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택지 착공 37개월로 단축, 금융·세제·규제 완화 총동원
- 민간 PF 금융 지원 및 다세대·다가구 대출·규제 대폭 완화
[뉴스에디션] 국토교통부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8.13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8.13부동산대책은 과거 공급 부족 누적과 수도권 집값·전월세 상승 압력에 대응해, 공급 시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가용한 공급 역량을 총동원해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매매와 전월세 가격이 동시에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착공 물량이 급감함에 따라 입주 물량 부족이 본격화된 데다, 금리·소득 여건 변화와 투자 수요 유입이 맞물리면서 수급 불균형이 심화됐다. 특히 청년·서민층의 주거 사다리가 약화되고 경직된 도시·건축 규제가 주택 공급의 장애물로 작용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특단 대책이 요구되어 왔다.
공공택지 프로세스 혁신과 도심 정비사업 가속화
이번 8.13부동산대책의 핵심전략은 공공택지 착공 속도의 획기적 단축, 도심 공급 확대, 민간 공급 금융·세제 지원 및 규제 완화, 전월세 부담 완화 등 4대 추진 과제다.
우선 공공택지 부문에서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평균 68개월이 소요되던 절차를 37개월로 대폭 줄이는 '최단기 착공 모델'을 구축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간소화, 중토위·중도위 심의 병행, 보상 절차 조기 착수 등을 통해 인허가 및 부지 확보 기간을 절반 이하로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3기 신도시 등 기존 지구 속도를 앞당겨 2030년까지 8.9만호를 조기 착공하고, 서울 강서(1,000호), 남양주 도심(2만 1,700호), 경기 광주 역세권(4,500호) 등 우수 입지 신규 지구 2.7만호를 지정한다. 연내에는 7.3만호+α 규모의 추가 후보지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장기 방치된 비주택용지를 주택 용지로 전환해 3만호를 확충한다.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1.29 공급방안 부지인 태릉CC(2029년 9월 착공 목표), 과천 경마장 및 방첩사 부지(2029년 12월 착공 목표) 등의 이전을 가속화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2028년까지 신속 착공하는 재개발 사업장의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2027년까지 면제, 2028년 75% 감면)하고,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 임대주택 인수 가격을 기본형 건축비의 100%로 상향한다. 조합설립 동의율도 75%에서 70%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5.1만호 착공 목표)과 신축 매입임대(14만호 착공 목표)도 파격적인 세제 감면과 원가법 감정평가 병행을 통해 대폭 확대한다.
민간 금융·세제 지원 및 청년·신혼 주거 사다리 복원
8.13부동산대책은 민간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금융·세제 패키지 지원도 대대적으로 담았다. 브릿지론 단계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4,000억 원 규모의 주택사업 전용 앵커리츠를 신설하고, HUG·HF의 PF 대출 보증 목표를 연평균 28.7조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2027년까지 서울·경기 내 착공하는 전용 85㎡·9억 원 이하 사업장에는 PF 대출금리 1%p를 재정에서 보조한다. 비아파트 등 일반주택의 공급 생태계 회복을 위해 다세대·다가구 건축면적 제한을 660㎡에서 1,000㎡ 미만으로 완화하고 다가구 층수 제한도 4층 이하로 넓힌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신축 일반주택을 매입하거나 멸실 예정 주택을 매입할 때 적용되는 LTV 규제도 최대 60%까지 대폭 완화된다.
주거 사다리 강화를 위한 포용적 주거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 정책대출(디딤돌·버팀목 등) 신청 시 신혼부부 중 1인만 소득 요건을 충족해도 대출을 허용해 결혼 페널티를 완화하고,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인 지분적립형 및 수익공유형 공공분양 모델을 도입한다. 우수 입지에 민간 수준의 품질을 갖춘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하고, 지원 한도를 최대 2.4억 원으로 높인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도 새롭게 선보인다.
정부는 이러한 8.13부동산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하고,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 공급 혁신단'을 가동해 현장 애로사항과 인허가 지연 요인을 밀착 관리할 방침이다.
[논평] 8.13부동산대책, 공급 시차 단축과 규제 혁신의 시험대
정부가 발표한 이번 8.13부동산대책은 공급 부족에 따른 시장 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인허가와 보상, 부지 조성 등 오랜 시간이 걸리던 행정 절차를 과감히 병행·단축해 착공 시점을 최대 3년 가까이 당기겠다는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민간 주택 공급의 발목을 잡던 PF 금융·세제 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한 점은 고무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그러나 대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절차 단축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다수의 법안이 국회 문턱을 제때 통과해야 하며, 공공택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토지 보상 갈등과 지자체 간 이해관계 조율이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단순히 공급 목표 수치를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추진 체계를 철저히 가동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