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옵션사용료 등 편법 임대료 차단하고 지자체 관리 권한 대폭 확대
[뉴스에디션] 정부가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비와 각종 사용료 부과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일부 임대사업자가 가전제품이나 가구 이용료 등 이른바 '옵션사용료'를 과도하게 책정해 임대료를 편법으로 올리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7월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계약 신고 시 관리비 내역 명시…회계감사 거부도 금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신고 항목을 대폭 확대한 점이다. 기존에는 임대차기간과 임대료, 대출 금액 등 핵심 계약 조건 위주로 신고가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와 사용료의 구체적인 금액 또는 산정방식까지 반드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새롭게 개정되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도 임차인이 계약 시점부터 부담해야 할 관리비와 사용료 정보가 명확하게 기재된다. 아울러 임차인이나 임차인대표회의가 부과된 관리비 내역에 대해 회계감사를 요구할 경우, 임대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투명성을 한층 높였다.
시·도 지자체 관리 권한 강화 및 과태료 합리화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주택 관리 기능도 한층 촘촘해질 전망이다. 100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시·도가 직접 조례를 통해 임대료 증액 비율을 정할 수 있게 되며, 임대주택정보체계(렌트홈)를 활용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 열람 권한도 기존 시·군·구에서 시·도 단계까지 확대된다.
행정의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도 바뀐다. 지자체장은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 조건을 기존 지방정부 공보뿐 아니라 인터넷 누리집에도 함께 공고해야 한다. 한편, 단순 계약 신고 누락과 같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현행보다 일부 완화하여 과도한 행정 처분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의 상세한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해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단평(短評)] 민간임대주택 관리비 투명화, 세입자 보호의 실질적 진전
그동안 임대료 상한선 제도를 우회하여 관리비나 가구 대여료를 대폭 올리는 편법 행위는 주거 취약계층의 큰 고통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정밀하게 겨냥해 신고 체계를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다만 제도가 현장에서 겉돌지 않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꼼꼼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임대사업자들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면서도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균형 있는 현장 정착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