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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피해 자영업자 보호 ‘소상공인 폐업지원법’ 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뉴스에디션] 국회에서 법률 제·개정 등 정책 변화로 영업 기반을 잃은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폐업지원법이 발의되면서 소상공인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8월 11일 송석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
- 경제
- 중소상공
2026.08.14 10:30
정부, 8.13부동산대책 발표…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뉴스에디션] 국토교통부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8.13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8.13부동산대책은 과거 공급 부족 누적과 수도권 집값·전월세 상승 압력에 대응해, 공급 시차를...
- 경제
- 부동산
2026.08.14 10:01
강남구, 재건축 설계자 선정기준 전면 보완…'깜깜이 투표' 방지하고 사업 속도 높인다

[뉴스에디션] 서울 강남구가 정비사업 과정에서 반복되어 온 설계 업체의 과장 제안과 정보 부재에 따른 불공정 투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강남구 재건축 설계자 선정기준'을 한층 강화된 운영 지침으로 새롭게 마련해 시행한다. 서울시의 기존 공공지원 기준을 현장 실정에 맞춰 현...
- 경제
- 부동산
2026.08.13 14:14
인천공항, 상반기 국제여객 세계 1위 달성… 개항 이래 최초 기록

[뉴스에디션] 인천국제공항이 올해 상반기 국제선 여객 실적에서 글로벌 주요 공항을 제치고 개항 이후 처음으로 세계 최정상에 올랐다. 국제공항협의회(ACI) 기준을 바탕으로 집계된 이번 성과는 대한민국 항공 정책과 공항 인프라 경쟁력이 거둔 주요 결실로 평가받는다. 인천국...
- 시사
2026.08.13 14:03
가상자산 쪼개기 송금 막는다…트래블룰 100만원 기준금액 전면 폐지

[뉴스에디션]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요건을 구체화하고 이전거래 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트래블룰 기준금액 폐지 및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 경제
- 경제⬝금융
2026.08.13 10:01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309만 곳 우대수수료율 적용… 상반기 신규 사업자 카드수수료 환급 실시

[뉴스에디션] 올 하반기부터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카드수수료 우대 정책이 대폭 확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8월 14일부터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며, 2026년 상반기에 개업한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
- 경제
- 중소상공
2026.08.12 16:29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상한제 도입… 태양광 200m · 풍력 1,500m 이내로 제한

[뉴스에디션] 정부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적용해 오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에 대해 전국 단위의 상한선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던 지자체의 조례 정비가 의무화되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발전 사업의 예측 가능성이 대폭 향상될 ...
- 경제
- 신재생에너지
2026.08.12 13:41
소규모 주택 관리비 '깜깜이' 해소… 개정 공인중개사법 오는 28일 시행

[뉴스에디션] 소규모 주택의 공용 관리비 투명성을 높이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 단체화하여 중개 시장의 윤리 의식을 강화하는 제도 개편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어, 동법 시...
- 경제
- 부동산
2026.08.12 10:54
"시청 주무관인데요..." 공무원 사칭 대리구매 요구 신종 사기 기승, 주의 당부

[뉴스에디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8월 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청,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 전 금융권 협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신종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제도 점검회의를 열고, 공무원 사칭 대리구매 사기를 비롯한 신종 금융사기 피해 확산에 대응하기 위...
- 시사
2026.08.11 21:31
수도권 아파트 신고가 비중 6억~20억 구간 집중… 서울·경기 상승세 선도

[뉴스에디션] 2026년 7월 수도권 주택 시장에서 6억 원을 넘어서는 가격대를 중심으로 종전 최고가를 넘어서는 거래가 잇따라 포착됐다. 중고가 구간을 중심으로 신고가 비율이 높아지며 거래 금액대별로 확연한 격차가 드러나고 있다. 부동산 정보 서비스 제공업체 직방이 국토교...
- 경제
- 부동산
2026.08.11 09:21
하나은행 FDS 고도화, 185억 원대 신종 투자사기 선제 차단

[뉴스에디션] 하나은행이 고도화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활용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신종 투자사기로부터 180억 원이 넘는 손님 자산을 선제적으로 보호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 대상 eSIM 판매 사업을 미끼로 고수익을 약속한 뒤 수익 정산을 중단하는 'KReSIM(케이알이심)' 투자사...
- 경제
- 경제⬝금융
2026.08.10 14:21
강서구, 폐비닐 전용봉투 무상 배부… 자원 재활용·쓰레기 감축 속도

[뉴스에디션] 서울 강서구가 주민들의 분리배출 참여를 이끌어내고 자원 재활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강서구 폐비닐 전용봉투 무상 배부' 사업을 8월 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일상생활에서 다량 배출되는 폐비닐의 회수율을 끌어올리고 매립·소각되는 생활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동주민센터 ...
- 자치
- 자치뉴스
2026.08.10 13:44
온라인 플랫폼 상생협력법 개정안 발의…소공연 “진정한 상생의 출발점”

[뉴스에디션]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청주 청원)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상생협력 체계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 3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공정하고 지속가...
- 경제
- 중소상공
2026.08.10 10:36
국토부,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 발표…판매자 하자보증책임 강화

[뉴스에디션] 국토교통부는 8월 6일 국무총리 주재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논의를 거쳐 중고차 시장의 가격·성능정보 투명성을 높이고 판매자의 하자보증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인터넷 광고 시 모든 수수료를 포함한 총액 표시가 의무화되...
- 시사
2026.08.09 15:50
신동화 구리시장, ‘민선 9기 공약 사업 보고회’ 개최…100대 과제 본격 추진

[뉴스에디션] 신동화 구리시장이 민선 9기 시정 비전을 구체화하고 시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구리시는 지난 6일 시청 상황실에서 신동화 구리시장 주재로 국·소장 및 각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9기 공약 사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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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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