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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디션]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요건을 구체화하고 이전거래 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트래블룰 기준금액 폐지 및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규제 이번 개정의 핵심으로, 가상자산 이전 시 송수신자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트래블룰 적용 범위가 ...

[뉴스에디션] 오는 9월 10일부터 교통사고로 염좌나 타박상 등 경상을 입은 환자가 8주를 넘어 장기 치료를 원할 경우 전문 의료인의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하는 절차가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일부 나이롱환자의 과잉진료와 자동차보험 사기성 장...

[뉴스에디션] 가상자산을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들도 오는 10월부터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가상자산이 활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

[뉴스에디션]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실질적인 보완책을 내놓았다. 2026년 4월 9일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공동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적용 보완 추진” 방안을 발표하며,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기로 했다. 기존 매매계약 체결분에만 적용되던 혜택을 토지거래허가 ...

[뉴스에디션]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주가조작과 회계부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파격적인 보상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금융위원회는 내부 고발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고자 기존의 포상금 지급 상한선을 전면 폐지하고, 적발된 부당이득에 비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을 적발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

[뉴스에디션] 금융위원회는 26일 단 한 번의 피해 접수만으로도 불법 추심 차단부터 법률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러 기관을 전전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없애고, 불법사금융신고 즉시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이뤄지도록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통합 서식 도입으로 신속한 불법사채신고 가능해져 그동안 고금리나 불법 추심 피해를 본 시민들은 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