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민참여성장펀드 2차 모집서 청년·서민 배정 50%로 대폭 상향

[뉴스에디션] 정부가 미래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고 결실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추진 중인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청년 가입기회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 예정된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모집에서 서민·청년층에 대한 우선배정 비율을 종전 20%에서 50%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1차 판매 결과와 청년층 참여 현황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출시된 1차 국민참여성장펀드 가입자 중 청년층(만 19~34세) 비중이 다소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응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1차 펀드 모집 결과, 청년층 가입자 수 비중은 12.4%, 가입 금액 비중은 8.0% 수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가입에 참여한 청년 가운데 약 61%는 근로소득 5,000만 원 이하(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의 서민층에 해당했으며, 청년 1인당 평균 가입 금액은 1,280만 원으로 확인됐다.

국민참여성장펀드 구조와 청년 가입기회 확대 방안

국민성장펀드는 AI,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이 될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투자하는 총 30조 원 규모의 정책성 펀드다. 이 가운데 약 6,000억 원 규모(재정 출연액 1,200억 원 별도)가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성장펀드'로 운영된다.

해당 상품은 비상장기업 등 고위험 분야에 투자하여 만기가 5년으로 긴 편이나, 국민의 투자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투자금의 20%를 후순위로 보강한다. 또한 투자 금액의 10~40%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9.9%) 등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제도적 혜택이 청년층에게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2차 모집부터 서민 우선배정 물량을 50%로 대폭 늘려 국민참여성장펀드 청년 가입기회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2차 모집은 오는 9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다. 

[단평(短評)] 청년 자산 형성 사다리 구축을 위한 제언

정부가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에서 서민·청년층 배정 비중을 50%까지 대폭 늘린 것은 청년층에게 성장 과실을 분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펀드 만기가 5년에 달하고 비상장사 중심의 고위험 투자 상품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유동성이 부족한 청년층이 중도 해지 없이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세밀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나아가 단순한 물량 배정을 넘어 모바일 가입 편의성 개선과 위험성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이 함께 이루어져야 청년층의 실질적인 참여와 자산 형성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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