%, 2036년 30.0%, 2050년 40.0%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고령인구를 의미하는 노년부양비는 올해 31.3명에서 2036년 50.1명, 2066년에는 100.8명에 달해 생산연령인구 수보다 부양 대상 고령인구가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난다.

특히 고령인구 내부의 구조 변화가 눈에 띈다. 2038년부터는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 인구 비중(50.7%)이 65~74세 전기 고령자를 앞지를 것으로 집계됐다. 가구 형태별로는 고령자 가구 573만 7천 가구 중 1인 가구가 37.8%(216만 8천 가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같은 인구 폭발과 독거노인 증가, 후기 고령화는 국가 재정과 사회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한다. 특히 75세 이상 초고령층의 급증은 중증 질환 및 만성질환율 상승으로 이어져 건강보험 재정과 의료체계 전반에 심각한 과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고령자를 단순한 수혜 대상으로 바라보던 기존 복지 프레임에서 벗어나, 전기 고령자의 경제 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75세 이상 인구 급증에 대응한 예방 중심 의료 및 맞춤형 재가 복지 인프라를 신속히 확충해야 한다.

2. 부모 부양 인식 급변… ‘사회적 돌봄’ 체계로 전환해야

10년간의 의식 변화 비교 결과, 부모 부양을 "가족·정부·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이 53.4%로 10년 전(35.7%)보다 17.7%p나 늘었다. 반면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비중은 36.2%에서 19.1%로 반토막 났다. "부부가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응답도 52.0%로 10년 전(35.3%) 대비 16.7%p 상승하며 전통적인 성역할 의식이 크게 희미해졌다.

노후 준비와 생활 양식에서도 독립적 경향이 선명하다. 고령자의 노후 준비율은 64.4%로 상승했으며, 주요 수단으로는 국민연금(53.2%), 예·적금 및 사보험(20.9%), 직역연금(8.4%) 순으로 나타났다. 노후에 자녀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는 비율이 77.2%에 달했고, 장례 방식으로 화장을 선호하는 비율 역시 87.5%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고령층이 '자식에게 의존하는 부모'에서 '독립적이고 평등한 가치관을 지닌 개인'으로 탈바꿈했음을 입증하는 수치다. 그러나 인식 변화의 속도에 비해 공공 돌봄 제도의 전환이 미진하여 가정 내 돌봄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 "가족의 희생"에 기댔던 돌봄 체계를 완전히 탈피하여, 돌봄의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고 고령 가구의 자립을 돕는 공동체 기반 주거 지원을 확충해야 한다.

3. 높아진 자립 의지… ‘양질의 노인 일자리’가 최우선 복지

고령자의 74.7%가 본인이나 배우자 부담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으며(근로·사업소득 48.2%, 연금·퇴직금 38.3%), 자녀나 친척의 지원에 의존하는 비중은 13.1%에 불과했다. 65~79세 고령자 중 장래에 일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은 58.7%로 조사됐으며, 일하고 싶은 이유로는 '생활비에 보탬(50.4%)'이 가장 높았으나 '일하는 즐거움(38.7%)' 역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고령층의 높은 자립 욕구 뒤에는 열악한 고용 현실이 존재한다.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37.7%로 OECD 최고 수준에 머물러 있다. 취업 고령자의 45.8%가 고용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고령자가 일선 현장에서 체감하는 주된 어려움은 '낮은 임금 수준(31.2%)'과 '단기·불안정 일자리(28.4%)'로 나타났다.

