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 부정청약 적발 252건 수사 의뢰, 건보 요양급여 제출로 위장전입은 감소
[뉴스에디션 - 뉴스&논평]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025년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 단지 40곳(약 2.8만호)에 대한 주택 청약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청약 적발 건수가 총 252건으로 이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주목할 점은 지난해 하반기 조사 대비 적발 건수(390건→252건)가 감소세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2024년 하반기부터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면밀히 확인하기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