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허가 지침 준수 '자가체크리스트' 도입…과장 제안에 따른 사업 지연 사전 차단
- 첫 합동홍보설명회 후 3일 지난 뒤 투표 개시…조합원 알 권리 및 알찬 정보 제공 강화
[뉴스에디션] 서울 강남구가 정비사업 과정에서 반복되어 온 설계 업체의 과장 제안과 정보 부재에 따른 불공정 투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강남구 재건축 설계자 선정기준'을 한층 강화된 운영 지침으로 새롭게 마련해 시행한다. 서울시의 기존 공공지원 기준을 현장 실정에 맞춰 현실화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사업 지연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과장 제안 방지 위한 사전 검토 강화
그동안 재건축 현장에서는 정비계획 변경이 필수적인 설계안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필요한 시간과 추가 비용 설명은 생략한 채 세대수 증가 등 자극적인 결과만 강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로 인해 선정 이후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해 정비사업 전체 일정이 지연되는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따라 강남구는 설계업체가 인허가 지침과 각종 심의기준 준수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는 ‘자가체크리스트’와 확약서를 필수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조합 측에는 표준 입찰공고문과 설계공모 지침서 양식을 제공해 업체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던 기준을 표준화하고 사전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합동설명회 이후 사전투표 개시…조합원 알 권리 보장
투표 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투표 개시 시점도 대폭 조정된다. 기존 일부 사업장에서는 설계업체 간 제안을 비교할 수 있는 첫 합동홍보설명회가 개최되기도 전에 서면결의서 접수가 시작되는 등 부실한 정보 전달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실제로 구 자체 조사 결과 관내 정비사업장의 서면·전자 사전투표 비중은 전체의 88.6%에 달했다.
새롭게 바뀐 강남구 재건축 설계자 선정기준에 따르면, 앞으로는 첫 합동홍보설명회가 끝난 시점으로부터 최소 3일이 지나야 서면결의서 접수 및 전자투표를 개시할 수 있다. 조합원들이 충분한 비교·검토를 거친 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한 셈이다.
이번에 마련된 강남구 재건축 설계자 선정기준은 방침 수립 이후 최초 입찰공고를 진행하는 사업장부터 정식 적용된다. 이미 공고가 진행 중인 곳은 구청의 행정지도를 통해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단평(短評)] 정비사업의 투명성·신속성 잡는 긍정적 행정 모델
이번 강남구의 행정 조치는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던 허위·과장 제안과 정보 불균형에 따른 조합원 피해를 줄이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사전투표 개시 시점을 제한해 정보 전달 이후 신중한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한 점은 타 자치구에서도 벤치마킹할 만한 유의미한 제도적 개선이다. 향후 실제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해 정비사업의 분쟁 감소와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