고령층의 자립 의지는 높지만 시장에 공급되는 일자리의 다수가 단순 소일거리나 단기 공공일자리에 치우쳐 있다는 의미다.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정년 연장이나 재고용 제도를 법제화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시급하다. 단순 구호성 일자리를 넘어 고령자의 숙련도와 경력을 살릴 수 있는 민간 연계형 직무 발굴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4. 커지는 건강 격차… 지역사회 중심 예방 의료망 구축해야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다'고 평가한 고령자는 29.7%, 규칙적 운동 실천율은 52.0%로 10년 전 대비 각각 7.5%p, 8.1%p 상승했다. 건강검진 수검률도 78.4%에 달해 예방적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의료비 지출과 요양 수요는 연령 증가에 따라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고령자 1인당 연간 진료비는 537만 6천 원, 본인부담금은 125만 6천 원으로 전체 인구 평균의 2.5배 수준이다. 65세 이상 고령자 중 장기요양인정자 비중은 11.2%이지만, 80세 이상에서는 이 비율이 32.9%로 급증한다. 고령층의 68.2%가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복합적으로 앓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65~74세 전기 고령자의 건강 상태는 양호해졌으나, 80세 이상 후기 고령자로 진입하면서 만성질환과 요양 수요가 급증하는 '건강 격차' 현상이 선명하다. 전기 고령자 단계부터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 헬스케어를 강화하고,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격리되기보다 살던 지역에서 맞춤형 의료·돌봄을 받게 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AIP)'을 조속히 전국화해야 한다.

5. 디지털 활용은 확대, 안전·고립 등 사회적 안전망은 미흡

고령자의 인터넷 이용률은 79.2%로 10년 전(23.1%)에 비해 3.4배 이상 급증했다. 인스턴트 메신저 이용률은 96.0%, SNS 이용률은 48.5%에 달하며, 생성형 AI 서비스 인지율도 66.8%로 나타나 정보화 적응력이 급격히 높아졌다.

그러나 신기술 적응력 향상에도 불구하고 생활 안전과 정서적 측면의 취약점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망자 비중은 33.1%로 지속 상승하는 추세다. 또한 80세 이상 독거노인의 42.1%가 '평소 외로움을 자주 느낀다'고 응답했으며, 사회적 고립 상태에서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다고 답한 비율도 28.6%로 조사됐다.

디지털 적응력은 크게 올라갔지만 여전히 금융·행정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존재하며, 고령 운전자 사고와 독거노인의 정서적 고립이 새로운 사회적 비용으로 부상했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보급 지원과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대 등 현실적 이동권 대책을 수립하고, AI 스피커나 스마트 돌봄 기술을 결합하여 독거노인의 외로움과 고립을 방지하는 지능형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능동적 ‘신노년층’의 등장, 복지·고용·연금 통합 개혁으로 답해야

이번 「2026 고령자 통계」가 보여주는 결론은 명확하다. 대한민국 고령자는 더 이상 부양의 대상에 머물지 않으며, 스스로 일하고 노후를 개척하려는 능동적 주체인 '신노년층'으로 재탄생했다. 그러나 국가의 제도와 사회적 시스템은 여전히 과거의 '선혜적 복지'와 '단순 보호' 프레임에 머물러 있다.

초고령사회 위기를 극복하려면 국가 시스템 전반의 대개혁이 요구된다. 먼저 복지 정책을 '선혜적 지원'에서 고령자의 자립과 생산성을 돕는 '생산적 복지'로 재편해야 한다. 일하고자 하는 고령층에게 안정적인 노동 시장을 열어주는 것이 국가 재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복지 정책이다.

또한 연금 개혁, 정년 연장, 사회적 돌봄 확충 등 주요 현안을 파편적으로 다루지 않고, 국가 차원의 일관된 종합 전략 안에서 통합 추진해야 한다. 청년 세대에게 부양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를 넘어서, 고령층의 자립 기반을 다지고 세대 간 상생을 이끌어내는 사회적 대타협이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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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디션] 명문대 경영동아리와 글로벌 컨설팅사 출신 금융 전문가들이 사모펀드와 상장사의 내부 지배구조 개편 정보를 조직적으로 공유하며 2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정황이 당국에 포착됐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참여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상장사 공개매수 등 미공개정보 이용 주가조작 혐의를 확인하고 대규모 강제수사 및 재산 동결 조치에 나섰다.

합동대응단은 혐의자들의 근무지와 자택 등 20여 곳을 대상으로 일제 압수수색을 진행해 현장 증거를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들이 미공개정보 이용 주가조작 행위로 획득한 부당이득을 은닉하거나 인출하지 못하도록 관련 증권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완료했다.

