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PF 사업장 LH 매입임대 전환 본격 확대…정상 사업장 및 기축으로 대상 넓혀
- 금융권 건전성 확보와 수도권 도심 주택 공급 확대 ‘일석이조’ 효과 기대
[뉴스에디션] 자금난과 사업성 부족으로 멈추거나 지연되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빠르게 전환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금융감독원은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PF 사업장의 LH 매입임대주택 전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도심 내 우수한 입지의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동시에 건설사의 미분양 리스크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부실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된 시범 사업에서는 12개 사업장(2.6천호 규모)과 신축매입 약정이 체결되며 금융권의 건전성 제고와 신속한 주택 공급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사업 대상과 범위를 대폭 넓혀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우선 사업 대상이 기존 부실 사업장에서 정상 추진 중인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어 착공이 미뤄질 우려가 있는 곳도 선제적으로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매입 유형 역시 기존의 신축매입약정 방식 외에 이미 준공되었거나 준공을 앞둔 주택을 사들이는 기축매입까지 넓어진다.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및 금융 혜택도 강화된다. 신축매입 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고, LH의 토지확보지원금 지원 비율을 기존 토지비의 70%에서 최대 80%로 확대한다. 수도권 규제지역의 경우 원가법을 적용해 공사비 인상분을 매입 가격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금융감독원과 LH는 입지와 임대 수요를 고려해 1차 검토를 마쳤으며, 매각 의사를 밝힌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내 매입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9월 15일 열리는 PF 부실사업장 매각설명회에서 LH 매입임대사업에 대한 맞춤형 현장 상담도 함께 실시한다.
[단평(短評)] 공급 물꼬 트는 정책적 연대, 실효성 있는 집행이 관건
이번 정책은 부동산 시장의 최대 불안 요인인 PF 부실 문제를 해결하는 동사에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는 효율적인 접근으로 평가된다. 건설사는 준공 후 미분양 우려를 덜어 자금 순환을 도모할 수 있고, 청년 및 신혼부부는 역세권 등 유망한 입지의 보금자리를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공공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매입 가격 산정의 적정성을 엄격히 검증해 특혜 논란을 차단하고, 실제 입주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는 후속 절차의 정밀한 관리가 요구된다.
