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 27개 기관 임차청사 우선 입주… 17개 기관은 2031년까지 청사 신축 후 완료
- 법무부·외교부 등 이전 제외 조항 삭제 추진… 행복도시법 개정이 핵심 변수
[뉴스에디션] 정부가 수도권 과밀 완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소재 44개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 규모로, 2027년부터 순차적인 이동이 시작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 계획을 명확히 했다. 세종시와 수도권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던 행정체계를 일원화하여 세종을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업무 특성에 따른 2단계 분리 이전 방식 도입
이전 작업은 '민간 임차청사 활용'과 '신축 후 이전' 등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진행된다.
먼저 별도의 독립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2,995명)은 2027년 중 세종시 내 민간 임차공간을 확보해 단계적으로 입주한다. 2027년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이 우선 이전한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19개 소속기관 및 자문위원회가 이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반면 수사·보안·관제 등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6,934명)은 2031년까지 별도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한다. 여기에는 감사원, 경찰청,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등 형사사법기관과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등 외교·안보 부처가 포함된다.
행복도시법 개정과 3조 원대 예산 확보가 과제
이번 이전의 주요 관건은 법률 개정과 예산 확보다. 현행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상 외교부·통일부·국방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는 이전 제외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다. 정부는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해당 제외 조항을 삭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재정적 투입 규모도 구체화되었다. 2027년 임차청사 조성 및 이주지원비 등으로 약 89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독립청사 건립 등에는 총 3조 1천억 원 수준의 예산이 추산된다. 정부는 2027년 기본설계비 286억 원을 우선 반영하여 청사 건립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공청회 등 법정 절차를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할 예정이며, 이전 과정에서 국민의 인허가 및 민원 서비스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단평(短評)] 국토 균형발전과 정부 운영 효율성·수도권 상생의 조화 필요
기관의 물리적 이동만으로 국가균형발전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외교·안보 및 형사사법 기관까지 세종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국정 운영의 효율성과 유기적 소통 체계가 저해되지 않도록 면밀한 대비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수도권의 핵심 기능 축소나 역차별 우려가 제기되지 않도록 지역 간 상생적 역할 분담과 균형 잡힌 정책 시각을 유지하는 정책적 세심함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