이번에 적발된 세력은 대학 시절 경영동아리 및 컨설팅업체 등에서 인연을 맺은 뒤 사모펀드 운용사와 주요 상장사 M&A 담당 부서로 진출해 사적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들은 업무상 접하게 된 공개매수 및 경영권 변동 등 대형 호재성 정보를 지난 5년간 상호 간 지속해서 유출 및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당 비공개 소식을 본인 명의의 주식 거래에 활용했을 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인들에게까지 전달해 사전 매수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호재성 공시가 발표되어 주가가 급등하면 보유 주식을 매도해 시세차익을 챙기는 수법을 반복했다. 시장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개별적인 거래 형태로 위장했으나, 반복적인 이상 매매 패턴을 추적한 당국의 심층 분석에 전모가 드러났다.

당국은 M&A 과정에서 엄격한 보안을 유지해야 할 전문 인력들이 장기간 범죄 행위를 이어왔다는 점에서 사안의 엄중함이 크다고 지적했다. 향후 압수물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혐의자들에 대한 고발 조치와 함께, 부당이득 금액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를 이어갈 방침이다.

[단평(短評)] 시장 신뢰 뒤흔든 금융엘리트의 모럴해저드, 엄단 조치 이어져야

전문 직업윤리를 버리고 미공개정보 이용 주가조작 행위로 사익을 취한 정보카르텔의 적발은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비리를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고 정보 대칭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 계좌 동결 조치에 그치지 않고, 형사 처벌과 과징금 부과 등 끝까지 책임을 묻는 엄정한 후속 처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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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모집은 지역 창작자들의 집필 환경을 개선하고 창작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전문작가 11명과 예비작가 10명 등 총 21명 규모이다.

전문작가 분야는 신춘문예 등 문학 매체 등단자, 번역가, 기자, 출판 경험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전문작가에게는 도서관 3층에 위치한 1인 집필실인 ‘자작사색’(18㎡)이 지원된다.

정식 등단이나 출간 경험은 없으나 창작 활동을 준비 중인 시민 대상의 예비작가 분야 합격자에게는 10인실 공간인 ‘자작일상’ 내 전용 좌석 1석이 제공된다.

입주기간은 2026년 10월 26일부터 2027년 4월 26일까지로, 신청 시 3개월 이내 또는 6개월 중에서 선택 가능하다. 이용 시간은 평일(월~목)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말(토·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금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이다.

완산도서관 자작자작 책 공작소 9기 신청은 오는 10월 11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작가는 전주도서관 누리집(lib.jeonju.go.kr) 또는 담당자 이메일(summer244@korea.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최종 합격자는 10월 14일 서류심사를 거쳐 10월 15일 전주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입주작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완산도서관(063-230-1873)으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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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디션] 가을 분양 성수기가 본격화되면서 전국적으로 대규모 아파트 물량이 공급 시장에 쏟아질 예정이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기본형 건축비 인상 영향으로 분양가 상승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10월 전국 분양 물량은 올해 월간 기준 최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부동산 조사기관 부동산114에 따르면 오는 10월 전국 60개 단지에서 총 4만5,691가구(임대 포함)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는 전월 물량(2만6,783가구)은 물론 전년 동기(1만6,811가구)와 비교해도 크게 늘어난 수치다. 가을철 분양 성수기 진입과 함께 미뤄졌던 공급 일정이 일시에 집중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수도권 남부 대단지 및 3기 신도시 중심 공급 집중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만5,711가구로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지방에서는 1만9,980가구가 공급된다.

수도권의 경우 경기 지역이 1만5,991가구로 가장 많고, 인천(7,851가구)과 서울(1,869가구)이 뒤를 잇는다. 특히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대단지 조성이 활발하다. 화성 '화성향남롯데캐슬시그니처'(1,542가구)와 '아크메르동탄'(1,808가구), 과천 '과천지식정보타운S-12'(1,464가구), 광주 '경기광주역롯데캐슬시그니처2단지'(1,249가구), 평택 '한화포레나지제역'(1,098가구) 등이 대표적이다.

실수요자의 관심이 높은 공공분양 및 3기 신도시 물량도 차례로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부천 대장지구의 '부천대장하우스토리디센트'(548가구)와 인천 계양 '인천계양A6'(663가구) 등 3기 신도시 주요 단지가 포함됐다. 서울에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강동구 '고덕강일3단지'(본청약 1,305가구)가 공급을 앞두고 있다.

