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10월부터 본격 시행
- 돈 못 받는 '유령 PG사' 차단… 부실 업체 즉각 퇴출
- 수수료 올릴 땐 최소 한 달 전에 알려야… '깜깜이 수수료 갑질' 차단
[뉴스에디션]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 앱 등에 입점해 물건을 파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결제 대행업체의 부도나 불법 행위로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하는 금융 사고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보호와 온라인 결제 시장 건전화를 골자로 한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 및 PG업 규율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다단계 'n차 결제대행' 구조, 정부가 손본다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이 카드 결제를 받으려면 대형 결제 대행업체(PG사)를 거쳐야 한다. 문제는 이 대형 업체 아래 또 다른 하위 대행사가 꼬리를 물고 연결되는 이른바 '다단계(n차) 결제 구조'가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다는 점이다.
이 구조 안에서 자본금이 부실한 일부 하위 대행사들이 가맹점에 돌려줘야 할 정산금을 가지고 잠적하거나 부도를 내는 사례가 빈번했고, 등록 없이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유령 업체들도 시장 질서를 어지럽혀 왔다.
이에 정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같은 선불업자나 대형 PG사(상위 업체)가 하위 대행사와 계약할 때 재무 건전성과 불법행위 위험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의무화했다. 평가 항목은 자본금 충실도, 정산금 별도 보관 여부, 최근 1년간 금융 제재 및 불법 거래 연루 이력 등이다. 위험 등급을 받은 부실 대행사는 시장에서 즉각 퇴출된다.
"언제 왜 올랐지?"… '깜깜이 수수료 갑질'에도 제동
그동안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사왔던 불투명한 결제 수수료 관행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바뀐다. 결제 대행업체는 앞으로 가맹점과 계약을 맺거나 갱신할 때 수수료 내역을 항목별로 구분해 투명하게 고지해야 한다.
특히 가맹점에 불리한 방향으로 수수료를 올릴 경우에는 변경일 1개월 전 사전 통보가 의무화된다. 업체들이 자의적으로 수수료 부과 기준을 바꾸고 사후에 통보하는 식의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구체적인 수수료 정보를 바탕으로 더 유리한 결제 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시장 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수수료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은 이번 개정안을 고시 즉시 시행하되, 하위 PG사에 대한 위험 평가 제도는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단평] 늦었지만 옳은 처방, 이제는 실행이 답이다
이번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은 온라인 시장의 폭발적 성장 이면에 가려져 있던 다단계 결제 구조의 병폐를 치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처방이다. 거대 플랫폼과 결제 대행사 사이에서 정산 지연 위험과 불투명한 수수료 부담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했던 온라인 소상공인들에게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작지 않다. 특히 상위 사업자에게 하위 대행사의 리스크 감시 의무를 부여한 것은 부실 업체의 시장 교란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당국의 단호한 의지로 읽힌다.
다만, 제도의 성패는 결국 현장 작동 방식에 달려 있다. 오는 10월 도입되는 위험 평가 제도가 얼마나 촘촘하고 실효성 있게 운용되느냐가 관건이며,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온라인 가맹점들이 정산금 손실 우려 없이 본업에 전념할 수 있으려면 현장 모니터링과 상시 감독 체계의 유지가 뒤따라야 한다. 좋은 제도도 집행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종이 위의 약속에 그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