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8년 100인 이상부터 적용, 2030년 전 사업장 확대 추진
- 퇴직금 체불 예방 기대 속 사업주 비용 부담·투자 위험 관리 과제로
[뉴스에디션] 퇴직금을 받지 못할 위험은 줄어들지만, 영세사업장의 자금 부담은 커질 수 있다. 정부가 2028년부터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하면서 노동자의 퇴직금 보호와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2026년 10월 29일 발표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8년 1월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관련 법률 개정안이 2026년 안에 국회를 통과해야 예정된 일정대로 시행할 수 있다.
이번 개편이 시행되면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를 회사 내부에 남겨두는 대신 외부에 적립해야 한다. 경영 악화나 폐업 등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위험을 줄이려는 조치다. 사외적립 의무는 각 사업장에 제도가 시행된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부터 적용된다.
퇴직금 체불 막는다지만…영세사업장 비용 부담은 숙제
퇴직금 보호의 필요성은 체불 규모에서도 확인된다. 2025년 전체 임금체불액 가운데 퇴직금은 8,229억원으로 41.1%를 차지했다. 퇴직연금 도입률은 최근 10년간 26.5% 수준에 머물렀고, 2024년 기준 30인 미만 사업장의 도입률은 23.2%에 그쳤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문제는 사업주의 적립 여력이다.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52.5%가 사외적립 의무화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 조기 도입 사업장 지원금 60억원과 경영자금 융자비용 지원금 62억원을 반영했지만, 이러한 지원이 현장의 부담을 얼마나 덜어줄지는 지켜봐야 한다.
수익률 높인다지만…투자 손실은 가입자 부담
퇴직연금 운용 방식에도 변화가 예고됐다. 전문 수탁법인이 여러 사업장의 적립금을 모아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이 확대된다. 노동자가 직접 투자상품을 관리하지 않아도 전문기관의 운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운용에 따른 손실 역시 가입자에게 돌아간다. 수익률 개선뿐 아니라 운용기관의 책임과 감독이 중요한 이유다.
실제로 2025년 퇴직연금 적립금은 501조4,000억원까지 늘었으나 연간 수익률은 6.47%로 국민연금 18.82%에 미치지 못했다. 정부는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함께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 완화, 투자상품 확대 등을 추진한다. 다만 투자 선택권 확대가 곧바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퇴직연금 500조원 넘어도…노후소득 보장은 여전히 과제
퇴직연금을 노후생활비로 연결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 2025년 퇴직급여 수령 계좌의 83.5%는 연금보다 일시금을 선택했다. 정부는 일시금 수령 의사를 별도로 밝히지 않으면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중도인출 대신 활용할 수 있는 담보대출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반면 1년 미만 근속자와 초단시간 노동자 등 기존 퇴직급여제도 밖에 있는 노동자에 대한 보호 확대는 추가 논의 과제로 남았다. 사외적립 의무화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더라도 퇴직급여 수급 대상 자체가 곧바로 모든 노동자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2026년 11월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국회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제도 시행까지 남은 과제는 명확하다. 퇴직금을 외부에 적립하도록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영세사업장의 이행 능력을 높이는 동시에 노동자의 적립금이 실질적인 노후소득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단평(短評)] 퇴직금 보호와 사업장 부담, 함께 풀어야
퇴직연금 의무화의 가치는 제도 확대 자체보다 노동자가 퇴직금을 제때 받고 노후생활에 활용할 수 있느냐에 있다. 체불 예방이라는 취지는 타당하지만, 자금 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에 의무만 부과해서는 현장 정착을 기대하기 어렵다. 기금형 퇴직연금 역시 수익률 경쟁에 치우치기보다 가입자의 손실 위험과 수수료 부담을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무엇보다 퇴직급여 보호에서 제외된 취약 노동자에 대한 논의도 병행해야 한다. 제도의 성공 여부는 가입 규모가 아니라 노동자가 실제로 체감하는 노후소득의 안정성으로 평가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