지방 시장은 충남(3,951가구), 대전(3,502가구), 부산(3,304가구) 등을 중심으로 분양이 진행된다. 주요 대단지로는 대전 서구 '트리센자이더샵힐스테이트'(3,404가구), 광주 동구 '아이파크무등산스카이포레'(2,299가구), 충북 청주 '청주가경아이파크7·8단지'(1,671가구) 등이 꼽힌다.

분양가 인상 시대, 예비 청약자의 자금 계획 수립 필수

이번 10월 아파트 분양 시장은 물량 면에서 풍성하지만, 내실을 들여다보면 예비 청약자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이다. 기본형 건축비 인상이 잇따르며 신규 공급 단지의 분양가 상승세가 상수화되었기 때문이다.

서울과 일부 수도권 핵심지는 선호도가 높아 입지적 가치를 보고 청약 통장이 몰리는 양극화 현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지방이나 외곽 지역은 미분양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무턱대고 청약에 나서기보다는 가격 경쟁력과 교통·생활 인프라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특히 최근 대출 규제 기조와 금리 환경을 고려할 때, 본인의 실제 현금 동원 능력을 넘어선 과도한 영끌 청약은 위험하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분양이나 입지가 뛰어난 대단지 위주로 선별 접근하면서, 당첨 이후의 잔금 납부 계획까지 면밀히 검토하는 유연하고 철저한 전략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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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1일부터 6개월 동안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의료기관 58개소의 상세 명단을 보건복지부 및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대상은 의원 36개소, 치과의원 10개소, 한의원 8개소, 병원 2개소, 약국 2개소 등이다.

공표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허위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전체 요양급여비용 가운데 허위 청구 비율이 20% 이상인 곳들이다. 소비자단체, 법률전문가, 의약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들 기관이 부정하게 청구한 총금액은 46억 6,993만 원에 달하며, 개소당 평균 거짓 청구 금액은 약 8,051만 원, 평균 위반 기간은 31개월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금액을 부정 청구한 기관은 9억 2,737만 원을 적발당했으며, 최고 부정 청구 비율은 55.34%에 달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실제 촬영 횟수를 부풀려 방사선 진단료를 청구하거나 환자가 실제로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진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진찰료와 처치료를 신청한 경우가 포함됐다. 보건당국은 적발된 기관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와 함께 과징금 부과, 명단 공표, 형법상 사기 혐의 고발 등 엄정 대응에 나섰다.

이번 요양급여 거짓청구 의료기관 명단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누리집의 경우 초기화면의 '알림' 탭 내 '명단공표' 메뉴에서 '거짓 청구 의료기관 등 명단 공표' 항목으로 들어가면 의료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면허번호,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단평(短評)] 건강보험 재정 누수 막으려면 현지조사와 처벌 수위 강화돼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허위 청구 행위는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사적으로 편취하는 명백한 범죄다. 기관당 평균 31개월에 걸쳐 부당 청구가 이어졌다는 점은 현행 감시 체계의 사각지대가 여전함을 보여준다. 명단 공표라는 사회적 명예 실추 조치와 함께, 현지조사 주기 단축 및 부당이득 환수 실효성을 대폭 높여 재정 누수를 뿌리뽑는 엄정한 제도 개선이 지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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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디션]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의 2차 가입신청이 오는 10월 7일부터 시작된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2차 가입신청을 실시하며, 심사를 거쳐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계좌 개설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신청에서는 가입 신청 단계에서 본인의 유형을 직접 선택하도록 절차가 개편되었으며,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를 위한 '갈아타기' 기회와 군 장병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인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내용과 유형별 가입 절차를 상세히 풀어본다.

기본 가입조건과 자산 형성 효과

청년미래적금 가입대상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이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이행 기간(최대 6년)만큼 연령 계산에서 차감되어 연령 요건이 완화된다.

