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디션

[뉴스에디션] 정부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시행 1년을 맞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10개월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40% 가까이, 피해액은 43% 줄었다고 밝혔다. 다만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스캠범죄에 대한 피해구제 근거는 아직 시행 전이고, 금융사 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도 국회에 머물러 있어 대응 공백은 여전히 남아 있다. ...

[뉴스에디션] 앞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하부 가담자가 총책 등 '윗선'의 범죄를 자백하면 형벌을 감면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 범죄의 특성상 내부 진술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사법협조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도화해 조직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이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수수 등에 ...

[뉴스에디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8월 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청,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 전 금융권 협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신종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제도 점검회의를 열고, 공무원 사칭 대리구매 사기를 비롯한 신종 금융사기 피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운영 현황과 실제 피해 사례를 공유했다. 제도 시행 한 달, 의심계좌 4935건 임시조...

[뉴스에디션]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계좌 및 보이스피싱 의심 번호가 금융기관과 통신사, 수사기관 간에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금융위원회는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26년 8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보이스피싱 정보공유 분석 AI 플랫폼인 ‘ASAP(에이샘)’을 공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기관 간 정보 공유를 막던 법적 장벽이 해소되...

[뉴스에디션] 가상자산을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들도 오는 10월부터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가상자산이 활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

[뉴스에디션] 날로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금융과 통신, 수사 분야를 아우르는 강력한 민관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은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갈수록 지능화되는 금융 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