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1년 새 40%↓…가상자산·신종 스캠은 아직 사각지대

[뉴스에디션] 정부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시행 1년을 맞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10개월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40% 가까이, 피해액은 43% 줄었다고 밝혔다. 다만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스캠범죄에 대한 피해구제 근거는 아직 시행 전이고, 금융사 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도 국회에 머물러 있어 대응 공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국무조정실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지난해 8월 발표한 종합대책의 1년간 추진 실적을 점검했다. 정부는 통합대응단 출범, 범행 전화번호 긴급차단, AI 기반 탐지, 국제공조 강화 등 6대 정책과제와 15개 실천과제를 지난 1년간 추진해 왔다.

통합대응·긴급차단으로 확산 속도는 늦췄지만

정부 통계를 보면 '25년 9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보이던 보이스피싱은 '25년 10월부터 '26년 7월까지 10개월 연속 감소세로 전환됐다. 이 기간 발생 건수는 2만900건에서 1만2554건으로, 피해액은 1조1137억원에서 6324억원으로 줄었다.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기존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으로 확대해 24시간 신고 접수 체계를 갖췄고, 지난해 11월부터는 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7일간 정지하는 '긴급차단 제도'를 시행해 현재까지 11만5088건을 차단했다. 기존에는 전화번호 차단까지 2~3일이 걸렸지만, 이 제도로 소요 시간이 10분 이내로 단축됐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다만 월별 통계를 보면 올해 2월(579건)을 제외하면 매달 900건에서 1600건 이상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3월 이후에도 매달 300억~700억원대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범죄 자체가 근절된 것은 아니라는 점은 유의할 대목이다.

검거·구속은 늘었지만 해외 조직 대응은 진행형

경찰청과 대검찰청의 집중 수사로 올해 7월까지 피싱 범죄 피의자 3만8577명이 검거됐고, 이는 전년 대비 18.4% 증가한 수치다. 대검찰청 합동수사부의 구속수사 비율도 종합대책 시행 전 35.9%에서 49.2%로 높아졌다.

해외 거점 조직에 대해서는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을 통해 스캠범죄 피의자 217명을 검거하고 피해자 8명을 구출했으며, 국외도피사범 137명을 강제송환했다. 이와 별개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해외 스캠 조직원 405명을 검거해 274명을 송환했다. 다만 캄보디아 등 특정 국가의 단속이 강화되면 범죄 거점이 인근 국가로 옮겨가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어, 정부도 인근 주요국과의 합동 검거 작전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신종 스캠은 여전히 제도 공백

최근 늘고 있는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노쇼사기 등 SNS·메신저 기반 신종 스캠범죄에 대한 대응은 아직 정비 단계에 머물러 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거래소에 금융사와 동일한 수준의 보이스피싱 방지·피해구제 의무를 부과하고 피해자산 범위를 가상자산까지 넓히는 방향으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관련 시행은 오는 10월 1일로 예정돼 있어 그전까지는 가상자산이 연루된 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 근거가 미비한 상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법 개정에 앞서 '특정금융정보법'상 강화된 고객확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신종 스캠범죄 의심계좌에 대한 거래정지를 임시로 시행하고 있다. 지난 6월 30일 제도 시행 이후 8월 21일까지 신고된 6914건 가운데 5018건이 거래정지 처리됐는데, 이는 역으로 나머지 약 1900건은 현행법상 정지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FIU는 거래정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 개정과 이의신청 제도 법제화를 향후 과제로 남겨두고 있다.

경찰청이 추진 중인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역시 아직 입법 단계이며, 금융사에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도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논평] 이번 성과는 사후 수습에 머물렀던 보이스피싱 대응을 예방·차단 중심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통합대응단 출범과 긴급차단 제도, AI 기반 탐지 체계는 실제 통계상 감소세로 이어졌고, 부처 간 협업 체계가 자리 잡았다는 점도 확인됐다.

그러나 감소폭이 크다는 사실이 문제 해결을 뜻하지는 않는다. 신종 스캠범죄는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가상자산 피해구제와 금융사 배상책임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제도는 아직 시행 전이거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범죄 수법이 SNS·메신저·가상자산 등으로 계속 옮겨가는 만큼, 관련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시행 이후 실제 피해구제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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