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근속장려금 요건 완화 및 가산급여 확대 등 현장 애로사항 청취
- 공공부문 돌봄 노동환경 개선 통해 국민 돌봄 서비스 질적 향상 도모
[뉴스에디션] 보건복지부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공공부문 돌봄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31일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한국노총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지원사·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등 주요 돌봄 인력의 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해 체감도 높은 처우개선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기근속장려금 요건 3년→1년 단축… 선임 요양보호사 대상 시설도 확대
정부는 올해부터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과 숙련도 향상을 목적으로 장기근속장려금 제도를 대폭 개편해 시행 중이다. 기존에는 동일 기관에서 3년 이상 근속해야 지급되던 장기근속장려금의 지급 요건을 1년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1~3년 근속자에게도 월 5만 원의 장려금이 신설됐으며, 3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 대한 지급액도 방문형·입소형 시설별로 확대됐다.
또한, 숙련된 전문 인력을 우대하기 위해 선임 요양보호사 지정 대상 기관을 기존 '입소자 5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에서 '25인 이상 노인요양시설' 및 '35인 이상 주야간보호시설'까지 넓혔다. 고난도 돌봄을 담당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해서도 가산급여 확대와 활동지원 단가 인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람 중심의 돌봄 서비스, 제도적 뒷받침 지속될 것"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와 노동계는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이 결국 국민이 받게 되는 돌봄 서비스의 질과 직결된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돌봄이 생애 주기에 필수적인 서비스이자 사람을 통해 전달되는 영역임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단평(短評)] 돌봄 노동의 가치 재조명과 지속 가능한 제도 보완 필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돌봄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현장 노동자들의 처우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보건복지부와 노동계의 논의는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전향적인 조치로 평가받을 만하다. 다만 장기근속장려금 및 가산급여 확대에 그치지 않고, 돌봄 노동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현장 인력 채용 안정화와 노동 안전망 강화 등 근본적인 제도적 보완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