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3개 분양단지 2만5000세대 합동점검…위장전입 334건으로 가장 많아
- 고소득 의사 부부 '위장퇴사'도 적발…정부, 전건 수사 의뢰 엄단 방침
[뉴스에디션]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가족의 주소를 허위로 옮기거나 혼인 사실을 숨기고, 소득 기준을 맞추려고 퇴사한 것처럼 꾸민 부정청약 의심사례 354건이 적발됐다. 정부가 주요 분양단지 당첨자의 실제 거주 여부와 청약자격을 집중 조사한 결과로, 위장전입이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위장미혼과 허위 퇴사, 청약자격 불법거래 등 다양한 수법이 확인됐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2026년 11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대상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의 모든 단지와 기타 지역 인기 단지 등 총 43개 단지, 약 2만5000세대다. 정부는 실제 거주 상황과 맞지 않는 높은 청약가점으로 당첨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와 청약자격 충족 과정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부모의 의료시설 이용내역뿐 아니라 자녀의 직장 소재지, 세대원의 전·월세 계약내역까지 확인하는 등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현장점검 인력도 8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단지별 점검 기간은 기존 1일에서 3~5일로 연장했다. 그 결과 2025년 상반기 약 2만8000호를 조사해 252건을 적발했던 것과 비교해, 이번에는 더 적은 2만5000호를 점검하고도 354건의 의심사례가 확인됐다.
위장전입 334건…가족 주소 옮겨 청약가점 높여
적발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위장전입으로, 전체 354건 중 334건을 차지했다. 위장전입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특정 지역의 주택이나 상가 등에 주소를 옮겨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는 행위다. 청약가점 산정에서는 직계존속은 3년 이상,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 이상 함께 거주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대표적으로 3주택을 소유한 A씨 가족은 분당의 한 연립주택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두 아들의 주소를 각각 서울과 수원으로 옮긴 뒤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해 모두 당첨됐다. 실제로는 A씨가 3주택자, 두 아들은 각각 2주택자로 해당 추첨제 일반공급에 청약할 수 없었지만, 위장전입을 통해 1주택자 자격으로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해 배우자나 부모의 주소를 허위로 옮긴 사례도 확인됐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던 D씨는 같은 단지에 사는 장인의 집으로 배우자를 위장전입시킨 뒤 장인을 부양가족에 포함해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에 당첨됐다. 또 분당에 거주하던 E씨는 여수에 사는 어머니와 경기 광주에 거주하는 장모를 자신의 주소지로 옮겨 부양가족 점수를 높였으며, 서울의 F씨는 같은 단지의 다른 집에 사는 장인·장모를 부양하는 것처럼 꾸며 노부모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정부는 건강보험 이용내역과 임대차계약 자료 등을 통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했다.
위장미혼 18건…고소득 의사 부부는 허위 퇴사
혼인 사실을 숨겨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한 위장미혼 사례도 18건 적발됐다. 인천의 J씨는 아파트와 분양권을 보유한 K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자녀를 함께 양육하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무주택자 자격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두 사람은 2021년부터 같은 주소지에서 생활했으며, 결혼식은 입주자모집공고일보다 4년 앞서 치른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 기준을 맞추기 위해 허위로 퇴사한 사례도 있었다. 고소득 의사 부부인 H씨와 I씨는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기 위해 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에 근무하던 병원에서 퇴사한 것처럼 꾸미고 공고일 직후 재입사했다. 이들은 청약 소득을 판단하는 공고일 당시 다른 병원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형태를 취해 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하라는 소득우선 공급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를 위장퇴사 사례로 분류해 1건을 적발했다.
청약자격 불법거래도 1건 확인됐다. L씨는 청약자격 매매 알선자인 M씨에게 금융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을 넘겨 대리 청약과 계약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인천의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정부는 M씨가 인천 거주자 11명을 대상으로 25차례 대리 청약을 진행하는 등 청약통장과 청약자격의 불법 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정청약 확정되면 계약취소·10년간 청약 제한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적발한 부정청약 의심사례 354건을 모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계약취소와 주택 환수,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도 따른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사례는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의심사례로, 위법 여부는 후속 수사 등을 통해 확정된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되지 않은 혼인·임신·장애 관련 청약자격 위조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최병길 주택기금과장은 부정청약 근절을 통해 공정한 청약시장을 조성하겠다며, 청약자격을 허위로 꾸미는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의지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에서 위장전입이 적발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한 만큼, 실제 거주 여부와 가족관계에 대한 검증이 향후 청약시장 관리의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단평(短評)] 청약 공정성, 적발 이후 관리가 중요하다
이번 부정청약 354건 적발은 청약자격 심사에서 주민등록상 주소나 제출 서류뿐 아니라 실제 거주와 생활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위장전입과 위장미혼, 허위 퇴사 등은 정당한 자격을 갖춘 신청자의 당첨 기회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다만 적발 건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수사와 계약취소 등 후속 조치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한편, 정상적인 청약 신청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증의 정확성과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