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연합회 성명서 발표… 카드 납부 확대 및 지원사업 예산 증액 요구
- 계약전력 20kW 제한 완화와 소상공인 전용 요금제 신설 등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뉴스에디션]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유동인구가 대폭 감소하면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손님의 발길은 줄었지만 영업을 위해 냉방기기를 계속 작동할 수밖에 없어, 8월 한여름 소상공인 전기요금 부담은 한계 수준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4일 공식 성명을 내고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소상공인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다각도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소비 심리가 침체된 상태에서 여름철 냉방 비용 증가까지 overlapping되면서 현금 유동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연합회는 무엇보다 신용카드 납부 기준의 현실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현재 한전 규정상 계약전력 20kW를 초과하는 사업장은 전기요금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하다. 해당 기준이 2014년에 마련된 이후 조정되지 않아, 일정 규모 이상의 식당이나 카페, PC방, 편의점 등 상당수 매장이 일시불 계좌이체 방식으로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카드 분할납부나 포인트 활용이 막혀 소상공인 전기요금 부담이 일시에 가중되고 있다.
아울러 관련 지원 사업의 예산 확충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냉방기 구매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고효율 기기 지원사업이 올해 조기 마감됨에 따라, 정작 한여름 수요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연합회는 해당 사업의 예산 증액과 함께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 나아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소상공인 전용 요금제 신설을 장기 과제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평(短評)] 자영업 생존 위기 반영한 유연한 제도 개선 시급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에너지 비용 급증은 단순한 경영 관리 문제를 넘어 골목상권의 존립과 직결된다. 10년 전 기준에 묶여 있는 카드 납부 제한을 완화하여 유동성 숨통을 트아주고, 한계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 전기요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맞춤형 지원 정책 마련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