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물카드 대신 QR·생체인증 도입…위치정보(GPS) 검증으로 허위결제 방지
- 적발 시 2차 위반에도 영업취소·과징금 최대 5배…‘눈먼 돈’ 인식 뿌리 뽑는다
[뉴스에디션]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가 대대적인 수술대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예방부터 적발, 사후 제재에 이르는 전 주기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장애인, 노인, 아동, 산모 등 돌봄과 심리 지원이 필요한 국민을 돕기 위해 도입된 전자바우처는 2025년 기준 재정 규모 5조 2,000억 원, 이용자 85만 명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다. 그러나 제도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허위청구 및 부정결제 등 도덕적 해이와 불법 행위 역시 매년 급증하면서 복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눈먼 돈’ 악용한 허위결제 구조…실물카드 태그 방식의 허점
전자바우처 부정수급의 적발 규모는 2021년 73억 원에서 2025년 478억 원으로 5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방문형 서비스의 특성과 허술한 결제 방식을 악용한 사례가 다수를 차지했다.
가장 흔한 부정수급 유형은 제공기관이나 종사자가 이용자의 바우처 카드를 직접 보관하면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임의로 결제하는 ‘카드 소지’ 행위다. 2025년 기준 이로 인한 적발액만 146억 원에 달한다. 아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보조금을 가로채는 ‘허위청구’(63억 원)와 이용자 간 공모를 통한 지능형 부정수급도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이처럼 부정수급이 끊이지 않았던 핵심 원인은 실물카드만 확보하면 이용자 없이도 결제가 가능한 구조적 취약점에 있었다. 아울러 타 복지제도 대비 가벼운 행정처분 수위도 부정수급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용자 없으면 결제 불가능…QR·생체인증 및 GPS 검증 도입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허점을 차단하기 위해 결제 수단 자체를 개편한다. 기존의 실물 바우처카드 결제 방식 대신, 스마트폰을 활용한 QR코드 결제와 지문 등 생체인증 결제를 전 사업으로 확대한다. 이용자가 현장에서 직접 본인 인증을 거쳐야만 결제가 이뤄지도록 해 카드를 맡겨두고 거짓 결제를 일으키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서비스 제공 시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위치정보(GPS)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두 사람의 위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바우처 결제액 지급이 자동으로 보류된다.
인공지능(AI) 딥러닝 기술을 도입한 부정수급탐지시스템(FDS)을 고도화해 이상결제 패턴을 조기에 감지하고, 지자체와 상시 공유하는 체계도 마련된다. 복지부·지자체·국민연금공단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조사 실효성도 높인다.
2차 위반 시 즉시 영업취소…과징금 최대 5배·가산금 부과
부정수급 적발 시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이용권법」 하위법령을 개정해 행정처분 기준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기존에는 3차 위반 시 적용되던 영업취소 처분이 앞으로는 2차 위반 시 즉시 적용된다. 과징금 역시 부정수급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산정 기준을 올리고, 과징금을 체납할 경우 가산금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강제력을 확보한다. 상습 부정수급을 판단하는 기준 기간도 최근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단평(短評)] 복지 재정 누수 막을 제도적 전환점…이용자·제공자의 의식 개혁 병행돼야
이번 방안은 단순한 관리감독 강화를 넘어, 이용자 부재 시 결제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고 강력한 재정적·행정적 불이익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대책이다. 그러나 아무리 첨단 IT 기술을 도입하더라도 현장의 도덕적 해이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편법은 다시 등장할 수 있다.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맡기는 행위 역시 불법 공모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이용자들에게 명확히 알리고, 정당한 수급권을 보호하는 자발적 신고 문화와 교육이 지속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