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영장 개별 분양 및 회원권 판매,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
- 기획부동산 사기와 유사해 재산권 행사 제한 및 피해 우려 깊어
[뉴스에디션] 최근 캠핑 문화의 확산과 함께 캠핑장 조성을 미끼로 한 '캠핑장 분양 투자' 유도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는 2026년 7월 9일, 고수익을 보장하며 캠핑장 분양이나 회원권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공동으로 주의를 당부했다.
야영장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자가 전체 부지를 일체적으로 등록하여 운영해야 하는 관광사업이다. 따라서 각 캠핑 사이트나 부지를 개인에게 개별 분양하거나 지분 형태로 판매하는 행위는 모두 법안정성을 위배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지분 소유 시 재산권 행사 치명적 제한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관광진흥법」을 위반해 야영시설을 분양한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 조항은 병과도 가능하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어 지자체로부터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투자자가 확보한 개별 분양지의 재산권 행사 역시 불가능해질 수 있다. 특히 공동 지분 형태로 매입한 경우에는 다른 지분권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토지를 처분할 수 없어 사실상 자금이 묶이는 피해를 입게 된다.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 감사 과정에서 적발한 주요 불법 사례는 다음과 같다.
◾개발행위허가 전 사전 분양: 경기도의 한 사업자는 캠핑장 개발행위허가를 받기도 전에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문구로 1억 원 상당의 회원권을 판매하거나 개별 등기 분양 광고를 진행하다 적발됐다. 캠핑장 등록 전후를 불문하고 개별 분양은 전면 금지된다.
◾용도 외 부지 편법 활용: 또 다른 야영장 사업자는 야영장 인근의 단독주택 부지를 매입한 뒤, 적법한 변경허가 절차 없이 개인 야영장용 부지로 쪼개어 분양 광고를 내다 덜미를 잡혔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사안이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토지 매매 사기 수법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캠핑장 분양 투자를 유도하는 행위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만큼, 관련 광고를 접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평(短評)]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선제적 단속과 제도 정비 필요성)
이번 부처 합동 경고는 고수익을 미끼로 은퇴자와 소액 투자자를 현혹하는 변칙 기획부동산 행위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 야영장업의 법적 성격을 오인한 투자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자금을 잃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후 처벌뿐만 아니라 온라인 광고 플랫폼 및 SNS상에서 행해지는 허위·과장 분양 광고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차단하는 선제적 규제 시스템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