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보고서 분석… 고졸 이하 및 신규 진입자 타격 가중
- 획일적 나이 기준 벗어나 첫 취업·재진입 등 맞춤형 고용 안전망 구축해야
[뉴스에디션] 청년층의 '쉬었음' 현상이 20대 초반을 넘어 20대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현행 연령 중심의 청년 고용 대책을 이행 단계별 맞춤형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발표한 '청년 쉬었음의 사각지대 Ⅱ'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전후로 상승한 청년 '쉬었음' 비율은 2026년까지 하락세 없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2024~2026년 기준 25~28세 청년의 '쉬었음' 비율은 6.1%를 기록하며 과거 2015~2019년 평균(3.4%) 대비 2.7%p 상승했다. 이는 비경제활동 인구 내 '쉬었음' 구조가 특정 연령대를 넘어 20대 후반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력과 진입 시기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불이익
분석 결과, 이러한 확산세는 특정 계층에만 국한되지 않고 학력과 진입 연차 전반에서 관찰됐다. 다만 취약계층일수록 노동시장 이탈 여파가 한층 크게 작용했다. 노동시장 진입 0~1년 차 고졸 이하 청년의 '쉬었음' 비율은 과거 7.8%에서 최근 14.3%로 6.5%p 늘어났고, 2년 차 이상 역시 8.5%에서 14.8%로 상승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전문대졸 및 대졸 이상 집단에서도 상승 경향이 함께 나타났다.
학교를 떠난 시점(진입 시기)에 따라서도 불이익의 양상이 다르게 형성됐다. 팬데믹 시기인 2020~2021년 노동시장에 진입한 청년층은 진입 2~3년 차에 12개월 내 첫 취업을 달성할 확률이 모형 예측치보다 4.85%p 낮아지는 '첫 취업 지연'을 경험했다. 반면 2022~2023년 진입 청년층은 진입 초기(0~3년 차) 비취업(실업 및 비경제활동) 상태의 초과 현상이 각각 +4.39%p, +3.24%p 수준으로 관찰됐다.
획일적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
이러한 결과는 청년 '쉬었음'을 단순한 특정 출생 세대의 고착화 문제나 단일한 연령대 특성으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20대 후반이라는 나이 조건만으로 장기 비취업 상태를 단정할 수 없으며, 첫 취업 지연을 겪는 집단과 첫 직장 이탈 후 재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집단의 필요한 정책 지원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 연령 구분이나 일회성 수당 지급 위주의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학교 졸업·중퇴 후 경과기간, 첫 취업 여부, 비취업 지속기간 등 '노동시장 이행 단계'를 기준으로 한 정교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단평(短評)] 이행 단계별 정밀한 고용안전망 설계를 바란다
청년 '쉬었음' 문제는 단지 청년 개인의 취업 의지 부재로 치부할 수 없으며, 노동시장 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장벽의 결과다. 연령이라는 단편적 틀에 갇힌 획일적 지원책은 실제 정책 수요가 있는 사각지대를 포괄하기 어렵다. 정부와 지자체는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초기 연결망 강화, 첫 직장 이탈자에 대한 신속한 재취업 지원, 장기 이탈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단계별로 특화된 대책을 정립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