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통신·수사기관 협력 범위 확대 및 정보공유 분석기관 지정요건 마련
- 범정부 차원의 '원팀' 체계 구축으로 사기계좌 즉각 탐지 및 차단
[뉴스에디션] 날로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금융과 통신, 수사 분야를 아우르는 강력한 민관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은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갈수록 지능화되는 금융 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금융에서 가상자산까지, 정보공유 외연 대폭 확대
기존에는 금융회사와 수사기관 간의 단편적인 정보 공유에 그쳤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보공유 대상기관이 대폭 늘어난다. 기존 기관 외에도 금융감독원,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이 새롭게 포함되어 보다 입체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유되는 정보의 질도 한층 구체화된다. 단순히 사기에 이용된 계좌 정보뿐만 아니라 거래 내역, 가상자산 거래 정보는 물론, 휴대폰 개통 정보와 악성 앱 설치 여부, 위조 신분증 활용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특히 금융회사와 가상자산거래소 등이 보이스피싱 예방 업무를 수행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본인 확인 및 대응이 가능해졌다.
정보공유분석기관 신설로 전문성·신뢰성 확보
범죄 의심 정보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전파하기 위한 전문적인 ‘정보공유분석기관’의 지정 요건도 명문화된다. 해당 기관은 전산 설비와 전문 인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이어야 하며, 엄격한 내부 통제와 위험 관리 체계를 보유해야 한다. 이러한 전문 기관을 통해 흩어져 있던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범죄 혐의자 검거는 물론,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 차단 등 실질적인 조치들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흩어져 있던 본인확인 조치 방법이나 신고 포상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국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 뒤, 2026년 8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논평: 정보 칸막이 제거, 실효성 있는 운영이 관건]
이번 시행령 개정은 보이스피싱이 더 이상 특정 분야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과 통신이 결합된 복합 범죄라는 현실을 정확히 직시한 조치다. 그동안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가 단절되어 있어 범죄 속도를 따라잡기 역부족이었으나, 가상자산과 선불수단까지 포함한 정보 공유망을 구축함으로써 선제적 방어 체계를 갖구게 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마련은 사기 계좌 탐지의 정확도를 대폭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도구가 될 것이다.
다만, 방대한 개인정보가 여러 기관 사이에 공유되는 만큼 이에 따른 정보 유출 방지와 사생활 보호 대책이 더욱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 정보공유분석기관의 중립성과 보안성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엄격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향후 법 시행 과정에서 민간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도 병행 검토되어야만 진정한 '원팀'으로서의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