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14일부터 시행
- 요금 미게시 및 초과 수수 시 즉시 영업정지 5일, 온라인 플랫폼까지 의무 확대
[뉴스에디션] 정부가 고질적인 숙박업 바가지요금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행정처분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숙박업자가 요금표를 제대로 게시하지 않거나 사전에 공지한 금액보다 높은 요금을 받다가 적발될 경우, 기존의 솜방망이 처벌에서 벗어나 첫 적발부터 곧바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조치를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026년 7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경고 수준 그치던 행정처분,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대폭 강화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입법 조치다. 이전까지는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고지된 금액을 초과해 요금을 받더라도 1차 적발 시에는 '경고'나 '개선명령' 같은 경미한 처분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단 한 번의 위반행위만 확인되어도 즉각 영업정지 5일의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위반 횟수가 누적될수록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져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0일, 3차는 20일이 부과되며, 4차 적발 시에는 영업장 폐쇄명령까지 내려져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당하게 된다.
온라인 예약 플랫폼도 예외 없어…현실 바뀐 거래 환경 반영
기존에는 오프라인 매장의 현장 접객대에 요금표를 붙이는 방식 위주로 규정이 적용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온라인 영업 환경까지 관리 의무가 명확하게 확장되었다. 최근 대부분의 숙박 예약이 웹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다.
이에 따라 온라인 채널을 운영하는 숙박업자 역시 판매 화면에 숙박요금을 정확하게 게시해야 하며, 예약 페이지에 명시된 금액보다 더 높은 요금을 수수할 경우 동일한 영업정지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시스템상의 전산 오류 등 숙박업자 본인의 직접적인 과실이나 책임이 없는 사유가 증명될 때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정부는 바뀐 규정이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업계 단체를 대상으로 안내를 지속하는 한편, 소비자 신뢰를 무너뜨리는 부정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단평(短評)] 숙박업 바가지요금 규제, 실효성 확보와 공정한 단속이 핵심
그동안 행정당국의 온정주의적 처벌에 기대어 성수기나 지역 축제 기간마다 반복되던 숙박업 바가지요금은 국내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고질적인 요인이었다. 처벌 기준을 '1회 적발 시 영업정지'로 대폭 상향한 이번 조치는 시장의 자정 작용을 유도하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강력한 신호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상의 교묘한 추가 옵션 요금 청구 등 우회적인 편법 행위까지 잡아낼 수 있는 꼼꼼한 모니터링이 수반되어야 하며, 선의의 자영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명확하고 객관적인 단속 기준 확립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