개인소득은 직전년도(2025년) 총급여 7,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월 납입 한도는 최대 50만 원이며 3년 만기로 운용된다. 금리는 기본 5%에 우대금리(최대 2~3%)가 가산되는 3년 고정금리 구조다. 여기에 정부가 매월 납입액의 6% 또는 12%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매칭 지급하고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제공한다. 이를 일반 단리 적금상품 금리로 환산하면 일반형은 최대 13.2~14.4%, 우대형은 최대 18.2~19.4% 수준에 달하는 자산 증식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일반형과 우대형, 가입 유형별 신청 요령

이번 2차 신청부터는 가입 희망자가 취급 은행 앱에서 본인의 가입 유형(일반소득자, 중소기업 재직자, 소상공인)을 직접 선택해야 한다.

▪ 일반소득자: 중소기업 재직자나 소상공인이 아닌 일반 근로자 및 소득자는 은행 앱에서 '일반소득자'를 선택하여 신청한다. 별도 서류 없이 전산 연계를 통해 소득 및 가구요건 심사가 진행된다.

▪ 중소기업 재직자: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및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및 신규 취업자는 우대형(기여금 12%) 적용 대상이다. 신청 시 '중소기업'을 선택해야 하며, 만기 한 달 전까지 총 29개월 이상 중소기업 재직 상태를 유지해야 우대 혜택이 유지된다.

▪ 소상공인: 연매출 1억 원 이하 및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소상공인 역시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단, 소상공인 자격으로 가입하려는 청년은 **반드시 가입 신청 전에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의 확인서 발급이 필요하며, 유효기간(1년) 경과 여부도 사전 점검해야 한다.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 절차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도 청년미래적금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중복 가입은 불가능하지만, '갈아타기' 절차를 거치면 기존 도약계좌의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청년미래적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갈아타기를 원하는 청년은 먼저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 및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 가능 통보를 받은 뒤,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계좌 개설 후 계좌개설 기간(11월 16일~27일) 내에 기존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전환 절차가 완료된다. 기간 내 특별중도해지를 완료하지 않으면 청년미래적금 납입이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주요일정 및 군 장병 지원

2차 가입신청은 10월 7일부터 16일까지(토·일·공휴일 제외) 14개 취급기관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된다. 신청 첫 이틀간(10월 7일~8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되며, 10월 12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선착순 접수가 아니므로 기간 내 신청하면 동일하게 심사를 받는다. (단, 카카오뱅크는 최대 10만좌 한도 운영)

사전심사 결과는 10월 30일부터 11월 2일 사이에 안내되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1월 2일부터 5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최종 심사 결과 발표 후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계좌를 개설하면 바로 납입이 시작된다.

한편, 기초군사훈련 중인 군 장병도 훈련소 내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입영 전 취급 은행 앱 설치와 본인 인증, 입출금 계좌 개설을 미리 완료해 두면 차질 없는 신청이 가능하다.

[단평(短評)] 맞춤형 자산 형성을 위한 세심한 준비 필요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은 유연해진 가입 유형 선택과 갈아타기 기회 확대라는 측면에서 청년들의 금융 선택권을 넓혔다. 다만 중소기업 재직자의 근속 요건 유지나 소상공인의 사전 확인서 발급 등 유형별 세부 조건을 숙지하지 않을 경우 혜택이 상향 적용되지 않거나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 따라서 가입 희망자는 신청 전 본인의 소득 자격과 준비 서류를 명확히 점검하고 일정에 맞춰 차분히 절차를 밟아나가는 지혜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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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디션] 정부가 전통시장과 지방상권의 소비 흐름을 활성화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제도를 18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기존의 전국 동일 할인 방식을 벗어나 사용 지역과 업종에 따라 혜택을 다각화하고, 지방 취약상권 유입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전통시장·지방 골목상권 중심 온누리상품권 개편과 차등 혜택

이번 온누리상품권 개편의 핵심은 실제 사용처에 따른 차등 소비 혜택 도입이다. 지금까지는 구매 시 일률적인 할인율이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구매 할인과 사용 후 환급 구조가 병행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전통시장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경우 구매 시 5% 할인과 사용 후 5% 환급이 더해져 총 10%의 전통시장 혜택을 받는다. 지방 골목상권은 구매 할인 5%에 환급 3%를 합쳐 총 8%의 혜택이 주어진다. 반면 수도권 지역은 구매 할인 5%만 적용되며 환급 혜택은 제외된다.

