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 환급 기준액 초과분 전액 환급 신설, 어르신 환급률 30%로 상향
- 출퇴근 등 대중교통 고빈도 이용자 K패스 혜택 대폭 확대 전망
[뉴스에디션 - 뉴스%논평]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인 K패스를 확대 개편하고, 무제한 정액 패스인 '모두의 카드'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지출액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기존 K패스 제도의 이용자 혜택을 크게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용 빈도 따라 자동 최적화... '모두의 카드'의 작동 방식
이번 개편의 핵심인 '모두의 카드'는 한 달 동안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전액 환급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방식이다. 이는 출퇴근이나 통학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잦은 국민에게 실질적인 교통비 부담 경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모두의 카드의 환급 기준금액은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상황을 고려하여 수도권, 일반 지방권 등 4개 지역별로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방 이용자들 역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추었다는 평가이다.
모두의 카드는 일반형과 플러스형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일반형은 1회 총 이용요금(환승금액 포함)이 3천 원 미만인 수단에 적용되며, 플러스형은 요금에 관계없이 모든 대중교통 수단에 대해 환급이 적용된다. 환급 혜택은 시내·마을버스, 지하철은 물론 GTX, 신분당선 등 광역교통수단까지 전국 모든 지역에서 이용 가능하다.
복잡한 선택 대신 '자동 최적화' 시스템 도입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이용자가 환급 방식을 사전에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기존*K패스 이용자는 별도의 카드를 발급받지 않고 사용하던 카드를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 시스템이 해당 월의 대중교통 이용 금액을 합산한 뒤, 기존 K패스 환급 방식과 모두의 카드 환급 방식 중 이용자에게 가장 많은 환급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을 자동으로 적용한다. 이는 이용자의 생활 패턴 변화에 관계없이 매달 최대 혜택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대광위는 K패스 앱과 누리집에서 이용자가 환급 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자 화면 개선 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어르신 환급률 상향 및 참여 지자체 확대
K패스는 고령층의 이동권 보장 및 대중교통 이용 장려를 위해 기본형 환급 방식에 어르신(65세 이상) 유형을 신설하고, 환급률을 기존 20%에서 30%로 10%p 상향 조정한다. 이는 K패스가 청년층뿐만 아니라 고령층까지 아우르는 보편적 교통 복지 정책으로 확장됨을 시사한다.
한편, 2026년부터는 강원(고성, 양구, 정선), 전남(강진, 영암, 보성), 경북(영양, 예천) 등 8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새롭게 K패스 사업에 참여하면서, 총 218개 기초 지자체 주민들이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아직 참여하지 않은 11개 지자체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전 국민이 K패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논평(교통비 부담 경감 넘어 보편적 복지로)]
이번 K패스 확대 개편은 물가 상승으로 가중된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책적 진전이다. 특히 '모두의 카드' 도입은 대중교통을 매일 이용해야 하는 출퇴근 직장인과 학생들에게 월별 지출액 상한선을 사실상 제거하여*재정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어르신 환급률 상향은 고령층 이동권을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모두의 카드의 환급 기준금액이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고 일반형/플러스형으로 나뉘는 만큼, 국민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복잡한 산정 방식을 최대한 단순화하고, 정책 홍보를 명확하고 친절하게 진행해야 한다. 또한, 혜택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아직 참여하지 않은 11개 지자체의 조속한 참여를 끌어내 전 국민 혜택 시대를 열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