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상한제 도입… 태양광 200m · 풍력 1,500m 이내로 제한

[뉴스에디션] 정부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적용해 오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에 대해 전국 단위의 상한선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던 지자체의 조례 정비가 의무화되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발전 사업의 예측 가능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18일 시행을 앞둔 법률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조치다.

지자체별 편차 해소… 도로 규제 폐지로 태양광 이격거리 완화 추진

현재 전국 228개 기초지방정부 중 129곳이 조례로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태양광은 100~1,000m, 풍력은 100~2,000m 수준으로 입지 조건의 격차가 컸다. 이는 발전사업자의 인허가 불확실성을 높이고 입지 확보를 제약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이격거리를 설정할 때,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택 5호 이상이 밀집한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200m 이내 범위에서만 정할 수 있다. 특히 도로에 대한 제한 기준을 둘 수 없도록 규정하여 실질적인 태양광 이격거리 완화 조치가 이루어진다.

풍력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500m 이내, 도로로부터 최대 500m 이내 범위에서 설정할 수 있으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발전설비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거리를 최소 하한선으로 두도록 했다.

시행령이 정한 기준보다 높게 규정한 지자체는 법 시행 전까지 기준 이하로 조례를 완화해야 한다. 반면, 기존 기준이 시행령 상한선 이내인 지자체는 조례를 별도로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

주민참여형 및 지붕형 설비는 이격거리 적용 제외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친환경 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예외 규정도 명확해졌다. 주민참여형 발전설비를 비롯해 건물지붕형 태양광, 자가소비용 태양광 설비에는 이격거리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법령 체계 정비도 함께 이루어졌다. 기존에 통합 관리되던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분리됨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의 독립적인 법령 체계가 구축되고 수소 등 신에너지는 관련 법률 시행령으로 별도 규율된다.

[단평(短評)]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상한제 도입의 의미

그간 지역별로 난립했던 과도한 규제 장벽을 허물고 제도적 예측 가능성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신속한 조례 정비와 함께, 주민 수용성을 지속적으로 높여가는 섬세한 후속 지원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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