지방 상권의 활력 제고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도 개선된다. 종전에는 구역 내 소상공인 점포 밀집도 기준(2,000㎡ 이내 15개 이상)이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시·군·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하위 25% 지역은 점포 15개 이상, 중위 50% 지역은 20개 이상, 상위 25% 지역은 30개 이상으로 기준을 다변화해 지방 취약지역의 가맹 진입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영세 소상공인 보호 강화 및 지방관광·민간 플랫폼 연계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개편 취지에 맞춰 정책 지원이 중소·영세 소상공인에게 집중되도록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연 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과 병·의원,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은 가맹이 제한되며, 유통산업발전법상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가맹 등록 및 갱신을 제한하는 전통시장법 개정도 추진된다. 다만 집객 효과가 큰 약국은 가맹을 유지한다.

지방 관광 및 체류형 소비와의 연계도 확대된다. 지방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지역명소 입장권, 숙박권, 지역 쇼핑몰 할인쿠폰 등을 제공하는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본국의 결제 앱으로 QR 결제를 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네이버, 카카오 등 민간 지도 앱에서 가맹점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도록 개선하고, 공공기관 임직원 복지포인트의 온누리상품권 전환을 장려하여 실질적인 소비 유입을 도모할 계획이다.

[단평(短評)] 온누리상품권 개편, 지역 균형 발전과 실효성 확보의 계기 마련해야

이번 온누리상품권 개편은 기존의 양적 확대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상권 위축이 심각한 지방과 전통시장에 실질적인 전통시장 혜택을 집중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차등 환급제와 골목형상점가 기준 완화는 지방 소상공인의 숨통을 트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만, 디지털 환급 체계 적용 과정에서 정보 취약계층인 고령층 소비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결제 UI 간소화와 현장 안내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 플랫폼과의 협업을 조기에 안착시켜 정책 효과가 일선 상인들의 실질 매출 증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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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디션]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한민국과의 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총 2,000억 달러(약 270여조 원) 규모에 달하는 신규 대미 투자 및 대형 에너지 프로젝트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을 통해 뉴욕에서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과 만나 이 같은 대규모 투자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체결된 3,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전략적 무역·투자 협정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원전·알래스카 LNG·텍사스 발전소 등 3대 대형 프로젝트 확정

발표문에 따르면 이번에 추진되는 2,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는 크게 세 가지 핵심 에너지 인프라 사업으로 구성된다.

첫째, 한미 양국은 총 1,200억 달러를 투입해 미국 내에 대형 원자로 8기를 건설하는 대규모 원자력 발전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건설 예정인 원자로 프로젝트에는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모델 6기와 한국산 APR-1400 모델 2기가 포함된다. 이를 통해 미국 내 기저 전력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둘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ALASKA LNG PROJECT)에 양국이 공동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총 500억 달러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알래스카주의 천연가스 자원을 개발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대형 사업이다.

셋째, 텍사스주 엔시날 지역에 220억 달러를 투입해 6.4기가와트(GW) 규모의 천연가스 화력발전소를 건설한다. 이를 통해 첨단 제조업 및 반도체 공장 등에 신뢰성 높은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프로젝트들은 수만 개의 미국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첨단 제조, 반도체 등 미래 산업을 뒷받침할 세대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건설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악관 집무실서 알래스카 가스 개발 공식 발표… 한국 측 인사는 부재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30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관계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알래스카 가스 개발 관련 540억 달러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따로 발표 행사를 가졌다.

그러나 대규모 한국 투자가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는 주요 사업 발표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백악관 집무실 행사 현장에는 한국 정부나 기업 관계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주요 협력국과의 대형 프로젝트 발표 행사에서 당사국 관계자가 배석하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규모 경제 협력 성과 발표 뒤편에 깔린 한미 양국 정부 간의 껄끄러운 관계가 그대로 노출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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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디션]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이 시민 안전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직접 국회를 찾아 2027년도 국비 예산 확보 행보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