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제외 32개 의대서 490명 첫 선발…학비 전액 지원 및 10년 의무복무 조건
- 지방 의료 환경 개선 취지에도 ‘초보 의사 지방 몰림’ 등 품질 불균형 우려 제기
[뉴스에디션]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오는 9월 7일부터 서울을 제외한 전국 31개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에서 2027학년도 지역의사제 수시모집을 첫 개시한다.
정부는 지역 간 의료 인력의 격차를 줄이고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이번 2027학년도 지역의사제 수시모집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선발 인원은 진료권 단위 359명과 광역권 단위 131명을 합쳐 총 490명 규모이다. 이번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비 일체가 지원된다. 대신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하는 조건부 면허가 부여된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지원 자격과 전형 기준에 대한 수험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 길잡이(FAQ)'를 발간했다. 지원 자격은 지정된 지역의 중·고등학교를 입학부터 졸업까지 이수하고 재학 기간 중 해당 지역에 실제로 거주해야 얻을 수 있다. 의무복무 기간을 위반할 경우에는 면허 자격 정지나 취소 등의 엄격한 제재가 이뤄진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본 제도의 구조적 한계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온다. 수련을 막 마친 미숙련 의사들이 지방 의료 현장에 집중 배치되면서 오히려 지역 간 의료 서비스의 질적 차이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단평(短評)] 지역의사제 수시모집, 의료 역차별 방지할 고숙련 인프라 병행되어야
2027학년도 지역의사제 수시모집 도입은 의료 취약 지역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시도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10년의 의무복무 기간 대부분이 의대 교육과 수련 과정, 초임 의사 시기에 집중되는 만큼, 지방에는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미숙련 의사 위주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지방 주민들이 숙련된 전문의의 진료를 받기 어려워지는 의료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단순한 인원 할당이나 학비 지원을 넘어, 지역 수련 병원의 교육 역량을 끌어올리고 베테랑 전문의가 지방에 정착할 수 있는 유인책을 함께 마련하는 다각적 보완책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