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2025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발표
- 수도권 및 산업단지 중심 쏠림 현상 지속, 정부 투기성 거래 상시 모니터링 강화
[뉴스에디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들이 소유한 국내 토지와 주택 규모도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0.8% 증가한 270,176천㎡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국토 면적의 약 0.27%를 차지하는 규모다. 아울러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총 108,231호로, 국내 전체 주택의 0.5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토지 보유 현황: 미국인 지분 53.6%로 압도적, 경기·전남 지역에 집중
외국인의 국내 토지 소유 면적은 지난 2014년과 2015년 사이에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한 이후, 2016년부터는 증가 폭이 둔화되며 현재까지 비교적 완만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토지를 보유한 외국인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전체의 53.6%(144,886천㎡)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유지했다. 그 뒤를 이어 중국이 7.9%(21,427천㎡), 유럽이 6.9%(18,751천㎡), 일본이 6.0%(16,280천㎡) 순으로 한국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국 외국인 소유 토지의 18.5%(49,891천㎡)를 차지해 가장 넓었으며, 전남(14.9%, 40,273천㎡)과 경북(13.5%, 36,449천㎡)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용도별 기준으로는 임야나 농지 같은 기타용지가 68.1%로 과반을 차지했고, 공장용지(21.7%), 레저용지(4.4%), 주거용지(4.2%) 순으로 확인됐다. 소유 주체별로는 외국 국적 교포가 55.6%로 가장 많았으며, 합작법인을 포함한 외국법인이 33.3%, 순수외국인이 10.9%였다.
국내 주택 소유 현황: 중국인 소유 주택 6만 호 돌파, 수도권 산업단지 인근 쏠림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 수는 전년 대비 8.0% 가량 증가하며 10만 호를 가볍게 넘어섰다. 주택 시장에서는 토지 시장과 달리 중국인의 소유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국적별 주택 보유 현황을 보면 중국인이 소유한 주택이 61,439호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이 23,187호, 캐나다인이 6,542호, 대만인이 3,392호 순이었다. 다만, 각 국적별 장기체류 인구수와 비교한 주택 소유자 비율을 보면 미국(27.4%)이나 캐나다(24.3%)에 비해 중국인(7.5%)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했다.
외국인 소유 주택의 지역적 분포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뚜렷했다. 전체 외국인 주택의 72.3%에 달하는 78,206호가 수도권에 밀집해 있었다. 시도별로는 경기(39.2%), 서울(22.7%), 인천(10.4%)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부천, 안산, 수원, 시흥, 평택 등 경기도 주요 도시와 인천 부평 등 산업단지가 인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외국인 소유 주택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단평] 이번 통계 결과는 국내 정주 외국인 인구가 16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인구 구조적 변화가 부동산 소유 형태로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외국인의 주택 소유가 특정 국적에 편중되어 있고, 수도권 산업단지 배후 주거지나 주요 도심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지역 부동산 시장의 수요 분산 및 임대차 시장 안정성 측면에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다행히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데이터를 거래신고 정보와 긴밀히 연계하여 불법행위나 투기성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국적별 특성과 지역별 집중도를 고려한 세밀한 관리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자국민 중심의 실수요 부동산 시장이 왜곡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균형 잡힌 정책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