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소득마을 우선접속법 국회 통과…태양광업계 “기존 사업자 접속권 침해” 반발

[뉴스에디션] 국회가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햇빛소득마을 등 공익적 목적의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사업에 전력계통 우선접속 권한을 부여하는 전기사업법·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는 이해당사자와의 협의 없이 법안이 통과됐다며, 수년째 계통접속을 기다려온 기존 태양광발전사업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등에서 추진되는 1MW 이하 소규모 공익적 재생에너지사업의 경우, 전력계통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다른 전기사업에 우선해 전기설비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송배전사업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설비를 차별 없이 이용하도록 해야 했으나, 개정안은 공익적 재생에너지사업에 한해 이 원칙의 예외를 인정했다. 지역공동체 회복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 아래, 일부 지역의 계통 부족으로 주민참여형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접속 대기 수만 명, 순서 밀릴 수 있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가장 먼저 기존 접속 대기 사업자의 후순위 전락 가능성을 지적했다. 협회에 따르면 이미 수년 전부터 많게는 수억 원을 들여 토지를 매입하고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뒤 한국전력공사에 계통접속을 신청해 수년째 순서를 기다리는 사업자가 전국적으로 수만 명에 달한다. 협회는 이런 상황에서 햇빛소득마을에 우선권이 부여되면 먼저 신청한 기존 사업자가 오히려 뒤로 밀리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기존 접속 대기 사업자의 권익 침해 가능성을 문제로 지적한 바 있다고 협회는 전했다.

협회는 또한 햇빛소득마을도 결국 같은 지역에서 이뤄지는 태양광 발전사업이라는 점을 짚었다. 계통 부족을 이유로 수년간 접속을 기다리거나 출력제어를 감수해온 기존 사업자와 달리 신규 주민참여 사업에만 우선권이 주어질 경우, 같은 재생에너지 사업인데 왜 신규 사업만 먼저 접속하느냐는 형평성 논란과 함께 주민 간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계통 자체가 늘어나는 건 아냐”…출력제어 우려도

협회는 우선접속 제도가 계통의 물리적 용량 확대 없이 접속 순서만 바꾸는 데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5년 10월 기준 전국의 계통 접속 대기 발전설비는 약 3,900MW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선접속을 허용한다고 해서 전력망의 실제 용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기존 사업자는 계속 대기하고 햇빛소득마을만 먼저 접속하는 형태로 순서가 뒤바뀌는 데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계통 연결 이후에도 출력제어 문제는 남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협회는 계통에 연결됐다 하더라도 특정 지역의 발전량이 많고 전력 수요가 부족하면 출력제어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계통이 부족한 지역의 햇빛소득마을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배전단 ESS 설치 등을 둘러싼 정책 방향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고 협회는 밝혔다.

사업 쪼개기 등 악용 가능성, 주민 수익성도 도마 위

이번 개정안이 우선접속 대상을 1MW 이하로 제한한 점을 두고 협회는 제도 악용 가능성도 우려했다. 주민참여 사업을 여러 개로 쪼개거나 형식적으로 주민참여 요건만 갖춰 우선접속 혜택을 받으려는 편법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 쪼개기, 명의 대여 등을 차단할 수 있는 관리·감독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협회는 강조했다.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실질적 수익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협회는 높은 시공단가와 컨설팅 비용, 계통 비용, 출력제어에 따른 발전량 감소, 전력도매가격 하락, ESS 설치·운영 비용, 금융비용, 유지관리비 등이 과도하게 발생할 경우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실제 소득이 크게 줄어들거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단순히 ‘주민참여형’이라는 명분만 내세우기보다 사업비와 수익구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5대 요구사항” 제시

협회는 햇빛소득마을의 계통 우선접속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밝히면서도, 기존 접속 대기 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신규 사업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계통을 증설하고 저장장치를 확대해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가 함께 접속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협회는 ▲기존 접속신청 사업자의 접속권 보호 장치 마련 ▲ESS 설치를 조건으로 한 계통접속 방안 마련 ▲계통 증설을 전제로 한 우선접속 제도 운영 ▲주민참여를 가장한 사업 쪼개기·명의대여 등 편법 방지 체계 구축 ▲햇빛소득마을의 적정 시공비 상한선 마련 및 감독기관 설치 등 5가지를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협회는 입장문 말미에서 주민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해 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주민소득 창출을 위해 기존 태양광발전사업자의 접속권을 희생시키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국 20만 사업자가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논평] 햇빛소득마을과 기존 사업자, 공정한 균형점 찾아야

이번 개정안은 계통 부족으로 좌초 위기에 놓인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사업에 숨통을 틔워주려는 취지로 이해된다. 다만 새로운 제도가 기존 이해관계자의 권익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시행 과정에서의 세심한 보완이 요구된다. 특히 우선접속이 전력망 용량 자체를 늘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계통 증설과 ESS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사업자 간 갈등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은 곱씹어볼 대목이다.

향후 하위법령이나 시행규칙 마련 과정에서 기존 접속 대기 사업자에 대한 보호장치,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체계, 주민 수익성 보장을 위한 시공비 기준 등이 얼마나 구체화되느냐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과 수용성이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국회, 업계 간 추가 협의를 통해 기존 사업자와 신규 주민참여 사업이 상생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향후 과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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