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기획(최종)] "지붕 위의 연금" — 소규모 태양광, 에너지 빈곤과 지역 소득을 잇다

[뉴스에디션] 지난 5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2035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기존 22%에서 30% 이상으로 상향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수도권·충청권·강원권 등에 대규모 태양광 거점 단지를 조성하고, 산업단지·영농지·유휴부지를 활용해 2030년까지 44.2GW의 태양광을 추가로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계획에는 대형 발전소 못지않게 눈에 띄는 대목이 하나 더 있다. 정부가 "햇빛·바람·계통소득 등 주민참여 모델의 전국 확산"을 명시하고, 자가용 설비에 인증서(REGO)를 발급해 추가 수익을 주는 방안과 함께 "200만 가구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을 국정 과제로 못박은 것이다.

말하자면 국가 에너지 전환의 방향이 '누가 얼마나 큰 발전소를 짓느냐'에서 '국민 개개인이 태양광을 통해 무엇을 얻느냐'로 옮겨가고 있다. 이 흐름 한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1kW 안팎의 주택 지붕부터 수백 kW 규모의 마을 발전소에 이르는 '소규모 태양광'이다. 본지는 이 소규모 태양광이 에너지 빈곤 완화, 지역 소득 창출, 노후 대비라는 세 가지 국민적 과제를 동시에 풀 열쇠가 될 수 있는지, 현장의 데이터와 제도를 짚어봤다.

1. 주택용 극소형(1~3kW) 태양광 — 전기요금 30~60% 절감, 그러나 '초기 비용의 벽'

한국에너지공단은 단독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주택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표준 규모는 1~3kW이며, 설치비의 40~50%가 국비로 지원된다.

문제는 이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확산 속도가 기대만큼 빠르지 않다는 점이다. 국내 태양광 신규 설치량은 2025년 약 3.5GW, 2026년에는 4.0GW 안팎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세계 시장(2025년 약 511GW 신규 설치)에 비하면 미미한 규모다. 특히 초기 설치비 부담, 부실 시공 업체로 인한 피해, 발전 수익에 대한 불신 등이 여전히 보급의 걸림돌로 꼽힌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가 탄소배출량 기준(655kg·CO2-eq/kW 이하)을 충족하는 '저탄소 모듈'에만 높은 지원단가를 적용하기로 한 것도, 역설적으로 부실 제품·시공 문제를 제도적으로 걸러내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태양광은 단순한 친환경 설비가 아니라 매달 전기요금 고지서를 줄여주는 실질적 복지 수단이다. 정부 정책이 "베란다형 태양광 200만 가구 보급"까지 목표로 내건 지금이야말로, 극소형 주택용 태양광을 에너지 복지 정책의 핵심 축으로 명확히 자리매김시킬 시점이다.

2. 햇빛소득마을·경기 RE100 마을 — "마을이 발전소가 되다"

지역 공동체가 유휴부지나 건물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주민에게 발전 수익을 배당하는 '햇빛소득마을' 모델은 이미 상당한 성과를 축적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0년간 도내에 총 473개의 'RE100 마을'(누적 46MW 규모)을 조성했다. 이 사업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등 에너지 이용이 취약한 마을을 대상으로 하며, 비용은 경기도 30%, 시·군 50%, 주민 자부담 20%로 분담한다.

경기도는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눠 운영한다. '자립마을'은 주택 태양광과 공용 발전소 설치비를 지원해 세대별 전기료 절감을 유도하는 방식이고, '기회소득마을'은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동 발전소 건설에 주민이 투자해 배당수익을 받는 방식이다. 경기도는 2023년부터 기회소득마을 사업을 본격 지원해 현재까지 20곳을 조성했다.

성과도 구체적이다. 참여 주민은 유형에 따라 월평균 약 7만 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하거나, 세대당 월 15만 원 이상의 '햇빛소득'을 20년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올해 7월 열린 경진대회에서 최우수마을로 선정된 포천 '마치미마을' 사례처럼, 실제 운영 경험이 축적되면서 모델의 신뢰도도 높아지는 추세다.

경기도는 참여 주민과 비참여 주민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발전 수익의 일부를 마을 복지기금 등 공동체 환원 구조로 설계했고, 도 차원에서 표준 운영 기준과 중립적 조정 역할을 맡아 시·군과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주목할 점은 중앙정부도 이미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담긴 "햇빛·바람·계통소득 등 주민참여 모델의 전국 확산"이라는 문구는, 경기도가 10년간 쌓아온 햇빛소득마을 노하우를 전국 표준 모델로 격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발판이 이미 놓였다는 뜻이다. 관건은 이 선언을 지자체별 예산·행정 편차 없이 실제 전국 단위 제도로 구현해낼 구체적 로드맵이다.

