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서식 통합으로 신속한 불법사채신고 유도
- 신용회복위원회에 전화번호 차단 권한 부여... 피해 구제 골든타임 확보
[뉴스에디션] 금융위원회는 26일 단 한 번의 피해 접수만으로도 불법 추심 차단부터 법률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러 기관을 전전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없애고, 불법사금융신고 즉시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이뤄지도록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통합 서식 도입으로 신속한 불법사채신고 가능해져
그동안 고금리나 불법 추심 피해를 본 시민들은 금감원, 경찰, 지자체 등 기관마다 다른 양식으로 피해를 알려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통합된 서식을 통해 불법사채신고를 접수하면 수사 기관 정보 공유는 물론, 채무자 대리인 선임 등 구제 절차가 동시에 시작된다. 이는 신고 문턱을 낮추어 피해 확산을 초기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신용회복위원회, 불법 번호 직접 차단 등 실행력 강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역할 확대다. 위원회는 앞으로 업무 중 확인된 불법 대부 광고 번호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직접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전처럼 금감원을 거치지 않아도 되므로,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신고를 마친 후 해당 번호가 차단되기까지의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전담 밀착 지원 시스템 3월 중 본격 시행
정부는 피해자별 전담자를 배정해 심리 상담과 금융 구조를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3월 9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조속히 시행될 이번 조치는, 시민들이 불법사채신고 과정에서 느끼는 행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논평: 신고 시스템 통합, 현장의 '실질적 속도'가 성패 가를 것]
이번 조치는 피해자가 신고 과정에서 겪는 2차 고통을 줄이고 구제 속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특히 신용회복위원회의 직접 차단 권한 부여는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다. 다만 불법사금융신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양식 통합을 넘어 기관 간의 실시간 데이터 공유 시스템이 완벽히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강화된 불법사채신고 절차를 몰라 고통받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능화되는 비대면 불법 사금융 범죄에 맞서 정부의 대응 기술 또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