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구급차 실시간 GPS 운행정보 전송 의무화…'가짜 구급차' 뿌리 뽑는다

[뉴스에디션] 사적 이용과 부적절한 운행으로 논란을 빚어온 이른바 '가짜 구급차'를 근절하기 위한 실시간 감시 체계가 가동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10월 14일부터 민간구급차의 위성항법시스템(GPS) 기반 운행정보 실시간 전송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자와 구급차를 운용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인명구조단'은 구급차에 설치된 운행기록장치로 수집한 위치와 이동 경로, 운행시간 등의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해야 한다.

그동안은 차량에 저장된 GPS 기록과 서류를 사후에 대조하는 방식을 적용해 왔으나, 운행 실태를 신속히 파악하고 위반 여부를 가려내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실시간 위치정보와 운행 데이터가 연동됨에 따라 응급환자 이송체계의 투명성과 지자체의 현장 점검 실효성이 한층 제고될 전망이다.

정부는 운행정보 수집·축적 단계를 거쳐 2027년부터는 이상 운행 의심 사례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탐지해 관할 지자체 담당자에게 알리는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기 점검 이후 보험을 해지하는 편법 행위를 막기 위해 보험개발원 및 손해보험사와 협력해 책임·종합보험 가입 여부를 상시 검증하는 기능도 차례로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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