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 조사원인 통장 22명에게 조사 애로 지원차원 주민번호·연락처 전달
- 市, 긴급 회수 파기 및 재발방지책 발표
[뉴스에디션] 부천시 원종1동 행정복지센터가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정에서 주민 1만7000여 명의 개인정보를 현장 조사원인 통장들에게 유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천시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자료 전량 회수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부천시는 18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원종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안의 경위와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사안은 지난 10일 원종1동 행정복지센터가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를 대상으로 방문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현장 조사를 담당한 통장들이 조사 대상자와의 대면 확인에 어려움을 겪자 센터 측에 자료 제공을 요청했고, 센터는 22개 지역 통장에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전달했다.
전달된 자료에는 담당 구역 내 조사 대상 세대명부와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 대상 규모는 총 8512세대, 1만7164명에 달한다.
자료 전량 회수·파기…2차 피해 정황은 없어
부천시는 지난 16일 관련 사실을 인지한 즉시 배부된 자료를 전량 회수하여 파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해당 자료가 업무를 수행한 통장 외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외부로 유출된 정황, 이로 인한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시는 1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공식 신고했으며, 정보주체인 8512세대 1만7164명 전원에게 문자메시지로 유출 사실과 피해 신고 및 구제 방법을 개별 안내했다.
또한 부천시 홈페이지에 관련 사실과 상담 방법을 게시하고, 피해 접수 및 상담창구(032-320-3000)를 신설해 운영에 들어갔다. 전담 민원대응팀을 통해 피해 신고와 구제 절차를 지원하고,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관내 37개 동 전수점검 및 관리체계 전면 보완
재발 방지를 위한 행정 절차 강화도 추진된다. 부천시는 관내 37개 동 행정복지센터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제공 및 관리 실태를 전수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직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을 기존 반기 1회에서 분기 1회로 확대하고, 주민등록 사실조사 담당자와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와 피해 지원, 2차 피해 예방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하겠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즉시 시행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논평] 행정 편의주의가 불러온 보안 구멍, 철저한 시스템 재정비 계기 삼아야
이번 부천시 개인정보 유출 사안은 현장 조사의 효율성을 명분으로 민감한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 관리 수칙을 경시한 행정 편의주의적 관행에서 비롯됐다. 비록 2차 유출 정황이 없고 빠른 회수 조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공공기관이 수집한 대규모 민감정보가 비공식적 경로로 외부 인력에 넘어가 관리 공백을 노출했다는 점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지자체는 단순히 개인정보보호 교육 횟수를 늘리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현장 조사 체계 전반에서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막는 제도적 가이드라인과 접근 권한 통제 시스템을 철저히 정비해야 한다. 행정 현장의 보안 의식을 근본적으로 쇄신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확립해야만 무너진 시민의 행정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