3. 연금형 100~200kW 소규모 태양광 — "노후 소득원으로서의 발전사업"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이 충분하지 않은 고령층이나 자영업자에게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은 장기적 현금흐름을 만드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는 설비용량 200kW 이하 태양광 발전사업자(자가용·상업용)를 대상으로 총사업비(부가세 제외)의 85% 이내, 최대 3억 원까지 하나은행을 통해 연 1.8%(변동금리)의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해왔다. 2025년에는 도비 약 22억 원 규모로 시행됐던 이 사업은 2026년 들어 지원 규모가 약 53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융자 기간은 8년(3년 거치·5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대한민국 국적자로 경기도 내에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KS 인증 모듈·인버터를 사용해야 지원 대상이 된다. 

태양광 발전 설비의 수명이 25년 이상으로 길고, 한 번 설치하면 유지관리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100~200kW급 소규모 발전사업은 은퇴 이후 매달 일정한 발전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준(準)연금형' 자산으로 설계될 여지가 있다. 다만 이런 저금리 융자 제도가 경기도 외 다른 지자체에서는 아직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초기 사업비 마련·인허가 절차·계통 연계 등 진입장벽이 여전히 높다는 점은 정책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대목이다.

4. 확산을 위한 정책 방향

취재와 자료 검토를 종합하면, 소규모 태양광이 '국민 공동 이익'의 인프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방향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해 보인다.

① "국민 태양광 기본권" 개념의 도입

모든 국민이 최소 1~3kW 규모의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재정·제도·기술 여건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원칙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소득 수준과 연동한 보조금 차등 지원, 전국 표준화된 저금리 융자·분할납부 제도, 공동주택·임대주택·공공시설에 대한 태양광 설치 의무화 또는 우선 설치 방안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 정부가 이미 목표로 내건 '베란다형 태양광 200만 가구 보급'은 이 기본권 개념을 구체화할 첫 단계가 될 수 있다.

② 햇빛소득마을·RE100 마을 모델의 전국 표준화

경기도가 10년간 쌓아온 자립마을·기회소득마을 노하우를 중앙정부가 표준 모델로 정립하고, 전국 지자체에 재정·기술 지원을 통해 확산시켜야 한다. 발전 수익의 일부를 지분·배당 형태로 주민에게 돌려주는 구조는 지역 에너지 자립과 소득, 공동체 복원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으며, 참여·비참여 주민 간 갈등도 공동체 환원 기금 등의 장치로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 경기도의 실제 운영 경험이다.

③ 소규모 태양광과 전력망·ESS 연계 강화

소규모 설비 확대는 필연적으로 전력망 병목 문제와 함께 논의돼야 한다. 스마트 인버터, 계량·연계 시스템, 소규모 ESS(에너지저장장치) 연계를 위한 표준 기술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인프라 부담금·연계비 지원을 확대해야 계통 안정성과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를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다. 정부가 최근 자가용 설비에 대한 인증서(REGO)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도 이런 흐름과 맞닿아 있다.

④ 신뢰 기반 확충 — 부실 시공·불확실한 수익성 문제 해소

아무리 좋은 제도가 마련돼도 초기 설치 비용에 대한 부담과 부실 시공에 대한 불안이 남아 있는 한 확산은 더디다. 정부 인증 참여기업을 통한 시공 의무화, 저탄소 모듈 등 품질 기준 강화, 사후관리 체계 정비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결국 앞의 세 가지 전략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취재 후기] 소규모 태양광은 더 이상 '농촌의 부업'이나 '친환경 취미'가 아니다. 에너지 빈곤 가구의 전기요금을 낮추고, 소멸 위기의 마을에 새로운 소득원을 만들고, 연금이 부족한 고령층에게 장기적 현금흐름을 제공하는 복지 인프라로 재해석되고 있다. 정부가 2035년 재생에너지 비중 30% 목표와 함께 '주민참여형 소득 모델의 전국 확산'을 공식 정책 문서에 담은 지금, 남은 과제는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지원 수준을 표준화하고,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신뢰의 기반을 만드는 일이다.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경기도·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KDI 경제정보센터 등 공개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