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경계 5㎞ 안 김포·구리·하남·의정부·고양, 8.13대책 후속으로 공급 속도 높인다
- '30년 내 착공 목표…토지거래허가구역은 후보지 영향권 외 해제
[뉴스에디션] 정부가 서울 경계에서 약 5㎞ 이내에 있는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6곳, 총 7만 6,700호 규모를 29일 발표했다.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가 서울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새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해 2030년 안에 착공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이날 지난 8월 13일 내놓은 '주택 신속 공급방안(8.13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번 후보지를 공개했다.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에 있다.
10만 호 공급 계획의 나머지 퍼즐…앞서 발표 3곳과 합치면 10.4만 호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총 1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서울 강서, 남양주 도심, 경기 광주역세권2 등 3곳(2만 7,200호)은 앞서 위치가 공개됐다. 이번에 나머지 6곳이 추가로 발표되면서 신규택지 물량은 약 10만 4,000호가 됐다.
이번 후보지별 공급 규모는 다음과 같다.
- 김포아라(김포시 고촌읍): 3만 7,000호, 약 365만㎡
- 구리건원(구리시 사노동): 1만 4,600호, 약 144만㎡
- 하남미사 K-컬처(하남시 미사동): 1만 2,000호, 약 131만㎡
- 하남감일2(하남시 감일동): 6,500호, 약 71만㎡
- 의정부다락원(의정부시 호원동): 2,600호, 약 28만㎡
- 고양대곡지식융합 확장(고양시 대곡동): 4,000호, 약 42만㎡
국토부는 후보지들이 이미 훼손돼 환경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이거나,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라는 것이다.
후보지별 특징: 어떤 교통망과 생활권이 예정돼 있나
◾ 김포아라(3.7만 호)는 이번 후보지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서울 강서구와 맞닿은 한강변 지역으로, 인근에서 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올해 3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국토부는 인근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고촌 물류단지 등과 연계해 일자리와 주거 기능을 함께 갖춘 자족형 생활권으로 조성하고, 김포와 서울을 잇는 서부권 광역 생활축의 중심지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 구리건원(1.46만 호)은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으로 추진됐다가 사업성 부족 등으로 오랫동안 보류된 곳이다. 이번에 공공주택사업지구 방식으로 전환해 개발한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이 소개됐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를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수변생활권 조성도 계획에 담겼다.
◾ 하남미사 K-컬처(1.2만 호)는 미사섬 인근에 5호선이 지나고, 3호선과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다. 개통되면 서울 주요 역까지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미사경정공원과 한강 수변 등 경관 자원을 살린 공원을 조성하고, K-컬처 복합단지 구축방안도 함께 마련해 자연·문화 복합거점으로 만들 계획이다.
◾ 하남감일2(6,500호)는 감이천을 통해 올림픽공원, 한강으로 접근하기 좋은 지역이다. 인근 감일지구에서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감일지구와 이어지는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한다.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과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교통난 해소방안도 적기에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 의정부다락원(2,600호)은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다. 도봉산, 중랑천 등 자연경관이 가깝고, 1호선과 7호선이 만나는 도봉산역과 접근성이 좋다. 자연친화적 공원과 체육시설, 일자리·생활서비스를 확충해 직주근접형 도시로 조성한다.
◾ 고양대곡지식융합 확장(4,000호)은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올해 9월 지구지정)가 대곡역 북측만 포함해 체계적인 역사 개발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대곡역은 GTX-A와 3호선 등 5개 철도 노선이 만나는 역이다. 정부는 남측 부지 일부를 추가로 포함해 환승체계를 개선하고,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한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최단기 착공모델' 적용…그래도 입주까지는 시간 필요
정부는 8.13대책에서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6곳 모두에 적용한다. 지구지정 단계부터 절차를 단계별로 앞당겨 2030년 안에 착공하는 것이 목표다.
다만 이번 발표는 '후보지' 단계다. 보도자료에는 공급 유형별 물량, 분양·청약 일정, 분양가 수준 등이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 착공 목표 시점이 2030년인 만큼 실제 입주는 그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무주택자라면 당장 청약 일정을 가늠하기보다는 앞으로 이어질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의 공고를 확인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투기 차단 병행…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부만 유지
국토부는 투기 근절 대책도 함께 내놨다. 우선 국토부와 사업제안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 직원,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고,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구와 인근 지역에서 최근 3년간 이뤄진 거래 2,917건도 살펴봤다. 이 가운데 이상거래 조사 대상 654건을 선별했으며, 추가 기획조사에서 위법 의심 거래가 적발되면 수사 의뢰도 하겠다는 입장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조정된다. 정부는 8.13대책 당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며 서울 개발제한구역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한 후보지의 영향권은 허가구역을 유지하고, 나머지 지역은 해제해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해제 범위와 시기는 지자체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후보지 인근 토지나 주택 거래를 검토 중인 사람은 허가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해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무주택자가 챙겨볼 체크포인트
- 후보지는 지구지정 전 단계여서, 향후 절차에서 세부 계획이 달라질 수 있다.
- 관심 지구의 지구지정·지구계획 관련 공고, 국토부·LH·해당 지자체 발표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청약 자격과 공급 유형은 이후 공고 기준에 따라 정해지므로,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납입 현황을 미리 점검해 두면 도움이 된다.
- 허가구역 해제 지역과 유지 지역이 구분되는 만큼 토지·주택 거래 전에는 허가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논평] 무주택자가 기다리는 것은 발표문이 아닌 첫 삽이다
주택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표가 아니라 착공이다. 후보지 발표는 공급 계획을 알리는 출발점일 뿐, 무주택자가 실제로 입주하려면 지구지정과 보상, 설계, 착공이라는 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동안 신규택지 발표 이후 착공까지 시간이 길어져 체감 공급이 늦어졌다는 지적이 시장에서 반복돼 왔다. 이번 6곳 7.67만 호도 서울 경계 5㎞ 안이라는 입지와 교통망 계획은 눈에 띄지만, 보도자료상 목표는 '2030년 내 착공'이다. 착공이 곧 입주를 뜻하지 않는 만큼, 발표 시점의 기대와 실제 공급 시점 사이에는 간극이 생길 수 있다. 과거처럼 발표만 앞서고 착공이 미뤄지는 흐름이 되풀이돼서는 곤란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향후 과제는 '최단기 착공모델'이 문서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입증하는 일이다. 첫째, 지구지정부터 착공까지 단계별 일정표를 공개하고, 지연이 생기면 사유와 대책을 투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둘째, 보상과 인허가, 광역교통 대책을 동시에 진행해 공급 속도와 교통 여건이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공급 유형과 분양가, 청약 일정 등 수요자가 판단할 정보를 가능한 한 빨리 내놓아야 한다. 투기 차단과 재산권 보호의 균형도 함께 요구된다. 결국 정책의 성패는 발표 규모가 아니라 약속한 시점에 첫 삽을 뜨는지에 달려 있다는 점을 정부도 인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