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창작물·발명의 권리 인정부터 기업 영업비밀 보호까지 쟁점 부상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국제포럼서 AI 시대 지식재산 3대 과제 제시
[뉴스에디션] 인공지능(AI)이 만든 그림이나 음악, 영상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AI를 활용해 개발한 기술은 특허를 받을 수 있고, 기업이 AI에 입력한 내부 정보는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생성형 AI가 창작과 연구개발, 기업 업무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기존 지식재산권 제도에서 새로운 판단이 필요한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AI가 만든 결과물의 권리 인정부터 기업의 기술정보 보호, 로봇과 AI의 특허·표준 경쟁까지 논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국무총리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026년 11월 9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히고, 이러한 문제를 핵심 논의 의제로 제시했다.
포럼은 생성형 AI의 권리 귀속, AI 활용과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의 특허·표준 경쟁 등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는 AI 기술의 활용이 확대되면서 창작자와 기업, 기술 개발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AI가 만든 그림·영상,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
가장 직접적인 쟁점은 AI 생성물의 저작권이다.
이용자가 생성형 AI에 그림이나 광고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 결과물을 얻었다면, 이를 이용한 사람이 저작권자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다. AI가 만든 결과물을 수정하거나 편집한 경우에도 사람의 창작 활동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핵심은 AI의 사용 여부 자체보다 사람이 창작 과정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참여했는지에 있다. AI가 자동으로 만들어 낸 결과물과 사람이 자신의 창작적 판단을 더해 완성한 결과물은 권리 인정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허 분야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제기된다. 연구자가 AI를 활용해 새로운 기술적 해결 방법을 찾아냈을 때, 발명 과정에 참여한 사람의 역할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포럼 프로그램에는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나이마 그레이저 선임 특허 변호사가 AI 생성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발표 일정이 포함됐다.
국내 법률 전문가와 콘텐츠 산업 관계자들도 AI 시대의 권리 인정 문제와 산업 현장에서 나타나는 권리 충돌 사례 등을 논의하는 일정으로 구성됐다.
이러한 문제는 작가나 디자이너뿐 아니라 AI를 이용해 광고물과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AI 결과물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때 권리관계를 어떻게 확인하고, 사람이 참여한 창작 과정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가 중요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 자료를 AI에 입력했다면…영업비밀 보호도 과제
기업의 생성형 AI 활용이 늘면서 영업비밀 보호도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직원이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AI에 미공개 사업계획서나 제품 개발자료, 내부 기술정보를 입력하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외부 AI 서비스가 해당 정보를 어떻게 저장하고 처리하는지에 따라 기업의 중요 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기업 자료를 AI에 입력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업비밀 보호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정보의 성격과 비밀관리 상태, 외부 제공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 문제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AI 활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어떤 정보를 외부 서비스에 입력할 수 있는지, 중요 기술정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내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포럼 프로그램에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요게시 파이 특허조약법률국장이 '공개와 비밀, 그리고 AI: 영업비밀 보호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하는 일정이 포함됐다.
국내 법률·기업 관계자들도 주요국의 관련 법제와 판례 동향, 기업의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업비밀 보호 문제를 다루도록 예정됐다.
AI 활용이 일상적인 업무 방식으로 자리 잡을수록 정보 보호는 기업의 법무·보안 부서뿐 아니라 일반 직원에게도 중요한 문제가 될 전망이다.
로봇이 움직이는 피지컬 AI 시대…특허·표준 경쟁 주목
AI 기술이 화면 속 정보 처리에서 실제 기계와 로봇의 움직임으로 확대되면서 새로운 지식재산권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피지컬 AI는 인공지능이 로봇이나 기계와 결합해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물리적 작업을 수행하는 기술 분야다. 이러한 기술이 발전할수록 로봇의 인식·제어 기술뿐 아니라 데이터 활용 방식과 기기 간 연결을 위한 기술 표준도 중요해진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기업이 만든 로봇과 장비가 함께 작동하려면 기술적 호환성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특정 기술의 특허권이나 공통표준의 이용 조건이 기업의 제품 개발과 시장 진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는 특허가 경쟁력을 지키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다른 기업에는 해당 기술을 이용하기 위한 비용과 조건이 새로운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포럼의 세 번째 세션에는 피지컬 AI와 산업구조 변화, 데이터·기술 표준, 개방형 플랫폼과 지식재산 전략 등이 주요 의제로 포함됐다.
다만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배포한 자료에는 특정 기술의 표준 채택이나 새로운 특허 규칙의 확정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로봇과 AI 기술의 발전에 따라 특허와 표준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중요한 산업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 균형 찾기가 관건
AI 지식재산권 문제의 공통점은 기존 제도의 보호 원칙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기술의 활용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있다.
창작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좁게 인정하면 사람이 기여한 창작 활동을 보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반대로 AI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면 다른 이용자의 기술 활용이나 후속 창작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기업의 영업비밀과 로봇 기술의 특허·표준 문제 역시 기술 보호와 활용 사이의 균형을 요구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계승균 민간위원장은 이번 포럼과 관련해 "AI 기술이 지식재산의 경계를 흔들어도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며 기술혁신과 창작자의 권리 보호가 조화를 이루도록 권리자와 이용자, 개발자의 입장을 균형 있게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포럼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살펴보고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는 정책과제를 모색할 계획이다.
현재 배포된 자료만으로 새로운 법적 기준이나 제도 변경이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AI 저작권과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특허·표준 문제가 함께 논의 의제로 제시됐다는 점은 앞으로 지식재산 정책이 다뤄야 할 범위가 넓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AI를 활용해 콘텐츠를 만드는 개인에게는 자신의 창작 기여를 확인하는 일이, 기업에는 기술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일이, 로봇 개발업체에는 특허와 표준을 고려한 기술 전략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