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309.4만 개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PG 하위가맹점·택시사업자도 포함
- 상반기 개업 신규 가맹점 15.9만 곳에 기납부 수수료 차액 소급 환급… 9월 28일까지 지급
[뉴스에디션] 올 하반기부터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카드수수료 우대 정책이 대폭 확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8월 14일부터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며, 2026년 상반기에 개업한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카드수수료 환급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영세·중소 가맹점 309.4만 곳, 우대수수료율 혜택 받아
이번 조치에 따라 전체 신용카드가맹점(323.5만 개)의 95.7%에 달하는 309.4만 개 가맹점이 연 매출액 구간에 맞춰 조정된 우대 수수료 혜택을 누리게 된다.
매출 구간별 수수료율은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된다:
◾ 연 매출 3억 원 이하(영세): 신용카드 0.40%, 체크카드 0.15%
◾ 연 매출 3억~5억 원: 신용카드 1.00%, 체크카드 0.75%
◾ 연 매출 5억~10억 원: 신용카드 1.15%, 체크카드 0.90%
◾ 연 매출 10억~30억 원: 신용카드 1.45%, 체크카드 1.15%
이와 함께 온라인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하위가맹점 199.9만 개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하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16.6만 개 역시 매출 규모에 맞춰 동일한 수수료 감면을 받는다.
상반기 신규 개업 자영업자, 9월 28일까지 카드수수료 환급
올해 상반기(2026년 1월 1일~6월 30일) 중 개업하여 매출 정보 부재로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약 2.2%)을 적용받았던 신규 사업자에 대한 소급 정산도 이루어진다. 과세 자료를 통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15.9만 개 신규 가맹점이 이번 카드수수료 환급 대상이다.
각 카드사는 기납부한 일반 수수료와 우대 수수료 간의 차액을 계산하여 오는 9월 28일까지 사업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직접 입금할 예정이다. 전체 환급 예상 규모는 약 614.7억 원으로, 가맹점당 평균 38.7만 원 수준의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사업 진행 중 폐업한 경우라도 상반기 신규 개업 이력이 있다면 대상에 포함된다.
환급액 및 적용 수수료율 조회 방법
가맹점주는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www.cardsales.or.kr)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을 통해 본인의 수수료율과 카드수수료 환급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9월 28부터는 해당 시스템에서 총 환급액 조회가 가능하며, 일별·건별 세부 내역은 각 카드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PG 하위가맹점과 택시사업자는 이용 중인 결제대행사나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단평(短評)] 소상공인의 실질적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적시 조치
이번 수수료 환급 정책은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초기 창업자들에게 단비와 같은 자금 숨통을 트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PG 하위가맹점과 택시사업자까지 폭넓게 포섭한 점은 제도적 사각지대를 줄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신규 개업 후 폐업한 자영업자의 경우 안내문 수령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대상자가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안내와 모니터링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