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AI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본격 착수
- 연간 75억 원 비용 절감 및 모바일 전국 서비스 로드맵 공개
[뉴스에디션] 국토교통부가 복잡한 건축 및 토지개발 인허가 가능 여부를 인공지능(AI)으로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된 ‘AI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사업’의 합동착수보고회를 지난 6월 5일 개최하고 행정 대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이르면 올해 말부터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범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200여 개 법률 분석하는 AI 에이전트, 민원 부담 대폭 경감
현재 농지나 산지 전용, 건축 허가 등 토지개발행위를 추진하려면 200여 개에 달하는 법률과 지자체 조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 허가 시에는 23개, 공장 설립 시에는 최대 36개의 의제 처리를 거쳐야 해 최소 2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장벽이 존재해 왔습니다.
이번에 개발되는 ‘AI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이러한 복잡한 행정 절차를 혁신적으로 개선합니다. 디지털 트윈국토 기반의 3차원 공간정보와 AI 기술을 융합하여, 이용자가 토지 면적, 지형, 규제 법령 등의 데이터를 입력하면 AI 에이전트가 질의 의도를 분석해 적합한 후보지와 맞춤형 체크리스트를 즉시 도출해 줍니다.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인허가 가능 여부와 준비 서류, 예상 소요 기간, 각종 부담금까지 미리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연간 75억 원 절감 효과… 내년 하반기 전국 모바일 앱 출시
국토교통부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민원 준비와 인허가 처리 기간이 기존보다 30% 이상 단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법령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 기간이 줄어들면서 국민의 민원 편의가 크게 향상되는 것은 물론, 연간 약 75억 원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사업 추진 일정에 따르면, 올해 12월 4개 지방자치단체를 시작으로 실증 테스트가 진행됩니다. 이어 2027년 6월에는 10개 지자체로 시범운영을 확대하며, 시스템 안정화를 거쳐 2027년 하반기에는 대국민 모바일 앱을 포함한 전국 자치단체 서비스를 전면 오픈할 계획입니다. 지자체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 등 토지 용도 변경 사항도 시스템에 자동 연동되도록 설계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디지털 트윈국토와 AX(인공지능 대전환) 혁신을 바탕으로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논평] 행정 장벽 허무는 공공 AX, 철저한 데이터 동기화가 성패 가른다
정부가 추진하는 ‘AI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그동안 복잡한 행정 규제와 전문 대행업체 의존으로 고통받던 국민에게 매우 유익한 공공 서비스 혁신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민원 처리 기간을 30% 이상 줄이고 연간 수십억 원의 비용을 아끼는 시도는 행정 편의주의를 탈피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으로 나아가는 긍정적인 발걸음입니다.
다만, 이 서비스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두려면 지자체별로 수시로 변경되는 조례와 도시관리계획 데이터의 실시간 동기화 체계가 완벽하게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만약 AI가 제공한 사전진단 결과와 실제 지자체 공무원의 최종 인허가 판단 사이에 간극이 발생할 경우, 오히려 또 다른 행정 불신이나 민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발 단계에서부터 지자체별 현장 요구사항을 세밀하게 반영하고 데이터 신뢰성을 100%에 가깝게 끌어올리는 보완 작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