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디션

[뉴스에디션] 정부가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비와 각종 사용료 부과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일부 임대사업자가 가전제품이나 가구 이용료 등 이른바 '옵션사용료'를 과도하게 책정해 임대료를 편법으로 올리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7월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