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표준바닥구조 개편 및 완충재 품질기준 신설… 건축주 선택권은 유지
[뉴스에디션]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 건축법을 적용받는 주거용 건축물의 층간소음 차단 기준이 49dB 이하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기준」 일부개정안을 2026년 11월 6일부터 11월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법 적용 공동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던 다세대주택,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을 상향 조정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 중량충격음 50dB 이하, 경량충격음 58dB 이하로 이원화되어 있던 건축법 대상 건축물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은 중량충격음과 경량충격음 모두 49dB 이하로 단일 강화된다. 중량충격음은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따른 소음, 경량충격음은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소음을 의미한다.
국토교통부는 강화된 기준에 맞춰 표준바닥구조를 새롭게 정비하고, 표준바닥구조에 사용되는 완충재가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품질 및 시공관리 기준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기준 강화에 따른 건축주의 부담을 고려해, 기존의 인정바닥구조와 표준바닥구조 중 여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구조 적용 체계는 그대로 유지한다. 인정바닥구조는 사전 성능시험을 거쳐 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신기술 적용과 다양한 시공이 가능하며, 표준바닥구조는 고시된 기준에 따라 별도 성능시험 없이 시공할 수 있어 관리와 절차가 단순한 장점이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바닥충격음에 취약했던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 정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우편이나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단평(短評)] '소형 주거시설의 층간소음 사각지대 해소 기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층간소음 기준이 느슨했던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의 바닥충격음 차단 기준이 강화되면서, 소형 주거시설 거주자들의 실질적인 주거 복지 향상이 기대된다. 특히 시공 절차 부담을 고려해 표준바닥구조와 인정바닥구조의 선택권을 유지하면서도 완충재 품질기준을 신설한 점은 시장의 혼란을 줄이면서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평가된다. 향후 강화된 기준이 현장에서 철저한 시공 관리로 이어져 실질적인 소음 감축 효과로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