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8일부터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시범사업 공모 접수
- 3,300㎡ 이상 우량 토지 대상…12월 적격 통보 후 내년 초 계약
[뉴스에디션]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내 주택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고 토지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수도권 공공토지 비축 사업에 본격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LH는 8일부터 '2026년도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매입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8월 발표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향후 도심 내 주택 공급 기반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다.
기존의 공공토지 비축이 도로나 산업단지 등 지자체 공익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번 공모는 시장 안정을 목표로 유휴부지 매입을 추진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매입 대상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내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3,300㎡ 이상의 토지이다. 다만 건축물이 있거나 근저당·압류 등 권리관계가 설정된 토지, 농지 및 임야 등 취득과 이용이 제한되는 토지는 제외된다. 매입 가격은 LH가 선정한 감정평가사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소유자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접수는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공고일인 9월 8일부터 사전 컨설팅도 함께 시행된다. 적격성 검토를 거쳐 12월 중 대상 토지를 확정한 뒤, 내년 초 감정평가 및 가격 협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수도권 내 확보된 토지가 도심 내 주택 공급으로 신속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시범사업 과정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를 꾸준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단평(短評)] 선제적 공공토지 비축, 시장 안정의 실효성 확보가 관건
정부가 수급조절용 토지 비축을 통해 수도권 내 주택 공급용 부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려는 시도는 시장 불안 심리를 완화하는 데 의미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토지 비축의 기본 목적이 시장 안정에 있는 만큼,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매입 대상 부지 선정 시 입지 적합성과 사업 가능성을 정밀하게 검증해야 한다. 아울러 토지 소유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매입 가격 산정과 신속한 절차 진행이 향후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가를 핵심 과제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