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가 아파트 거래 전수검증 진행… 조세포탈 행위자 6명 검찰 고발
- 명의신탁 등 실명법 위반 20명 지자체 통보, 우회적 세금 회피 엄정 조치
[뉴스에디션] 국세청이 고가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 나타난 시장 교란 행위와 지능적 자금 출처 회피 행위를 대상으로 부동산 탈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731억 원의 탈루 금액을 적발했다. 국세청은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현금 자산가와 고액 채무 이용자, 다주택자 등을 중심으로 정밀 검증을 진행해 세금 추징과 함께 법적 조치를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위장 양도와 가장매매를 통한 양도세 회피 확인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시장 과열 우려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와 강남 4구 및 마·용·성 지역의 아파트 증여 거래 2,077건을 상시 점검해 왔다. 이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연소자와 외국인 등의 탈세 혐의가 드러나 현재까지 총 318억 원의 세금을 추징한 상태다.
특히 친인척이나 지인의 명의를 빌려 주택을 허위로 이전한 '가장매매' 수법이 주요 적발 사례로 꼽혔다.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하거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저가 아파트를 지인에게 위장 양도한 행위 등이다. 이들은 금융 증빙을 조작하거나 대가성 사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하려다 적발되어 비과세 혜택이 취소되고 억대의 양도세를 부과받았다.
기업 자금 유출 및 편법 증여 행위 엄정 추징
자산가들의 편법 증여와 기업 자금 유출을 통한 부동산 취득 행위도 함께 적발됐다. 법인의 매출 누락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해 재건축 아파트를 사들이거나, 미등록 사업을 영위하며 얻은 현금 수입을 누락해 초고가 대형 아파트를 취득한 사례 등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의 탈세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체까지 부동산 탈세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해 누락된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를 상호 추징했다. 아울러 부모로부터 고액의 월세와 주식 투자 자금을 지원받으며 호화 생활을 영위한 무직자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증여세가 부과됐다.
국세청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고, 사안이 무거운 6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명의신탁 등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20명에 대해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위반 사실을 통보해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부처 간 공조 및 국민 제보 기반의 검증 체계 가동
이러한 성과는 관련 부처 간의 유기적인 공조 체계를 바탕으로 정밀해진 감시망 덕분이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으로 공유받고 있으며,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에 접수된 국민 제보를 상시 검증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향후 다주택자 중과 재개 전후로 발생할 수 있는 가족 간 편법 거래와 저가 양도 등 우회적인 세금 회피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단평(短評)]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과제
이번 국세청의 부동산 탈세 세무조사 결과는 지능화되는 자산가들의 탈세 수법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부동산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장매매와 편법 증여는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기고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향후 정부는 실시간 자금 흐름 추적 기술을 고도화하고 관계 기관 간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여 감시망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해야 한다. 아울러 시장의 변동성을 틈탄 우회적 편법 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조세 정의 정착을 위한 상시적 제도 보완과 단호한 법 집행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