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납액 3,938억 원 완납 수순 들어가… 현금 1,000억 원 우선 납부
- 잔액은 해외 선박 담보 제공… 총 7,902억 원 규모 체납액 소멸 기대
[뉴스에디션] 국세청이 약 15년 동안 정리되지 않았던 역대 최고액 체납 사건을 해결하며 조세 정의 실현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수천억 원대 세금을 체납해 온 대표적인 고액 체납자가 개인 체납액 3,938억 원을 완납하기로 결정하고, 이 중 현금 1,000억 원을 우선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7일 '고액체납 특별대응 TF' 운영 경과를 발표하고, 해당 납세자가 제출한 납부계획에 따라 체납 잔액에 대한 담보물 적정성 평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해외 선박 첫 담보 제공… 총 7902억 원 규모 체납 소멸 기대
이 건은 '선박왕'으로 알려진 권혁 회장의 체납액인데 본인 개인 체납과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된 관련 법인들의 체납지정액을 합치면 총 체납액은 7,902억 원에 이른다. 제출된 계획대로 납부가 이루어지거나 담보물이 정상 집행될 경우 약 8,000억 원에 달하는 체납세액이 전액 소멸된다. 이는 국세청 창설 이래 단일 건으로는 최대 규모의 체납 징수 사례다.
특히 이번 사례는 국내 명의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해외에 위치한 선박을 국세청 담보로 확보한 첫 번째 시도다. 국세청은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원활한 절차 진행을 위해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공조·전문성 결합된 역외 추적 시스템의 결실
이 같은 성과는 올해 1월 출범한 '고액체납 특별대응 TF'의 다각적인 정보 수집과 법리 검토 노력이 바탕이 됐다. 국세청은 호주, 인도네시아, 헝가리, 벨기에, 영국, 라이베리아 등 주요 국가 과세당국과 징수공조 및 정보교환 실무협약(MOU)을 대폭 확대하며 체납자의 해외 은닉 자산을 추적해 왔다.
아울러 압류가 어려운 해외 자산에 대해 전문 연구용역과 법률자문을 병행해 실효성 있는 징수 방안을 도출했다. 강제 집행에 따른 장기 소송전 등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납세자의 경제활동 재개 의지를 반영한 상생형 해결책을 찾아낸 점도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세무조사·체납추적 연계 '특별조사팀' 전국 확대 설치
국세청은 이번 성과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도화하기 위해 TF를 정규 조직화한다. 서울지방국세청 4국을 비롯한 전국 지방청 비정기 조사국에 '세무조사·체납추적 연계 특별조사팀'을 설치해 악의적 체납 대응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특별조사팀은 체납처분 면탈 행위에 대한 고강도 조사와 함께 자금 유출 혐의가 있는 체납자 및 관련 법인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를 연계해 실시한다. 이를 위해 범칙 세무조사와 역외정보 수집 분야 등에서 우수한 역량을 갖춘 인재들을 올해 연말까지 배치할 계획이다.
[단평(短評)] 역외 탈세 징수의 새 지평, 지속 가능한 조세 정의로 이어져야
약 15년간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던 사상 최대 규모의 체납액이 완납 수순에 들어간 것은 국가 재정 확충은 물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매우 뜻깊은 결실이다. 국외 재산에 대한 압류 한계를 치밀한 국제 공조와 법리 검토로 극복해 낸 이번 사례는 역외 체납 추적 행정의 선진적 모범이 되기에 충분하다. 향후 정규화되는 특별조사팀을 통해 어떠한 편법 은닉도 시장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엄정한 원칙이 한층 더 굳건히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