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광고 총비용 표시 의무화, 성능보험은 매매업자 의무보험으로 통폐합
- 내차팔기 플랫폼엔 손해배상 보상기준 마련 요구
[뉴스에디션] 국토교통부는 8월 6일 국무총리 주재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논의를 거쳐 중고차 시장의 가격·성능정보 투명성을 높이고 판매자의 하자보증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인터넷 광고 시 모든 수수료를 포함한 총액 표시가 의무화되고, 기존 성능보험은 매매업자 의무보험으로 통폐합된다.
중고차는 연간 약 250만 대가 거래되고 지난해 수출 88만 대를 기록하는 등 국내 경제의 주요 산업으로 꼽힌다. 신차 구매 부담이 큰 청년·서민층이 자주 이용하는 시장이지만, 그간 거래 관행에 대한 소비자 신뢰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매매가격 수수료는 광고 단계에서 표시되지 않은 채 계약 시점에야 고지되는 경우가 많았고, 점검자가 부담하는 성능보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도 문제로 지적됐다. 중고차 관련 민원의 약 80%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부실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점검기록부 서식이 과거 차량 기준에 머물러 있고 점검 오류에 대한 처벌 근거가 미흡한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2019년 성능보험 도입 이후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가 하자수리 책임을 보험에 의존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점검 품질을 높일 유인이 약화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보험료는 5년 만에 2.2배로 상승했고, 보험료 수입 중 사업비 비중은 44%로 자동차보험(16%)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 구매 후 하자가 발생해도 매매업자는 책임을 회피하고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하자는 보상에서 제외되는 등 보상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에는 내차팔기 플랫폼이 진단오류로 인한 손해를 영세 딜러에게 전가하거나 클레임 제기를 이유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가격표시제 의무화하고 하자보증책임 매매업자에게 부여
국토부는 이번 대책에서 매매업자가 인터넷 플랫폼에 중고차를 광고할 때 차량가격과 모든 수수료를 포함한 총액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현실에 맞게 개편하고 점검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침수·사고이력 등 중요항목의 점검오류는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판매자의 하자보증책임도 강화된다. 민법상 판매자의 하자담보책임과 OECD 주요국의 제도에 맞춰 기존 점검자가 가입하던 성능보험을 매매업자 의무보험으로 통폐합하고, 보장 기간과 항목을 확대하는 대신 보험료 부담은 낮아지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의 하자 발생률 등 신뢰도 정보는 매년 공시하고, 이를 토대로 우수사업자를 지정해 소비자 선택권을 넓힐 계획이다. 구매 후 7일 이내 차량 주요장치에 하자가 발생해 수리비나 수리기간이 과도한 경우, 예를 들어 수리비가 300만 원 이상이면서 매매가의 30% 이상이거나 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소비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내차팔기 플랫폼에 대해서는 진단오류로 이용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 실제 손해액 수준의 보상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용자 귀책이 아닌 사유로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새로 도입하고,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주체에 기존 시·군·구청장 외에 국토부장관도 포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관련 법령 개정안을 9월 안으로 발의하고, 성능·상태점검 및 보험 등 과제별 세부 논의를 위한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다. 추가적인 업계 제안 의견은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논의하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중고차 시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거래의 불투명성과 불공정한 관행 등으로 소비자는 물론 성실한 업계 종사자까지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낡은 관행과 미비한 제도를 바로잡아 소비자는 안심하고 거래하고 사업자는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논평]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과제와 정착 방향
이번 대책은 그간 중고차 시장 신뢰도 저하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돼온 수수료 불투명성과 성능점검 신뢰성 부족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성능보험을 판매자 의무보험으로 전환해 하자수리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한 것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진전된 접근으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은 세부 법령 개정과 후속 TF 논의 과정에서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 인하 방안이 구체적으로 설계되지 않을 경우 매매업자의 비용 부담이 소비자 가격에 전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시행 과정에서 업계와 소비자 간 균형을 맞추는 정교한 조율이 필요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