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 부정청약 적발 252건 수사 의뢰, 건보 요양급여 제출로 위장전입은 감소

[뉴스에디션 - 뉴스&논평]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025년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 단지 40곳(약 2.8만호)에 대한 주택 청약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청약 적발 건수가 총 252건으로 이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주목할 점은 지난해 하반기 조사 대비 적발 건수(390건→252건)가 감소세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2024년 하반기부터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면밀히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이 의무화된 조치가 핵심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며, 특히 부모를 활용한 위장전입 청약 시도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된다.

단속 기법 고도화, 위장전입 양상 변화

이번에 부정청약으로 적발된 252건 중 위장전입이 245건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위장전입은 해당 지역 거주 자격,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자격 확보 또는 부양가족 가점 상향을 목적으로 허위 전입신고를 하는 행태로 청약에 유리한 점수를 받게 된다.

특히, 최근 단속 시스템의 정교화로 인해 위장전입의 양상에도 변화가 감지되었다. 과거에는 주민등록상 등재하여 가점을 확보하려 했다면, 이번 점검에서는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부모를 오히려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고 청약을 시도하는 등 단속망을 피하려는 새로운 수법이 다수 확인되었다.

주요 부정청약 유형별 적발 사례

위장전입 (245건): 배우자나 직계존속을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 심지어 창고 건물 등으로 허위 전입시켜 무주택 지위나 부양가족 가점을 부당하게 취득하려 한 사례가 적발되었다. 오누이가 부모 소유의 단독주택 옆 창고 건물에 각각 위장전입하여 고양 지역 주택에 당첨된 사례, 또는 서울 거주자가 인천에 사는 34세의 자녀(직계비속)를 방 2개짜리 집에 위장전입시킨 사례 등 주거 환경상 동거가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가점을 노린 행위가 드러났다.

위장이혼 (5건): 무주택 기간 가점을 높이거나 특별공급 자격을 얻기 위해 유주택자인 배우자와 형식상 이혼 후 청약하는 행태이다. 실제로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 소유 아파트에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며 32회에 걸쳐 청약을 시도한 사례 등 실제 생활은 유지하며 청약 자격만 획득하려는 기만적 행위가 적발되었다.

자격매매 및 불법전매 (각 1건): 금융인증서 등을 알선자에게 넘겨 대리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한 자격매매, 그리고 전매제한 기간 중 향후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매수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계약을 체결한 불법전매 사례도 함께 적발되었다.

강력한 부정청약 처벌 및 제도적 경고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정청약 처벌 강화 및 주택 공급 질서 확립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부정청약 적발 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중대한 민·형사상 불이익이 따른다. 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포함하며, 당첨된 주택의 계약 취소 및 주택 환수 조치는 물론,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그리고 향후 10년간 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로 이어진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그간 적발이 쉽지 않았던 위장전입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징구를 통해 실거주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되면서 제도적 투명성이 한층 강화되었다"며,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논평 :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일벌백계의 원칙]

이번 부정청약 적발 건수의 감소는 단속 시스템 고도화, 특히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 의무화라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불법 행위를 억제하는 데 주효했음을 방증한다. 위장전입 청약과 같은 구태의연한 수법이 새로운 행정 제도로 인해 가시적으로 차단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여전히 252건에 달하는 부정 사례는 일부 청약 대기자들의 기회주의적 인식이 시장에 깊이 자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주택 공급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이러한 교란 행위는 주택 실수요자들의 정당한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이므로,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선례가 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부정청약 처벌이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궁극적으로는 단속과 처벌뿐 아니라, 근본적인 주택 공급 불균형 해소를 통해 청약 시장의 과열과 이에 따른 불법 유혹을 줄여나가야 한다.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적 감시와 더불어,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모든 국민이 기만적인 행위를 통하지 않고도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