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제척기간 5년 상향·청문 생략 신설
- 금융관계법 위반까지 결격사유 확대…소비자 보호 및 산업 신뢰 제고 기대
[뉴스에디션] 보험사기 가담자의 모집시장 재진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행정제재 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보험 모집종사자가 가담한 지능형 보험사범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금융당국과 국회가 입법적 차단막을 강화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공포 후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6개월 뒤 본격 시행된다.
개정 법률의 핵심은 모집종사자 및 법인보험대리점(GA) 임원의 결격사유 기준을 대폭 강화한 점이다. 기존에는 보험업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한정됐던 제한 기준이 '금융관계법률' 전체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형법상 보험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등을 위반해 처벌받은 이력도 엄격한 결격 및 등록취소 사유에 포함된다.
법인보험대리점(GA) 임원에 대한 승인 제한 및 제척기간도 대폭 연장된다. 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임원 선임이 제한되는 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상향되어, 대형화되는 GA 시장의 내부통제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행정제재 방식과 절차 역시 합리적으로 개편된다. 그동안은 확정판결로 범죄 사실이 명백히 입증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절차에 평균 331일이 소요되는 허점이 있었다. 개정안은 법원 판결 등으로 위반 사실이 객관증명된 경우 청문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보험사기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신설했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가 소속 설계사의 형형사처벌 사실을 인지하면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보험대리점이나 중개사에 대한 제재 시 소속 모집인들의 생계유지가 위협받지 않도록,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논평] 모집시장 정화의 이정표, 실효성 있는 사후 관리 병행돼야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보험 모집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이다. 그동안 범죄 사실이 명백함에도 지루한 청문 절차로 인해 제재가 지연되는 사이 추가적인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던 법적 공백이 크게 메워질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GA 임원의 제척기간 확대와 결격 법률 범위의 확장은 조직적 보험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만큼 현장에서의 실효성 있는 운용이 수반되어야 한다. 보험회사와 GA 간의 정보 공유 시스템을 더욱 정밀하게 구축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모집종사자가 보고 누락 등을 통해 시장에 잔류하는 일조차 없도록 철저한 모니터링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