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통신·수사 정보 통합 관리로 차단 속도 대폭 향상
- 개별 동의 없는 의심 정보 공유로 피해 예방 골든타임 확보
[뉴스에디션]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계좌 및 보이스피싱 의심 번호가 금융기관과 통신사, 수사기관 간에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금융위원회는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26년 8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보이스피싱 정보공유 분석 AI 플랫폼인 ‘ASAP(에이샘)’을 공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기관 간 정보 공유를 막던 법적 장벽이 해소되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나 전화번호 정보는 기관별로 분산 관리되어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금융실명법과 신용정보법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로 인해 의심 정보를 공유하려면 명시적 동의가 필요해 범죄 예방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시행에 따라 정보 주체의 개별 동의 없이도 금융회사, 전기통신사업자, 수사기관, 가상자산거래소 등이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제공되는 정보에는 피해 발생 및 사기 이용 계좌 정보, 보이스피싱 의심 번호 및 이용자 정보, 악성 앱 등 개인정보 수집 프로그램 관련 데이터가 포함된다.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는 금융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금융보안원이 지정되었다.
이번 조치로 일반 국민과 금융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망은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특정 은행이나 통신사에서 보이스피싱 정황이 포착되더라도 타 기관으로 정보가 전달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하곤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한 곳에서 포착된 보이스피싱 의심 번호와 계좌가 ASAP을 통해 전 금융권과 통신사에 즉시 공유되어 범죄 이용 전화번호의 긴급 차단 및 계좌 정지가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제2금융권과 가상자산거래소까지 참여 범위를 넓힘에 따라 변종 사기 수법에 대한 대응력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단평(短評)] 부처 간 장벽 허문 ASAP, 실효성 있는 운용이 관건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금융·통신·수사 정보를 한데 모으는 ASAP 가동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다. 다만 정보 공유의 폭이 넓어진 만큼 무고한 이용자의 계좌나 번호가 오인 차단되지 않도록 정교한 AI 패턴 분석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아울러 기관 간 공조 시스템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하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적 보완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