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피해환급자산 산정·평가기준 구체화…올해 10월 1일 시행 예정
- 가상자산 매도지원 전담기관 지정요건 마련해 실질적 피해회복 지원
[뉴스에디션] 가상자산을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들도 오는 10월부터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가상자산이 활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났으나, 현행법상 가상자산은 피해구제 대상 자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적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피해자산의 범위를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넓히는 법안을 지난 3월 공포했으며, 오는 10월 1일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세부 조항을 담은 시행령을 발표했다.
피해환급자산의 산정 및 평가 기준 명확화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발생했을 때 환급 형태와 자산 가치 평가 방식을 명확히 규정했다.
◾ 동일 자산 환급 원칙: 피해환급자산이 금전일 때는 금액 단위로, 가상자산일 때는 종류와 수량 단위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 지급정지 시점 기준 환급: 피해를 입은 자산의 형태와 사기이용계좌에 남은 자산의 형태가 다른 경우,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시점에 해당 계좌에 존재하는 자산의 형태로 환급하게 된다.
◾ 혼재 자산 평가 기준: 금전과 가상자산 등 서로 다른 형태의 피해자산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금전은 해당 금액으로 평가하고 가상자산은 지급정지된 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해 지급액을 결정한다.
가상자산 매도지원 전담기관 지정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가상자산 거래에 익숙하지 않거나 거래소 계정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피해자가 가상자산 형태로 환급받더라도 실질적인 자산 가치를 보전하고 현금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환급받은 가상자산을 매도하여 그 대금을 금전으로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매도지원 전담기관'을 지정할 방침이다.
전담기관은 가상자산 관련 이용자 보호와 피해 회복 지원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조직과 인력을 갖춘 기관 중에서 지정된다.
10월 법 시행 맞춰 행정절차 마무리 계획
금융위원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 1일 개정 법률 시행일에 맞춰 제도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여러 피해자의 자금이 복잡하게 얽힌 사례에서도 신속하고 형평성 있는 환급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평(短評)] 가상자산 범죄 대응의 실효적 첫걸음, 세밀한 시장 감시 병행돼야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구제책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전환점이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에 취약한 고령층 등을 고려해 매도지원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한 세심한 설계는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는 대목이다. 다만 시시각각 급변하는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지급정지 시점의 시세 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시비를 최소화할 정교한 가격 기준 산출 시스템이 요구된다. 아울러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금융당국과 수사기관, 그리고 민간 가상자산 거래소 간의 유기적인 실시간 공조 체계 구축이 완비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