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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관리비·사용료 내역 신고 의무화…‘꼼수 인상’ 막는다

[뉴스에디션] 정부가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비와 각종 사용료 부과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일부 임대사업자가 가전제품이나 가구 이용료 등 이른바 '옵션사용료'를 과도하게 책정해 임대료를 편법으로 올리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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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2026.07.13 14:05
고속도로 휴게소의 대변신, 다단계 임대 구조 깨고 가격 대폭 낮춘다

[뉴스에디션]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휴게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높은 음식값과 부실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운영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중간 운영업체-입점업체’로 이어지던 기존의 다단계 운영 구조를 혁파하고, 입점업체와 직접 계약하...
- 시사
2026.07.10 17:25
캠핑장 분양 투자 고수익 광고 주의보… 문체부·국토부 "명백한 불법"

[뉴스에디션] 최근 캠핑 문화의 확산과 함께 캠핑장 조성을 미끼로 한 '캠핑장 분양 투자' 유도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는 2026년 7월 9일, 고수익을 보장하며 캠핑장 분양이나 회원권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공동으로 주의를 당...
- 경제
- 부동산
2026.07.10 11:04
국세청, 부동산 탈세 세무조사로 가장매매·편법증여 731억 적발

[뉴스에디션] 국세청이 고가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 나타난 시장 교란 행위와 지능적 자금 출처 회피 행위를 대상으로 부동산 탈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731억 원의 탈루 금액을 적발했다. 국세청은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현금 자산가와 고액 채무 이용자, 다주택자 등을 중심으로 정...
- 경제
- 경제⬝금융
2026.07.09 14:31
수도권 신규·재계약 전세보증금 격차 확대… 전용 84㎡ 차이 8천만 원 육박

[뉴스에디션] 최근 서울과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전세 시장에서 매매 성격의 신규 계약과 기존 임대차를 연장하는 재계약 간의 보증금 차이가 현저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속적인 전셋값 상승 기조 속에서 신규 거래는 현재의 고점을 즉각 반영하는 반면,...
- 경제
- 부동산
2026.07.07 10:00
주식 열풍, 결국 강남 아파트로… 파이낸셜타임스가 조명한 韓 자산 시장의 역설

[뉴스에디션] 글로벌 인공지능(AI) 열풍을 타고 자본시장에서 창출된 국내외 유동성이 미래 산업으로의 재투자 대신 서울의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떠받치는 자금줄로 유입되고 있다는 외신의 지적이 나왔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통해 시중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려던 정부의 ...
- 경제
- 경제⬝금융
2026.06.27 14:31
새출발기금 연체 차주 채무조정 기준 개편…변제능력 높으면 감면율 하향

[뉴스에디션]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체계를 대폭 보완하여 상환 능력이 부족한 한계 차주에게 혜택을 집중시키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업무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을 재산 심사에 포함하는 한편 변제능력에 ...
- 경제
- 경제⬝금융
2026.06.27 11:51
전세 계약 전 ‘위험신호’ 알려준다… 안심전세앱 9월 대대적 개편

[뉴스에디션] 올 하반기부터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권,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등 전세사기 위험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그동안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복잡한 권리정보를 하나로 연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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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2026.06.19 14:34
민영주택 청약 시장 개편, 신생아 특별공급 10% 신설로 출산가구 기회 확대

[뉴스에디션] 정부가 저출생 극복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청약 제도를 전격 개편하고, 민영주택에도 만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별공급'을 새로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의 청약 요건을 완화하고 지방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세...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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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5 13:49
그린벨트 해제 마을 정비사업 빨라진다... 부천 대장 등 30곳 약 2만 호 공급

[뉴스에디션]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됐으나 엄격한 규제에 묶여있던 낙후 취락 지역의 정비사업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등을 개정해 지난 9일부터 시행하면서, 부천 대장...
- 경제
- 부동산
2026.06.11 08:43
AI가 진단하는 토지개발 인허가시스템 개발…민원 처리 30% 빨라진다

[뉴스에디션] 국토교통부가 복잡한 건축 및 토지개발 인허가 가능 여부를 인공지능(AI)으로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된 ‘AI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사...
- 경제
- 부동산
2026.06.08 11:24
배달 종사자 유상운송용 보험 의무화 시행… 안전한 배달 환경 조성한다

[뉴스에디션] 국토교통부가 안전한 배달문화 정착과 종사자 및 시민 보호를 위해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6월 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륜차 배달 운행 중 발생할 수 ...
- 시사
2026.06.02 13:59
중고차 광고 규제 강화 허위매물 차단 나선다… 소유자 사전 동의 의무화

[뉴스에디션] 오는 6월 3일부터 인터넷을 통한 중고차 표시·광고 시 차량 소유자의 사전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개정 법령이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허위매물과 무단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
- 경제
- 경제⬝금융
2026.06.01 13:28
잠실우성, 강북5, 흑석2구역, 목동6단지 등 재개발 재건축 통합심의 통과, 사업 속도 낸다

[뉴스에디션] 서울 시내 주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지 6곳이 서울시의 통합심의를 무더기로 통과하면서 주택 공급 다변화와 도시 미관 개선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오랜 기간 개발이 정체됐던 노후 주거지들이 대규모 친환경·수변친화형 명품 단지로 탈바꿈하며 서남권과 동북권 ...
- 경제
- 부동산
2026.05.31 11:19
외국인 부동산 소유 점진적 증가…미국인 토지 절반·중국인 주택 6만 호 차지

[뉴스에디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들이 소유한 국내 토지와 주택 규모도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0.8% 증가한 270,176천㎡로 집계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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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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