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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피해 자영업자 보호 ‘소상공인 폐업지원법’ 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뉴스에디션] 국회에서 법률 제·개정 등 정책 변화로 영업 기반을 잃은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폐업지원법이 발의되면서 소상공인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8월 11일 송석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
- 경제
- 중소상공
2026.08.14 10:30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309만 곳 우대수수료율 적용… 상반기 신규 사업자 카드수수료 환급 실시

[뉴스에디션] 올 하반기부터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카드수수료 우대 정책이 대폭 확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8월 14일부터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며, 2026년 상반기에 개업한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
- 경제
- 중소상공
2026.08.12 16:29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시급 10,700원 고시에 반발… 8년 만에 행정소송·위헌제청 카드 꺼냈다

[뉴스에디션] 소상공인들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취소하라는 법적 대응에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5일 서울행정법원에 고용노동부가 확정 고시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시간급 10,700원) 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소장을 제출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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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상공
2026.08.07 13:13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에 소상공인 반발…이의제기서 제출

[뉴스에디션] 소상공인연합회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7년 최저임금 안에 대해 공식적인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며 재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7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 최저임금으로 고시된 시급 10,700원안에 대해 깊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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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상공
2026.07.31 12:55
"온라인 사장님 정산금 떼일 걱정 덜었다"… 정부, 다단계 결제대행(PG) 감시 대폭 강화

[뉴스에디션]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 앱 등에 입점해 물건을 파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결제 대행업체의 부도나 불법 행위로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하는 금융 사고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보호와 온라...
- 경제
- 중소상공
2026.07.17 13:05
아파도 못 쉬는 자영업자…'소상공인 휴업권·휴식권' 보장하는 안전망 만든다

[뉴스에디션] 출산이나 육아, 갑작스러운 질병과 부상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하고 생업 전선을 지켜야 했던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가 실질적인 복지 대책을 마련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RTR라운지에서 '소상공인 영업 지속 안전망 구축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벼랑 ...
- 경제
- 중소상공
2026.07.16 16:03
국세청, '통합 재정수입기관' 도약 선언…하반기 5대 핵심과제 추진

[뉴스에디션] 국세청이 국세와 국세외수입을 아우르는 통합 징수 체계를 마련하고 첨단 인공지능(AI) 기술을 전 분야에 도입해 국가 재정 효율성을 혁신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상반기 세정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 시사
2026.07.16 15:47
네이버 별점 부활, 소상공인 우려 해소할 실효성 있는 보완책 마련돼야

[뉴스에디션] 네이버가 플랫폼 내 식당과 카페 등 장소 리뷰에 적용되던 별점 제도를 5년 만에 다시 도입하면서 소상공인 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3일 공식 논의를 통해 이번 조치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
- 경제
- 중소상공
2026.07.15 10:54
[신재생에너지 기획(최종)] "지붕 위의 연금" — 소규모 태양광, 에너지 빈곤과 지역 소득을 잇다

[뉴스에디션] 지난 5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2035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기존 22%에서 30% 이상으로 상향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수도권·충청권·강원권 등에 대규모 태양광 거점 단지를 조성하고, 산업단지·영농지·유휴부지를 활용...
- 경제
- 신재생에너지
2026.07.14 18:21
숙박업 바가지요금 근절한다. 단 1회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처벌 강화

[뉴스에디션] 정부가 고질적인 숙박업 바가지요금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행정처분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숙박업자가 요금표를 제대로 게시하지 않거나 사전에 공지한 금액보다 높은 요금을 받다가 적발될 경우, 기존의 솜방망이 처벌에서 벗어나 첫 적발부터 곧바로 영업정지 ...
- 시사
2026.07.13 14:20
소상공인 휴·폐업 안전망 강화한다…중기부, 정책보험 도입 검토

[뉴스에디션]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휴업과 폐업에 따른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보강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보험 도입과 고용보험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은 7월 8일 오후 서울 중구 TOWER 107에서 소상공인, 사회...
- 경제
- 중소상공
2026.07.08 11:32
“지불 능력 한계” 소상공인연합회, 2027년 최저임금 동결 강력 촉구

[뉴스에디션]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다다른 시점에서 소상공인 업계의 생존을 위한 ‘동결 수준 결정’을 최저임금위원회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개최되는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전국 ...
- 경제
- 중소상공
2026.07.03 16:34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약자 동행·매력 도시로 '더 큰 서울' 완성할 것"

[뉴스에디션]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취임식을 갖고 민선 9기 서울특별시장으로서의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오 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시민을 위한 4년, 더 큰 서울의 완성’을 핵심 비전으로 선포하며, 서울을 상생과 매력이 공존하는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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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포커스
2026.07.01 11:57
서민금융진흥원, 영세자영업자 자생력 높이는 ‘인정가게’ 프로젝트 개시

[뉴스에디션]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권의 사회공헌기금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우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새로운 형태의 상생 모델을 선보인다. 서민금융진흥원(원장 김은경, 이하 서금원)은 우리은행의 사회공헌기금을 재원으로 삼아 고객참여형 자영업자 성장 프로젝트인 ‘인정가게’ 사업을 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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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상공
2026.07.01 10:55
새출발기금 연체 차주 채무조정 기준 개편…변제능력 높으면 감면율 하향

[뉴스에디션]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체계를 대폭 보완하여 상환 능력이 부족한 한계 차주에게 혜택을 집중시키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업무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을 재산 심사에 포함하는 한편 변제능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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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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